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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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저는 지금 만기일이 다되어 원상복구진행중입니다 20일도 안남아서 거의 마무리 작업 중인데요 처음에들어올때엽 부동산이 방음설치를 원해서 주인한테 말했더니 저보고 반반 부담하자해서 반 부담하고 제가 인테리어를 했어요 계약서에 나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세금 반환 관련 상담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만기일 1주일 전에 전세반환금이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사할 아파트에 중도금 , 인테리어 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4월9일 이삿날인데 돈이 없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4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하자네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한식주점을 운영하다 가게사정이 좋지 않아 권리금 2000만원에 "당근 부동산"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직거래이다보니 부동산 중계인을 끼지 않고 서류상으로 쓴 것 없...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53
보증금반환문제 - 부동산 소재지 :충북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보증금 반환으로 문의드립니다. 보증금2000에 34월세 2017년1월26일~2024년3월25일(약7년) 1.보증금에서 200정도 도배비로 차감(곰팡이로 인한거는 우리가 해야된다고함) 우리가 입주시에도 썩...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44
임대차 종료예정 시 타주택 매매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차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만료일 3개월 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것이니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이 있어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7
산(임야)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분쟁(친족) - 부동산 소재지 : 산(임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버지께서 소유하고계셨던 산(임야)을 10년전에 증여받았습니다. 증여해주신 산(임야)에 할아버지 묘(봉분)가 예전 부터 있으셨고, 이번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선산에 어머니 묘(...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4-05 답변수 0 좋아요: 7
외벽 크랙을 타고 통유리 천장 바닥에 누수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외벽에서 통유리 천장과 바닥의 크랙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데요 관리실에선 공유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라 개인 재산이라 하는데요 외벽 크랙을 타고 들어온 내벽 크랙의 누수는 장... [건축분쟁] naver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33
매매한 아파트 위층 누수 안녕하셔요? 30년 넘은 아파트에 7년 넘게 살다가를 작년 10월말에 매매햇는데 누수가 잇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사는동안에는 없던 일이라서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탐지한 결과 위층에서 누수가 된거라고 판정받앗습니다. 그래서 위층에서 수리하기로 해서...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9
상가경매진행중 사업자명의변경가능한가요 작년 8월달 상가를 계약 하였고 몇달뒤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a 명의 미용실운영중이며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사정상 b가운영중인 미용실을 a가게로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즉 a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54
상가 전세권 설정은 했는데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포항시 북구 남빈동 57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주식회사케이세븐 180111-07088298 전세권 설정자: 장현용(본인) 2012년 4월 20일에 전세권(오천만원)을 설정하고 2012년 5월 12일 부터 영업을 했습니다. 2022년 경에 건물이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41
보증금을 다 못받았어요 거주하던 1700짜리 원룸전세에서 4월4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실하는데 주인분께선 청소상태를 확인해보셔야한다는 이유로 확인해 보고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녁늦게 퇴근이라고 저녁에나 확인 후 주시겠다고.. 서류상 4일로 되어있으니 4일에만 지급하... [부동산임대 ] rkawk1****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8
집안 누수관련 안녕하세요 원룸건물 전세계약으로 2년정도 살고 이제 5월1일날 만료인데 저희집이 꼭대기층인데 지금 집에 물이 새고 벽에 곰팡이들이 다 쓸었습니다 곰팡이는 생긴지1년이 넘었고 천장에서 물떨어지는건 2개월전인거같아요 집관리인한테 연락해도 확실한... [건축분쟁] gdtfda****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8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중이였는데 사업이.좋지않아.폐업을 하고 상가계약일까지 공실로 놓고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받기위해 건물주한테 연락을하니 연락두절과 상가가 경매중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정리를하자면 법원에서 사람이왔고 사건번호 대전지방법...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8
보증금 반환관련 토지매매로 인한 소유주 변경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부산 소재 원룸 다가구 주택에 21년11월중순 계약 2일후 확정일자 후 거주 하여 2년 계약 만기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주고 있어 임차권 설정후 다른곳에 거주 중입니다. 2. 21년11월13일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04 답변수 0 좋아요: 0
부동산거래 근저당관련 특약사항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근저당권 현재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229,800,000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까지 소유권 및 제한물권 설정등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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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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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