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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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신고는 불가능한건가요? A와 B는 2025년1월11일 만나서 미팅 추후연락 1월13 A와B가만나 최종미팅 B는A에 권리200은 드리나 필요없는 물품에 대해선 처리해달라고 20일까지요청 B는A 에게 15일까지 주소 옮길곳 필요하다.종소세100% 받을수있는사없자라 그때까지 못 옮기면들어와서 장사...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1 답변수 1 좋아요: 2
해외여행 취소 금전피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약 두 달 전 나, A 그리고 A의 어머니와 함께 발리로 해외여행으로 발리를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A와 A어머님이 가는 여행이었는데 A가 저와 동행하고 싶다며 발리에 있는 동안 호텔값은 본인이 다 부담할테니 같이 가자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였습니다 비행... [소비자 피해 ] qq0272**** \| 2025-01-21 답변수 1 좋아요: 9
컨텐츠 녹화후 동의없이 교육자료로 쓴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1/14 (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고객들의 이미지 컨설팅을 위한 퍼스널컬러, 골격진단을 진행하는 컨설턴트입니다. 회사 내 신규 교육생들을 위해 외부에서 강사분이 오셨는데, 본인이 원래 하던 내용과 사... [초상권] hwarok**** \| 2025-01-21 답변수 1 좋아요: 12
과실치사 또는 형사합의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커트도중 고객님 귀끝에 살점이 0.5cm가량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장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하여 보험접수를 한 상태인데 고객님이 저에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제외한 직업상 귀가 다친부분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1-21 답변수 1 좋아요: 44
건물타일 떨어짐으로 차량 파손 저희 건물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 도로옆 상가에서 20분 정차할수있는 곳에서 차량 주차하신분이 저희 건물에서 타일이 자동차로 떨어졌다며 파손 청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건물주가 정식주차장이 아닌 주정차 잠시 할수있는곳에서 차량파손비까지 물어...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1 답변수 1 좋아요: 54
약셔틀?도 약사법 위반인가요? 명절앞에 친정어머니의 부탁으로 일반의약품(콘드로)을 알아보던중 한 약국에서 10개이상 할인을 해 준다하여 지역의 맘카페에서 같이사요를 진행하였습니다.1원도 수익을 따로 얻은건 없고 사러갈김에 필요하신분 같이 사오는 셔틀도 약사법 위반일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1-21 답변수 1 좋아요: 78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 동생이 축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상황에 상대방이 어깨뼈 골절 진단을 받고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고장면 cctv영상을 가지고있고 그걸 저희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에게 보여주었는데 상대방측에...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0 답변수 1 좋아요: 8
허위사실 유포 고소 관련 문의 -지역:인천 -일시:해당 블로그글 2024년 11월 / 고소장 관련 경찰 연락건 2025년 1월 -경위:A가게 리뷰를 쓰면서 같은 동네 B가게에도 간 경험이 있어서 비교를 하여 블로그 글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날 B가게에서 일부분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유포... [법률전반] naver_**** \| 2025-01-20 답변수 1 좋아요: 49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23년 11월 1일~ 현재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 박씨, 가해자: 오씨 오씨는 박씨에게 박씨가 관심있는 분야의 투자자라고 설명. 오씨는 박씨에게 이번에 본인이 투자를 하는데 오씨 돈에 박씨 돈을 합... [손해배상] kakao_**** \| 2025-01-20 답변수 1 좋아요: 15
전직원이 저희 상호를 써가면서 홍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와리나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3~4년전에 아주 안좋게 나간(계약서까지 찟고 난리가 아니였음 문서손괴죄로 처벌까지 받음)전직원이 자기 매장을 운영하면서 네이버 예약(하단글 내용 참고)에 저희 상호를 써가면서 홍보...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0 답변수 1 좋아요: 16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부당이익금 포함해서 받았고 판결문에 원래는 안돼는 거지만 여러상황에의해 결정한다고 해서 부당이익 포함 면책을 받았습니다 10년정도 된일이고 제가 한것도 아닌 저도 피해자인데..그럼에도 제 몫은 낼테니 빼달라해도 안된... [법률전반] naver_**** \| 2025-01-20 답변수 1 좋아요: 28
중고차 거래 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세종특별자치시 - 사고일시 : 2024-01-19 - 사건의 경위 : 당근플랫폼에서 중고차 거래계약진행중 발생된 계약취소를 제기후에 그 계약금에 관한 배액배상요구 와 민사소송 제기 - 손해의 내용 : 당근이란 플랫폼에서 ... [손해배상] aha204**** \| 2025-01-20 답변수 1 좋아요: 136
아동학대 6년전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협의이혼함 . 두명의 아들은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감 2025년 현재 첫째 14살, 둘째12살 2025년 1월 3일 경찰로부터 첫째아이가 아빠에게 아동학대를 당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음 임... [법률전반] naver_**** \| 2025-01-20 답변수 1 좋아요: 37
과외비 환불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수업 시작으로 주5회해서 20번 수업으로 120만원 선납했습니다. 현재 12번했구요. 선생님과 저와에 감정이 틀어져서 수업을 그만 하겠다.하니 환불 일수건에 대해 캡쳐해 보내면서 절반이상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1-19 답변수 1 좋아요: 65
보험설계사 등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원주 - 사고일시 : 2025 1월9일 - 사건의 경위 :현대해상 보험설계사등록 - 손해의 내용 : 2024년 9월 손해보험 시험 합격후 현대해상지점장님께 위촉을 안한다고햇는데 2025년 삼성화재에서 1월9...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1-19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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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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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