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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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누수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에 임대해서 다년째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음악실로 이용하고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누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조금씩의 조취로 이어서 사용중이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보니 계속해서 누수 사고가 이어지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누수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17
권리금 25일에 기존마사지가게 영업중 다른이와 계약하기로했는데 계약자가 권리금을준비못해 차후에변제한다 차용증 받기로 했는데 권리금차용증경우 차용증만 받으면되는지 다른서류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10
45년 넘은 미등기 안녕하세요. 우연히 친정집 건축물대장 확인 후 이상한 점을 발견해 문의드림니다. 토지 - 친정엄마. 건물 - 주1 1층(50.25)/주1 1층(33.06) 미등기 /사용승인1976년 - 33년생 건물 - 주2 1층(47.61)/주2 1층(19.881)/ 주2 1층(16.38)/사용승인1983.4.29 / 1995.7.13 친정엄마...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5
가계약금 반환 질문드립니다. 울산시 중구 울산시 중구 종가로668-10 Kcc스위첸 211동 101호 1.매매금액 4억3천3백만원 2.2024년 6월17일 계약금일부 1000만원 입금예정 3.계약서 작성일 일주일 이내로 협의 (계약금10%) 4.잔금일 2024년9월말 (계약시 날짜협의)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32
전세계약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결혼으로 신혼집을 구해 빌라 전세를 계약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전세에는 근저당이 있어 계약시 입주전 근저당 말소를 특약으로 넣어 계약을 진행 하였고 가계약금으로 전세액의 5% 12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냈었습니다.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48
가계약금 반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매 -2023.12월경 부동산매매 가계약 체결(가계약금 500만원) -매수인 대출불가로 계약파기 (계약서상 대출 불가시 가계약금 반환 명시 없음)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이 집이 팔릴...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6-21 답변수 0 좋아요: 0
분양 해지 및 부가 금융 관련 안녕하세요 22년 12월에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 1건을 체결하고 24년 5월 10일에 잔금 대출 관련하여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대기하는 동안 기존건 담당자와는 다른 상담원이 다가와 진행한 상담을 통해 추가로 1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저는 추가로 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21 답변수 0 좋아요: 0
생활숙박시설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수분양자들의 동의없이 호텔로 사용... 2020년도에 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건물 매수 및 법적으로 30호실 이상은 위탁운영으로 진행해야함으로써 위탁업체를 함께 계약했고 저런 이름도 생소하고 낯선 건축물 분양을 굳이 받았던 이유는 삼성물산 등 평택 고덕신도시에 일하러오는 직원...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21 답변수 0 좋아요: 0
프랜차이즈 양수양도 제가 프랜차이즈 양수양도를받게 되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바뀌지만 상호명이 같아 추후 숨겨진 미납금이나 대출금까지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아직 가계약 상태인데 제가특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명시하면 추후 대항력이 있을까...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32
생활숙박형시설 분양 - 부동산 소재지 : 대원 칸타빌 정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정선 대원칸타빌 생활숙박형시설을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 치루고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상황에서 협의해제 또는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43
전세계약 해지 후 계약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임대법인 / 본인: 임차인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 중 본인(임차인)이 카카오 전세대출 실행이 안될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으려 하였는데 계약하는 담당자 여러분이(임대법... [부동산거래] ynon00****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26
땅구매후팔때세금절세 천안 입장에2019년도에 포도밭500평구매해서 경영체등록한사람인데요 .거기에 포도밭갈아업고 칠자화라는 조경수심어져있습니다.제가 나중에팔때 절세하려면 기간이랑 필요한서류랑 어떤게필요할까요?얼마나 절세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20 답변수 0 좋아요: 0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올해 3월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고 현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아왔고 3월에 집을 나간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3개월이 조금 넘은 현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슬 불안해...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33
일부 전세계약금을 제3자에게 입금 후 반환에 대한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가창 중석타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한상욱 (가압류설정상태) 안녕하세요 2021년 2월에 부동산(가창중석타운) 취득 후 2022년 1월에 전세계약(2억 7천만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송금자는 제이름으...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45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수립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효력 및 취소 문의 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 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재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라고 필수 작성 해달라고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다시 알아보니까 지주택에서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해서 재개발이라고 기망하며 서명하도록 유도 한거 더라구...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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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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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