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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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 민사를 진행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024.10.16 - 사건의 경위 : 대환대출을 알아보던중 우리금융캐피탈 상담자분이 연락이 왔고 정부지원대환대출이 가능유무를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 후 대출가능금액과 이자율 확인 후 신청하였습... [법률전반] kakao_**** \| 2024-11-01 답변수 1 좋아요: 51
하자보수예치금관련 빌라에 거주하고 입주초기 하자가 있어 일단 저희 돈으로 수리를 한 뒤 나중에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게 되었습니다. 각 세대별 하자보수 예치금을 n분의1 하였고, 현재 건물 외벽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분이 외벽을 고치려면 저희에게 받... [법률전반] naver_**** \| 2024-11-01 답변수 1 좋아요: 75
보증금반환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천안시 - 사고일시 : 2024.10.31 - 사건의 경위 : 월세집 계약만료인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싱크대 정수기 물배관 타공관련으로인해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원상복구 하여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손해배상] blues3**** \| 2024-11-01 답변수 1 좋아요: 32
중고차 판매관련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중고차(리스차) 판매관련 문의드립니다 A,B 두사람이 제 차량 매수의사를 밝혀 캐피탈사에 승인심사를 넣었습니다 (인수금 약 300만원) (계약금x,계약서 작성x, 통화 및 문자만) 먼저 심사가 들어간 A와 거래하기로 해서 B에게 거래취소 ... [손해배상 ]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3
빌려준 자전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아들이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려줬고 넘어지는 바람에 자전거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으며, 파손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과 심적인 아픔에 대한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 [손해배상 ]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3
문을열다 할머님이 넘어지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엘레베이터를 타려면 위쪽센서달린문을 열어야하는데요.(문열때 양방향이 반대편이 안보임) 출근길에 아무생각없이 반대편에 할머니가 계신줄 모르고 문을열었는데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급히 119를 불러 병원... [손해배상 ]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9
직장내 아웃팅피해 8년간 사귀고 헤어진 사람이 동성인데 저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걸 직장 상사에게 면담하면서 우리가 사귀던 사이였다 라고 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내가 나쁘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하면서 제가 성소수자임을 알렸다고 하는데 당연... [법률전반]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34
pt환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북구 미아동 헬스장 - 사고일시 : 2024.10.31 - 사건의 경위 : 개인사정으로 인해 pt중도해지를 원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전체금액의 10%만 위약금 지불하고 강습한 횟수만큼 비용 차감해서 환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n... [소비자 피해] tnwjdt****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8
병원에서 전화번호 유출 성형외과에서 제 남자친구 번호를 저희 엄마가 달라고 했다고 엄마에게 넘겼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만 19세이고 병원측 잘못이 있다면 어떤 법을 위반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초상권 ]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1
사내 카톡 대화목록 유출 사내 피씨로 카톡을 사용하던 중 회사 정보보호국에서 개인업무로 카톡 사용하여 차단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카톡대화 한 카톡방 이름이 나온 엑셀파일을 메일로 본인제외 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수치심을 느껴 혹시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 [법률전반]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33
손해배상 또는 분담 문의 드립니다. 약 5개월의 연애를 한 연인간 금전적인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둘 다 돌싱이며 자녀가 있습니다. 연애 극초반 애인의 행사가 있어 끝난 후 애인과 제 차량으로 귀가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판 중 변호사 선임비용 약 1,100만원 및 실형을 피할 때 330만원의 ... [손해배상 ] osleg0**** \| 2024-10-31 답변수 0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10.31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니트 가디건을 구매하셨는데 오늘 입고 출근을 하셨다가 피부염이 올라오셨다고 상품 금액 환불과 피부과 진료 비용을 청... [소비자 피해] parkmi****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11
개인 동의없이 대화 내용 공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두 노조가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조는 민주노총이란 곳이고 상대방은 한국노총이란 곳입니다 제가 회사의 부당함으로 인해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연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쪽에... [법률전반] ilove5****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34
교권침해 현재 중3학년 부모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재학생4명을 교권위에 신고를하여 교육청으로부터 3명은 (학생봉사.5시간교육2시간 부모교육1시간) 나머지1명은 (출석정지3일 교육4시간 .부모교육2시간)이라는 조치를받고 교육을다끝낸상황인데 4개... [법률전반]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47
민사소송 배우자가22년11월 사망하였습니다 세자녀가 있고 사망한 배우자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누나 한명이 있습니다 그후로 문제는 저는 자녀들과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며 빚밖에 남지않아 감당할수가 없을거 같았습니다 죽은 배우자 카드로... [법률전반]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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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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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