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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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손해배상 당할 수 있나요? 어느 한 방송 사이트에서 돈으로 환전을 원하면 수수료 10프로를 먼저 입금하라해서 입금하고 환전받을 계좌 입력했는데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반복하고 환불 신청했는데 사이트에서 원래 있던 계정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었고 이 계정... [손해배상 ]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3
원룸화재 발생후 임대인 보험사 구상권이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20 투룸 계약, 인테리어를 위해 선계약 후 천천히 이사 및 인테리어 ~ 5.4 이사 마무리, 고양이 두마리 이사 끝 5.4 하이라이트 화재 발생, (이전에는 가스사용, 새로 이사온다고 가스 끊고 하이라이트 설치해주셨음/ 저는 이전에 인덕션 사용해본적이 없... [보험] google****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82
동원예비군 질병불참 형사고발 정말 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고일시 : 2024/11/19 - 사건의 경위 : 동원예비군 2차 훈련 당일에 급히 발병된 질병으로 인해 불참을 하게 될거같아 해당 동원부대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문자로 입소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당일... [법률전반] chltjd****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117
허위신고 처음에 포카마켓이라는 앱에서 거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물건을 파는 쪽이였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실수로 신고해서 그 앱이 로그아웃 당해서 답장도 못하고 아이디를 찾고 있었어요 한 5일 정도 로그인 못 하다가 잠깐 로그인 됐을 때 빨리 주소 캡쳐하고 ... [손해배상 ]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1
오프라인 식당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후 즉시 취소한 결제에 대한 환불금액 ... - 제목과 같이 9월9일에 오프라인 식당에서 결제 취소한 금액 환불되지 않아 9월11일부터 민원을 넣었으나 현재 11월21일까지 미지급상태 - 계속 문의(기다려달라) 하는 도중 중간에 카드사와 확인했다 기다려라 / 식당(가맹점)이랑 연락이 안된다 기다려라고...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51
고용의무이행으로 민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6명이 기업상대로 고용의무이행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따로 노조나 어디 가입하진 않았고 같이 일하던 16명으로 진행중입니다. 2020년 6월 17일이 접수일인데 아직도 1심 진행중입니다. 4년이 넘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 [손해배상 ] ksi200****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2
손해 배상 청구 제가 사귀자고 고백하는 말에 동의를 얻고 관계를 맺었는데 맺은 후에 그 말을 무르더라고요. 사귀자는 말 전에도 제가 고백을 하면서 관계를 몇 번 맺었는데 상대방이 성병을 걸린 것을 말하지 않아서 그동안 몰랐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이 사실은 저 말고... [손해배상 ]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2
광고업체 사기 ,,,, 환불처리를 못해준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화상 카드 결제 - 사고일시 : 2024.06.11 - 사건의 경위 : 광고업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중랑구 상권살리기 대상자라며 ,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업체 관리를 해준다고 했을뿐더러 2년동안 158만원 결제 시 항상 도와준다고 하... [소비자 피해] dxdxx0****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1
미성년자들간거래 철회가능한가요? 동급생 친구에게(미성년자들끼리) 계약서을 작성하고 할부로 돈을 주겠다고하고 오토바이을 판매했는데 구입한친구가 타고다니다 오토바이을 회손을하고 거래을 철회하고 싶어합니다. 무조건 철회가 되는건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20
뮤지컬 티켓 손해 배상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구 트위터, 현 X) - 사고일시 : 2024.11.21 새벽 1시 경 - 사건의 경위 : 1) 구 트위터, 현 X (이하 X로 칭함) 에서 계정과 계정끼리 뮤지컬 티켓팅 도움(품앗이 형태)을 진행 (서로 원하는 뮤지컬이 달라 각자 다른 날 티... [손해배상]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29
온라인 구매 관련 문의 1.처음 연락을 드렸을 때 문제가 없으니 판매를 하는거다 6개월 as가능다고 장담하셨고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as가능한지 문의를 했는데 as는 안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럼 사기아닙니까 판매자가 하는말은 소비자 보호법상 1개월인데 저희는 6개월이다 그리... [소비자 피해 ] kore12****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7
이사업체 수리비 보상 기망행위 이사업체에 붙박이장 재설치 비용 15만원을 추가로 주고 재설치까지 맡겼고 이사 당일 재설치 과정에서 붙박이장 부품 파손 및 문짝 지속적인 탈거 등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사업체에 추후 고지했으나 이사업체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방문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51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민사소송장을 받았는데 통장 압류가 제일 무섭습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10월에 민사소송장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경위 :같이 살던 친구가 저 몰래 제 명으로 렌트카를 빌렸고 돈을 안냈습니다 렌트카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저한테 걸었는데 제가 연대보증인이라고 하네요 계약서를 ... [손해배상]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87
위플레이 장난으로 인한 협박 및 개인정보 유포, 고소 위협 사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위플레이, 인스타그램 디엠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17일 오전 12:09 ~ 오전 4:01 - 사건의 경위 : 제가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위플레이에서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따라 하며 놀다가, 강력(인스타ID: m._isery)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길... [법률전반] sxxuk****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119
민사관련된 소송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경 sns광고를 보고 한 사람과 평생제자를 명목으로 컨설팅을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비용은 1320만원을 지불했고, 내용은 자동화플랫폼을 전수 받는 것입니다. 계약 후에, 다수의 카테고리에 강의가 있는 링크를 걸어주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카테고... [손해배상] djkdg1****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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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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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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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