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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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개짖음으로 더 이상 버틸수가 없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빌라 층견소음 - 사고일시 : 아랫층 세입자의 개짖음 3년전~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개소음으로 사람분쟁까지 살수가 없어요 - 손해의 내용 : 오랜세월 동안 세입자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 - 증거유무 : 신경정신... [손해배상] kakao_**** \| 2025-01-06 답변수 1 좋아요: 26
유기견 보호소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진행 중 - 사건의 경위 : 1) 11월 말 유기견 보호소에 동물 파양하며, 동물 파양비 400만원 지급하였음. 2) 계약서 상 동물이 공격성을 보일 경우 200만원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 피해] god200**** \| 2025-01-06 답변수 1 좋아요: 26
공인중개사 자기거래 안녕하세요? 현재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차례 가족및 가족 법인 명의로 매도,매수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중개를 하였읍니다. 저는 제 명의로만 계약 안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이것도 중개업법 위반 이라는 것을 알게 되... [법률전반] kakao_**** \| 2025-01-06 답변수 1 좋아요: 94
전자상거래법 유통기한 임박 상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금일 - 사건의 경위 : 1. 고객이 영양제 4개월치 구매 2. 유통기한이 6월까지인 제품으로 발송 - 손해의 내용 : 4개월 섭취 가능합 옵션으로 구매하여 이번년도 6월까지 섭취 가능한 제품으로 발송했는데 ... [소비자 피해] newssz**** \| 2025-01-06 답변수 1 좋아요: 7
음식점 점주에 고소.. 2024 12 29 평택모해장국집방문 1시간정도 웨이팅 카운터바로 문앞에서 기다림 26번인가? 이였고 25번들어갈차례고 그러고 한자리수번호를 불러이상하게 생각이듦 일딴 참음 옆에 부부로 보이는 분도 여긴 순서가 이상하네라고 하심 그러다 남자사장님... [법률전반] naver_**** \| 2025-01-06 답변수 1 좋아요: 36
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1.3일 유기묘를 보호소에서 입양해왔습니다. 계약서를 받고 담당자가 혹시나 파양시 본인들에게 말만 해주면 위약금 내실 필요 없다 라고 고지 해주셨고 듣고 계약서를 서명 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당시에도 입질이라던지 위협되는 행동 하지 않는다하여 데... [법률전반] kkter1**** \| 2025-01-05 답변수 1 좋아요: 37
누수피해 22년 6월 20일 누수 피해 발생 윗집 정수기 설치가 잘못되어 누수 발생하였고 재설치 이후 윗집이 아파트 외벽문제라며 말을 바꾸고 도배를 해주려고 하지 않음 (정수기설치 문제는 통화로 한 얘기라 증거가 없고 아파트에 요구하라는 문제 내용만 있음) 1... [손해배상 ] naver_**** \| 2025-01-05 답변수 1 좋아요: 8
식당에서 애기 이마 찢어진후 처리 밥먹으러 식당을갔다가 직원분이 아기의자를 펴주셔서 거기에 애기를 앉혔다가 애기의자가 앞으로 넘어가서 애기가 테이블에 이마를 부디쳐서 찢어져서 바로 병원을 가서 꼬맷는데 식당측 보험 회사에서 직원이 의자를 펴주고 저희가 확인을 안하고 앉혔... [보험 ] google**** \| 2025-01-05 답변수 1 좋아요: 5
월세 누수문제 이사. 보증금 및 월세 반환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지 - 사고일시 : 2024.12.29 - 사건의 경위 : 2024.05.16 이사진행 1차 : 계약서 작성 후 입주 이전 집 상태 확인하였으나 누수 발생. 임대인 수리 및 벽지 일부분을 다시 붙여 수리가 되었으니 입주 가능을 보고함. 2차(2024.12.0...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1-04 답변수 1 좋아요: 72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방 구매후 환불 관련 입니다. 광주시 광주동구점 오프라인에서 진열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디피된 상품을 결제하고 착용하고 매장을 나왔다고 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환불관련 어떠한 고지도 받지아니하였고 이부분은 녹취통화도 있습니다. 후에 문의해보니 카드결제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1-04 답변수 0 좋아요: 0
이것도 사기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온라인상에서 수익이날수있는 패키지가 있다고해서 2백여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처음엔 소통이 잘되다 조금씩 연락도 늦어지고 처음 말했던 수익보장은 더더욱 안되고.. 제가 일감을요구해야만 일거리를 주고 문제가없다던것...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1-04 답변수 1 좋아요: 9
개인정보를 지인이 대부업체에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지역 에서 타지로 이사를와서 새로운 일을하려고 타지역에서 배우는 학원A를 그만두고 새로운 취업을했습니다 그 학원A원장이랑 저는 가까운 관계였고 그 원장이 나중엔 사채를 쓴다는것을 알았어요 뭐 그분의 인생이니 거기까지는 신... [초상권 ] naver_**** \| 2025-01-04 답변수 1 좋아요: 81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방 구매후 환불 관련 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시 동구 - 사고일시 : 24년 12월21일 18시경 구매 - 사건의 경위 : 24년 12월 21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가방을 착용하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디피된 상품이다보니 마음에 들지않아 다음날 22일 14시경에 매장에 찾...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1-03 답변수 1 좋아요: 62
인신공격 인격모독 정신적피해 신체적피해로 위자료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손해발생지:경기도 안양시 -사고일시:24년8월7일,24년11월11일,24년11월17일,24년11월28일 -사건의 경위: 1.회사내에서 직속상사 피고와 일대일 면담중 피고는 본인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대답을 하기전에 생각을 하는 그 표정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quo... [손해배상] starvi**** \| 2025-01-03 답변수 1 좋아요: 47
누수피해 가해측의 일부 채무부존재 조정신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최초누수일 24.10.22 / 집전체누수일 24.10.31(거주불가될 정도로 침수) - 사건의 경위 : 윗층 배관터짐에 의한 누수로 집 전체가 침수되어 전손되었고 함께 있던 가전가구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거주... [보험] tomy10**** \| 2025-01-03 답변수 1 좋아요: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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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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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