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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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인의 사망, 아내의 상속 포기, 월세 요구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2023년 7월 중순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의 다가구 주택에 2년 임대차 계약 후 이사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3,900원, 관리비 35,000원 2. 임대사업자가 있어 보증금 5,... [부동산임대] duluch****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42
월세집인데 곰팡이가 피었어요 300/30 월세집인데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전에는 없었는데 보일러를 연결하고 몇번 사용하니 바닥에서 물이올라와 곰팡이가 피는데 주인은 그냥 제습기 틀고 사용하라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31
최우선변제금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다중주택) 전세보증금 5,000만원 근저당 설정일 : (토지) 22년 12월 (건물) 23년 11월 근저당 : 17억 위 전세집을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집이 경매... [부동산임대 ] dbgn35****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2
임차인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월세 일할계산해서 받아야 되는지 - 부동산 소재지 : 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저는 소유자 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월세입자가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할 때 월세입자의 사정으로 세입자가 퇴거 시 마지막 달의 월세는 1. 세입자가 마지막 달의 월세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20
분양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상가를 시행사를 상대로 매매 해지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에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분양대행사에서 '병원시설 임차를 약속하고, 준공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양해지에 대한 정당한 사...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34
월세 인상을 1년단위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 되어 있음) 계약기간 : 1년 (오피스텔은 통상 1년이라고 부동산에서 얘기하여 1년으로 계약함) 계약 종료가 다가와서 임대인이 월세 5%인상을 요구함 주임법상 2년미만으로 계약을 해도 2년으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19
오피스텔임차인은 무조건 청소비용을 주나요?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1.반려동물을 사육하면 퇴거시 기본청소비30만원이며, 그밖에 모든 하자는 임차인이 배상 책임진다. 로 1년계약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계약만기로 퇴실하던 중 다음세입자와 만났는데 청소를 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60
최우선변제금 받을 수 있는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다중주택) 전세보증금 5,000만원 근저당 설정일 : (토지) 22년 12월 (건물) 23년 11월 위 전세집을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데, 계약과 관련하여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법률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위임장에 들어가는 내용 • 전세 계약 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10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같은종교인 윗사람이 종교의 신을 빌미삼아 이사람 저사람에게 겁탈을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알게되었습니다. 저또한 세뇌당하여 겁탈을당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시간을보내었어요. 종교를 욕되게하지않기위해 말못하고 10여년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3
권리금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 수수료 7%가 명시돼있는 상태에서 싸인을 했고 오늘 잔금까지 치뤘습니다 막상 권리금 수수료를 내려고 보니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이걸 다내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권리금수수료를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10
매매 계약파기관련 문의 지난 토요일(6/29) 부동산 매매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였고,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 송금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가: 6.1억 - 계약금: 6천만원(계약금 일부 2천만원 소유주 명의 계좌로 송금 완료) -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3
부동산 소유권 분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할아버지 저당권: X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집안 부동산 관련하여 정말 답답한 마음에 해답을 찾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부동...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14
집주인연락안되요 안녕하세요.. 4개월뒤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계속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하는데 제 불안감이 가시지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뭘 어찌 해야할지 답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혹시 몰라 경매 사이트에 들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29
상가 임대차후 폐업시 원상복구 관련사항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고양시 일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일산에서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기존 학원을 인수하여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운영하였으나 학원생이 계속해서 줄어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30년 이상된 건물에 2년전 전임자에게 인수 받...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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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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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