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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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관련으로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사이트는 성인만남 사이트인데 빅데이터를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입금을 했는데 빅데이터 게임으로 목표수익을 못 이룰시 거액의 금액을 배상 하라고 하네요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사기라는 글도 보이고 해서 혹시나 여기가 사기가 맞다면 제 ... [법률전반] naver_**** \| 2025-02-02 답변수 1 좋아요: 38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계정거래 문제가 생겨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2024.10.03 아이템거래 중계사이트로 카카오톡 - 배틀그라운드 라는 게임 계정을 105만원주고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거래는 이상없이 진행되었고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다음날 1대(계정주인)이 연락와서 카카오톡계정 비밀번호 바꾸셨냐 본인 카카오톡이랑 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02 답변수 0 좋아요: 0
폭행피해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산시 - 사고일시 : 수시로 폭행당함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가 좋은데 폭행을 당했다. 물론 헤어져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너무 좋았고 그 사람의 진심 또한 알 수 없었지만 연애를 이어나갔다. - 손해의 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02 답변수 1 좋아요: 1
부정계약 해지 위약금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전치32주가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손해사정사를 덜컥 계약을 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지날수록 이상하고 찝찝해서 계약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부정계약 같다고 하시... [소비자 피해 ] ffff20**** \| 2025-02-01 답변수 1 좋아요: 33
횡령죄 성립 카페에서 근무중이며 사장에게 횡령죄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다른직원들에게 인수인계 받을 시 지인에게 음료를 내어주어도 된다고 인수인계 받아 지인에게 음료를 내어준것을 문제삼아 사장이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문제 발생 후 ... [법률전반] naver_**** \| 2025-02-01 답변수 2 좋아요: 32
후견인 이혼후 친누나가 사망을했는데 조카가 한명잇는데 후견인을 저희어머니로 하고싶은데. 친부가 친권을 본인이 가져가고싶다고 연락이왓네요. 누나재산을 노리고 그러는건지는 모르겠는데 후견인지정을 어찌해야되는지.답답하네요.친권을포기안할시 법정... [법률전반] naver_**** \| 2025-02-01 답변수 1 좋아요: 35
제품 납품지연에 따른 상황 어떤 분류에 문의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글을 작성해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 사고일시 : 23년12월 말일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제조업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직접 사용하는 부품...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10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상에서 욕설 트위터라는 sns에서 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신상털이) 그로인해 제 인스타그램 댓글에 저희 부모님 욕과 제 욕이 달리고있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4
방문판매 강매로 인한 피해(채권,채무 금전부담,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서구 방화동 - 사건의 경위 : 저희 어머니께서 A in A(에인에어)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듀오레Sun이라는 의료기기를 방문판매로 구매하셨습니다. 해당 제품은 2등급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으며, 판매자가 방...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7
이직시 입사축하금 반환여부 문의드려요 제가 24년 중반기에 회사를.이직하면서 이직회사로 부터 이직보너스 1천만원을 받는조건으로 이직을했는데요 천만원을 회사에서는 1년내.퇴직시 전액환급한다라고 규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햇습니다 그런데.제가 1년이안되 곧 퇴직예정인데.작년 12... [법률전반] naver_**** \| 2025-01-31 답변수 0 좋아요: 0
계약취소 내용증명 수취인 불명 반송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북도 - 사고일시 : 2025년 1월 25일 - 사건의 경위 : 계약취소 내용증명 수취인 불명 반송 - 손해의 내용 : 제작물품 계약건에 대한 계약 취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낸 계약금...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32
판결이후 14일 경과 이의신청 방법(긴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 누수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패소 14일 경과되어 확정됨 - 손해의 내용 : 지병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고 항소 기한을 넘겼음 - 증거유무 : 누수공사 방해(임차인 등 증인) 및 금... [손해배상] naver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23
관세사의 잘못된 hs 코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사건의 기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인 귀사(나무스틱 수입업체)와 피고인 관세사 및 검역 대행업체 간의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귀사는 나무스틱(오크 바)을 수입하고 관세사와 검역 대행업체를 통해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들의 업... [손해배상] kakao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42
층간소음관련 게시물부착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범죄발생지 혹은 피해지 : 가해자(305호) 현관문 초인종 옆 -게시일시: 오늘도 소음이 발생하여 윗층(305호)에서 나는 소음인지 확인을 위하여 올라갔다가 우연히 발견 하여 정확한 게시일시는 모르겠음 -사건의 개요: 가해자(305호) 이사온 이후 지속적인 ... [법률전반] naver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71
압사시 받은 입사 보너스 반환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중반기에 OO회사에 이직을 하여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입사조건중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입사축하금 개념으로 'Signing Bonus 10,000,000원 (12월 급여 지급시 지급, 근속 1년 미만 근무시 전액 반환함)' 그런데 24년 12월에 제가... [법률전반] ruzbel**** \| 2025-01-30 답변수 1 좋아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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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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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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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