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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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요 - 사고일시 : 24년 11월 10일 - 사건의 경위 :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1시19분에 카카오톡으로 이름(예) 민정이란 사람한테 동영상하나가 왔습니다. 저장이안되어있던 사람이라 볼까말까하다가 보니 뒤에서 몰래 찍은듯한 영상으로 마지막에 저희 엄마가 걸어가... [초상권] o3o910**** \| 2024-11-16 답변수 1 좋아요: 21
식당에서 배달 사고 배달로 음식을 주문했고, 수령한 후에 육수가 따로오는 포장이였습니다 안보이는 보냉팩에 지퍼백두개에 담아져서 옵니다 근데 보냉백에서 꺼내자마자 지퍼백 밑부분이 터져서 허벅지에 10cmx10cm가량의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식당 측에서는 보상을 해주겠... [손해배상 ] naver_**** \| 2024-11-15 답변수 1 좋아요: 23
가위사기? 회사-영업사원-당사자 꼬여있는상태 질문드립니다 ㅠ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22년도쯤. - 사건의 경위 :제가 신x 가위회사 직원이라고 하죠 영업사원에게 가위를 3자루 일시불로 샀는데 그분께서 결제는 다됬는데 본인 실적때문에 할부로 해도되냐고 해서 따로 저한테는 부득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1-15 답변수 1 좋아요: 9
항소시 2심 안녕하세요. 민사재판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를 취소 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을까요? 항소이유가 다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2심 재판이 열리면 증거로 음성녹음을 제출하고 싶은데 상대의 동의는 받지 않았으나 같이 이야기한 내용입니... [법률전반] naver_**** \| 2024-11-15 답변수 1 좋아요: 36
임차인 사망 시 소유 물건 처리 임차인 독거노인 분이 돌아가셨는데, '등기는 말소 처리 된 상태'입니다. 이 주택이 곧 재개발이 되어 안에 있는 짐들을 비워야 하는데요 아드님이 몇달 째 전화를 아예 안받으셔서요. 이럴 경우 짐을 어떻게 처리하죠? 저번에 질문드렸었는데 손괴... [법률전반] kakao_**** \| 2024-11-15 답변수 0 좋아요: 0
자동차문콕 민사소송문의드립니다 서울대 암병원 지하주차장에서옆차의문콕으로인한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항암 또수술 지금은 방사선 치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30분진료를 받고있는 암환자입니다 오늘도 아침 8시 2분에 암병원 지하 5층 B... [손해배상 ] whdtnr**** \| 2024-11-15 답변수 1 좋아요: 80
보안업체 위약금 안녕하세요 s보안업체 이용중 c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s업체에서 한달뒤에 찾아와 계약 종료 합의서를 주고갔는데 철거비(기기손실비용)로 80만원가량을 청구 하고 갔는데 문제는 c 업체에서 s업체 장비를 모두 철거해주셨습니다. 찾아보니 예전에 이런피... [소비자 피해 ] sca010**** \| 2024-11-15 답변수 1 좋아요: 38
풋살 동호회 자체 친목 경기 중 상대방과의 충돌로 인한 부상에 대해 손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신안산대학교 풋살경기장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10일 오전 9시 50분 경 - 사건의 경위 : 동호회 친목 풋살경기 중 골레이로 (축구의 골키퍼 역할) 역할로 있던 중 골대 근처에서 공중에 떠오른 공을 양손으로 ... [손해배상] naver_**** \| 2024-11-15 답변수 1 좋아요: 77
전세계약중도해지 및 화재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시 - 사고일시 :2024.11.11 오후 2시경 - 사건의 경위 :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은 원룸에 살고 있는데 건물 1층 통신실에서 11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인해 집안에 그을음,냄새 및 도어락파손이 있어서 모텙에서 잠을 ... [손해배상] anord1**** \| 2024-11-15 답변수 1 좋아요: 33
영업방해 고소가 성립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집 - 사고일시 : 11월4~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입주청소와 줄눈을 입주청소업체 맡기고 둘다 제대로 되지않아 처음에는 연락을 잘받더니 전화로 싫은소리 하니까 어느순간 부터 연락을 받지 않아 문자로 as를 요청했습... [소비자 피해] tata73**** \| 2024-11-15 답변수 1 좋아요: 42
클라이언트와 정산 문제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11월 1일(금) - 사건의 경위 : 저는 1인 광고대행사 프리랜서입니다. A라는 광고주분이 광고를 10/30일에 의뢰하여 진행했습니다. 10/31일에도 광고에 대한 내용이 오가면서 확정을 했고 계약서도 전달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naver_****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29
오픈채팅 비방 1.카카오톡 익명오픈채팅방(불특정다수)가 있는 방에서 누군가가 초성으로만 저에대한 비방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초성을 아는사람은 알거라 생각됩니다 처벌 가능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2. 또한 비밀톡방에서 저에대해 뒷담화한 내용을 캡쳐해서 올렸습... [법률전반] naver_****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43
연습생계약해지관련비용청구 23년11월 소속사와연습생 계약과동시에 소속사에서 글로벌오디션프로진행을위해 아이들모집햇고 방송을 위해 바로 합숙처럼 들어갓어요 방송출연계약서는 4월 작성하고요 트레이닝은 방송을 위한거 위주로햇고요 7월 방송후에 탈락하고 한달넘게 방치하... [손해배상 ] naver_****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85
도와주세요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입력아침일찍 겨울옷 세탁 맡기려고 세탁소 찾아가니 문이 잠겨 사장님께 전화 드렸더니 옥상에서 빨래 널고 있다고 금방 내려갈꺼니 세탁물을 문앞에 두고 가세요 하셔서 문앞에 놓고 출근을 했어요 세탁물을 5월8... [손해배상 ] naver_**** \| 2024-11-14 답변수 2 좋아요: 13
조합 횡령 관련 - 조합 횡령 사건 조합에서 사무국장이 2억 5천만원 상당의 조합비를 3년가량 횡령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조합장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를 만나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장이 선출한 인원이 아닌 대의원... [손해배상] kakao_****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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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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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