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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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대 사람 사고 저는 버스에서 하차 하던중이였고 상대방은 승차를 하려고뒷문앞을 뛰어가던상황에 내리려던 저를 쳐 대핮실 실모서리에 머리를 박는 사고가있었습니다 당시피를 흘리고 정신이없는 상황이라 일단 구급차를 타고 응습실에가서 씨티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손해배상 ] naver_**** \| 2024-12-30 답변수 1 좋아요: 18
가해자 대상 민사소송 고등학교 3학년, 1년 가까이 이어진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공연성 있는 행동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단 한 번도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었으며 동네정신과를 3월~9월, 상급정신과를 12월 한 달간 다녔고 자살예방센터 6~12월, 위센터(달에 100만원 이상) 5~... [손해배상 ] mini06**** \| 2024-12-29 답변수 1 좋아요: 35
토지 분쟁으로 인한 자문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 드립니다. 최근 토지분쟁건이 발생하여 상담 연락을 남겨 놓습니다. 1. 사건 : A (땅 주인)과 B(사용자) , C (토지 분쟁 발생자)가 있고, B 와 C가 구두 협의하여 벽을 허물었습니다. 벽을 허무는 과정은 A에게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하지... [법률전반] naver_**** \| 2024-12-29 답변수 1 좋아요: 53
룸술집에서 상대방이 문을 밀어서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에 있는 룸 술집 - 사고일시 : 2024.12.25 오전 2:33 - 사건의 경위 : 룸 술집에서 상대방이 문을 밀어서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봉합 수술로 44만원 정도 지불했고, 앞으로 흉터 제거 레이저 등 여러 치료를 ... [손해배상] minseo**** \| 2024-12-29 답변수 2 좋아요: 42
무고죄 혹은 민사소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 주말 상관없이 연락으로 인한 괴롭힘, 성희롱 발언으로 직장 윤리위원회에서 신고 글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상대방 측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전 현재,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 처리 준비중인걸로 아는... [법률전반] naver_**** \| 2024-12-28 답변수 1 좋아요: 34
폭행사건 민사 항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화성시 - 사고일시 :2022년 - 사건의 경위 : 상대방 운전자가 뒤에서 바짝 붙어 위협해서 지나쳐갈때 뻐큐했더니 차를 앞에 칼치기하여 급정거로 멈춰세우고서 차에서 내려 다가와 창문을 넘어 손가락을 꺾고 일방폭행하여 전치... [법률전반] naver_**** \| 2024-12-28 답변수 1 좋아요: 49
임금체불 및 업무상 횡령과 손해배상 임금과 퇴직금에대해 노동부 진정으로 체불확인서 발급되엇고, 체블확인서가 발급되자마자 퇴직연금 일부도 퇴직신청을 해두엇다고하고 사용햇던 급여통장계좌를 회사에서 가압류 신청을 햇네요 당해년도 퇴사전까지 9억가량 매출을햇고, 업무하면서 ... [손해배상 ] naver_**** \| 2024-12-27 답변수 1 좋아요: 49
사기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방송pd라는 분한테 홍보목적 방송 출연하는 대가로 2천2백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촬영이 계속 딜레이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2-27 답변수 1 좋아요: 2
사이버불링, 명예훼손 및 모욕 안녕하세요. 예전에 만났던 여성분이 팔로워 1000명쯤 되는 인스타 공개계정에 제가 환승이별을 했다는 사실확인 되지 않은 말들을 올리고 제 현재 여자친구 및 제 동기, 친구들 인스타 계정 아이디도 박제하더니, 본인 생각대로 시나리오쓰고 불특정 다수... [법률전반] kim548**** \| 2024-12-27 답변수 0 좋아요: 0
당근마켓 사기죄 적용 관련 판매자는 8만원 상당의 물건을 내놓고 직거래를 하였으나 구매자는 물건을 더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물건을 가져감. 그러나 이후 입금해주지 않았고 연락두절 됨.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 되나요?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2-27 답변수 1 좋아요: 15
항소기간이 1주일남았네요 저희어머니가 핸드폰으로 1년전 무료주식추천 광고를 보고 등록을하였는데 무료로 주식추천정보만 받아볼줄알았더니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이것저것물어 보며,대답을해주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계좌번호를 불러줬던게 찝찝해 다시전화를 몇번이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2-27 답변수 1 좋아요: 15
고지의무 2024년 6월 27일에 독서실 6개월(2024년 12월 26일 만료)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20일 날 원래 결제한 자리보다 저렴한 자리로 옮겼고 오늘(2024년 12월 26일) 확인해보니 만료일이 2024년 12월 30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6개월 결제는 1인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2-27 답변수 2 좋아요: 14
사이버모욕 & 허위사실유포 &패드립 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오픈카카오톡 및 사이버게임 내 채팅&편지 - 사고일시 : 2024.12.22 ~ 12.24 - 사건의 경위 : 오픈카카오톡 신고를 당해서 정지를 먹었다며, 저에대한 비방 & 단체 채팅방, 혈맹 편지 등 모욕적이고, 치욕스런욕(고츄떼라), 자식... [법률전반] kakao_**** \| 2024-12-26 답변수 1 좋아요: 37
세탁물 손상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탁소 - 사고일시 : 24년 12월 5일 - 사건의 경위 : 24년 11월 26일에 구매한 신발에 음식물이 튀어 24년 12월 5일에 세탁을 맡기고 (세탁을 맡길 당시 물건이 상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12월 7일에 찾으러 갔... [손해배상] dbs637**** \| 2024-12-26 답변수 1 좋아요: 51
차량사고후 협박성이 다소 느껴지는 말과 명예훼손관련 문의 드립니다. 다-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95-21 4 지하1층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12.07 오후 2시~5시 - 사건의 경위 : 차량을 2024.12.07 00시 30분쯤 주차하고 건물내에 있는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오후2시~5시사이쯤 가해자측... [법률전반] naver_**** \| 2024-12-26 답변수 1 좋아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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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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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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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