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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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가품 사기) 문의지역 : 온라인 거래(11번가) / 사고일시 : 2025.12.29 사건의 경위 :11번가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고 판매자는 정품이라 안내했습니다.수령 후 KREAM 및 고이비토 감정 결과 가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가품 판정 전부터 인보이스 등 정품 입증자료 제... [소비자 피해] lim982**** \| 2026-04-29 답변수 1 좋아요: 30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온라인 사기 - 사고일시 :2023년 - 사건의 경위 :주식 선물 리딩 사기 - 손해의 내용 :본범은 잡지 못하였고 통장대여자 3명에게 479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소송하려 합니다,,, - 증거유무 :경찰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내용... [손해배상] coolks**** \| 2026-04-29 답변수 1 좋아요: 31
지게차 정부지원금 미지급 사기사건입니다.ㅜ 안녕하세요 가구제조업을 운영하고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업체에서 2022년도말경쯤 중고로 2200만원주구 산 지게차를 사용하다 2024년쯤 밧데리가 터져 수리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지게차 대표분께선 밧데리수리비가 약 800정도 나올거니 차라리 새지게차를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4-28 답변수 1 좋아요: 35
지연이자금 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지연이자 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년 경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소송과 강제경매까지 진행해서 그 사건 자체는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당... [법률전반] naver_**** \| 2026-04-28 답변수 1 좋아요: 36
프렌차이즈가 계약자가아닌 동업자에게 소송을제기할수있나여?? 현재 1층 침대브랜드(씰리침대) 사업자가 동업자명의로 되있고 2층 소파브랜드 사업자는 저로 되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따로되있고 동업계약서없이 동업을하고있습니다.. 투자금액은 저 2억7천만원정도 동업자는 8천정도 동업자가 모든 통장관리및돈관리... [법률전반] naver_**** \| 2026-04-28 답변수 1 좋아요: 41
누수로 인한 집문제 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친구가 겪고있는 문제입니다. 4/18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귀금속에 오염물이 묻어 훼손되는 피해도 있고, 이 부분은 집주인은 피해금을 줄수 ... [손해배상 ] naver_**** \| 2026-04-27 답변수 0 좋아요: 0
지급명령서 작성 제가 등록은 처음이라 카테고리를 잘 선택한건지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2명이고 2년과 2년6월 이렇게 대판을 받은상태입니다. 재판결과 배상명령은각하처리가 되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가해자의 주민등록본?을 다시 등록을 하라는 보정명... [손해배상 ] naver_**** \| 2026-04-27 답변수 1 좋아요: 12
건물인도 제가 25년부터 급여통장들이 압류가 되어 임대료랑 관리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사들과 합의를 보기전 아버지께서 작년 10월에 폐암 초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병원모시고 다니고 일하느라고 법적조치가 들어가지도 모르고 은행사들과 합의를 ... [법률전반] naver_**** \| 2026-04-27 답변수 1 좋아요: 40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있는 최길현 이라고 합니다. 26년전 아버지의 장례를 방해한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버님과 공동 명의로된 마을 공동의 땅을 명의 변경해달라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측에게 장례당일 했던 무례에대해 사과와 함께 ... [손해배상 ] naver_**** \| 2026-04-27 답변수 1 좋아요: 16
무단칩임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1.14. - 사건의 경위 : 해외여행을 간 사이 아는 지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생활함 - 손해의 내용 : 정신과진료 및 이사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용 - 증거유무 : CCTV 및 대화내용 / 구약식 100만원 벌금 처... [손해배상] naver_**** \| 2026-04-27 답변수 2 좋아요: 27
마사지후 색소침착 손해배상 산후출장마사지를 진행하는회사입니다 원래 서비스로 포함되지않는 부항을 출장직원이 서비스로 진행해주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사건발생 8개월후 뜬금없이 색소침착이 되었다며 회사로 연락이와서 치료비 9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사는 어... [손해배상 ] naver_**** \| 2026-04-27 답변수 1 좋아요: 12
임차권 등기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등기 말소 지연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2026년 2월 20일 만료 예정이었고, 저희는 계약 연... [손해배상] naver_**** \| 2026-04-27 답변수 1 좋아요: 20
신분증 셀카 유출 제가 옛널에 신분증을 받고 신나서 신분증을 들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SNS에 실수로 올려서 알게되고 삭제하긴 했는데 불안해서요 그 사진만으로 불법사채를 쓸 수 있나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신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도 없구요 그래... [초상권 ] naver_**** \| 2026-04-25 답변수 1 좋아요: 30
분양사무소 청약철회,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분양사무소 - 사고일시 : 4/18 토요일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인스타에 뜬 분양사무소 광고를 들어갔는데 인적사항을 적는란이 있어서 적었고, 몇일 뒤 모르는 번호로 3,4통에 전화가 와있었고 문자로는 명함, 홍보내용, 집...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04-21 답변수 1 좋아요: 12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는 건일까요? 20년도 쯤에 정수기 렌탈을 하다가 21년정도에 다른사람 명의로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문제없이 생활하다 갑작스럽게 저번주 금요일 채권추심업체라며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업체로 전화를 해서 명의이전한 건아니냐 미납이 잡혔고 나에게 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4-20 답변수 2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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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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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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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