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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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5-02-14 - 사건의 경위 : 아래 내용에 자세히 적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장애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지만 ... [법률전반] kakao_**** \| 2025-02-14 답변수 1 좋아요: 44
체육시설 내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광주 체츅시설 - 사고일시 :약 2주전 - 사건의 경위 :체육관에서 운동 끝나고 남는 시간에 코치님 지도하에 피구하다가 같이 피구하던 학생이 얼굴이 다쳐 골절상(눈.코)학생이 어지럽고 눈이 잘 안보인다 했는데 괜... [손해배상] naver_****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35
아파트 공용부 누수 인정 안하는 관리사무소와의 민사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랑구 신내6단지(본인 집) - 사고일시 :2024/7/17 이후 - 사건의 경위 : 2023년 전주인 거주시, 2024년 본인 매수 이후 우수관 옆 천장에 누수 발생하였고, 누수탐지업체가 우수관 홈통소켓 빗물 유출에 의한 빗물 유입 누수로 ... [손해배상] naver_****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111
전세계약 파기되었는데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당시(2021.11.30~2023.11.29) 전세대출에 협조, 보증보험가입 협조 계약서 특약내용으로 퇴실시 청소비 임차인이 지급(시세대로) 라고 쓰고 양쪽 서명했습니다. 전세만기쯤 임대인이 hug보증공사에 사고임대인으로 등록되어 보증보험 연장가입이 ... [법률전반] tosy07****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42
소송비용 청구 문의 1) 민사소송 1심 승소(피고) 2) 항소기간 지난 후 판결 확정 3) 원고측에 소송비용 청구 진행 문의) 현재 소송비용 청구 전자소송 신청 하였는데 변호사 성공 보수등을 추가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다시 신청 할 수... [법률전반] naver_****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39
에타 사이버 명예훼손 앱에서 만났던 남자애와 대화를 하다가 남자애가 야한 얘기를 너무 해서, 저는 조금은 받아주다가 결국은 싫어서 차단했습니다.(서로 이상하면 쿨하게 차단하자 미리 말한 부분입니다.) 근데도 차단당했다는 이상한 분노로 남자애가 대학생 에타 게시판에 ... [초상권 ] naver_****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36
화재로 인한 아랫집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아파트 - 사고일시 : 2025. 2. 9. 16시45분~17시 경 이후 - 사건의 경위 : 2025. 2. 9. 16시 45분 ~ 17시 경 윗집 화재 발생 소방차 4대 정도가 투입되어 화재 진압진행 화재 진압 후 집 확인 윗집 ... [손해배상] naver_****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65
스카이라이프 무단가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은 대구 손해발생지는 포항시 - 사고일시 :2024년 8월 1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시골 어르신 집에 스카이라이프 개통하시는 기사분 방문하여 기존 스카이라이프 위성티비를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며 기존사용중인...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21
사기죄 질문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고생하십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2024년 9월 - 2025년 1월 말 - 사건의 경위 : 가해자 1명 피해자 저를 포함한 4명입니다. 가해자를 A 피해자인 저희를 B로 하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 [손해배상] naver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18
재설 미시행으로 인한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양주시 율정동 - 사고일시 : 2025년 2월7일 오전9시 - 사건의 경위 : 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발생 도로를 주행중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날인 2월6일에는 폭설예보가 있었고, 재난 문자까지 발송된 상황이었습니다. 큰... [손해배상] naver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27
이웃집 배수관 파손으로 복도에 물이 흘러 피해발생으로 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사는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이웃집에 배수관 파열로 인해 2층 출입구 부분에 물이 흥건히 흘러서 냄새와 드나듬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해당 집 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제는 문도 안 열어주고있습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20
혹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의정부 - 사고일시 :25. 01.23 - 사건의 경위 : 사기같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없어요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1
빌라 누수 문제 다세대 빌라입니다. 처음에는 1층과 2층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 3층에 문제가 있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3층이 이사를 갔고 3층은 주인이 있어 주인이 아는 누수업체가 있다고 불러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고 결과는 공사를 엉망으로 하여 여전히... [법률전반] naver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36
청약철회가 안된다고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0205 - 사건의 경위 : 무인주문시스템의 구입하는 과정에서 캐피탈을 이용하여 렌탈계약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여 계약하였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무인주문시스템 회...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4
궁금합니다 저는유치원 운전가로 일을합니다. 그런데 몆일전에 사고가좀있었습니다 운행중 실수로 도로중앙분리대를 파손뎌고 그일로 학원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를 저에게 내도록 말씀을하십니다 제가 몰라서 여쭙고싶습니다 처음입사할때 명시된것도 없었고 ... [법률전반] aaa369****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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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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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