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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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명령신청 제가 금전사기를 당해서 고소했더니 범인을 잡아 검찰송취가 됐고 24.09.27일부로 구공판이라는 톡이 왔습니다 피해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피해 본 금액보다 더 많게 적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피해 본 금액만 작성을 해야하는 걸까요? [손해배상 ] sjy217****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9
취객 귀가조치 후 고소당할 수 있나요? 9월12일에 한 손님이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매장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거나 '저거 경찰 불러야 뇌는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소란스럽게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 손님이 매장 안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통화 부탁드린다고 요청드렸는데 그냥 무시... [법률전반] junhae****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88
증여 제 여자친구 일이긴 한데요 일단 제 여자친구를 A라고 하겠습니다 a의 전남자친구가 추석즈음에 갑자기 아무런 낌새없이 116만원을 송금 했답니다 못해줘서 미안했다동생 선물 사줘라 이런식으로 말하면서요 일단 a의 전남자친구가 돈관련으로 일이 몇번 ... [법률전반] isac19****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42
예비신부에게 예비신랑의 바람 알려주면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 작성자에게 수시로 관계요구등의 성적인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한번만 더 연락한다면 예비 신부에게 알리겠다고 경고 하였는데도 또 연락이 왔고 작성자는 이를 공개적으로 폭로 하거나 하지는 않고 예비신부에게 ...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6
통신업관련 현금지원후 환수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동통신업자입니다. 지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통신사지원금 이외 현금 지원 6개월유지 조건으로 가입하여 수수료전액을 지원했고 요금대납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를 이행하지않고 요금을 내지않아 수수료 전액반환이되...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43
씽크대 무단철거 10월4일 이사들어갑니다 씽크대를 교체해야해서 거주하면서 10월21일에 샷시끝나고 씽크대작업 들어가기로했고 계약금 200만원지급(9월30일) 10월1일에 씽크대 무단철거 집에거주해야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3
자동차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5.8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차량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지분이 50%는 고모에게 있고, 지금 차를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시고 계신데요. - 손해의 내용 : 제가 대표자라 상속... [법률전반] naver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72
당근거래에서 물건이 다른데 환불을 안 해줍니다 ㅠ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제가 블러셔 (미개봉)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당시에 받고 내버려두어서 모르다가 쓰려고 발색테스트를 했고 색깔이 비슷해서 모르다가 밝은 곳에서 쓰려고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뒤에를 봤더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103
합의 후 소송 상대가 개인합의로 정신적피해보상금1000만원을 요구하고 합의서를 써달라고했는데 소송은 하지않을거고 합의서는 써주지않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돈을 입금 후에 상대가 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1 답변수 2 좋아요: 5
오피스텔 생활변색 벽지 보상 복층오피스텔에 월세로 일년반정도 거주를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집주인이 집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후 집을 확인했습니다 복층에 침대를 놓고 생활했는데 침대를 놓았던 자리에 변색이 생겼습니다 벽지를 원상복구 해야되니 벽지 도배비용...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33
눈썹문신 마음에안든다고 환불요구및 협박 와이프가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있습니다 9월초쯤에 나이많으신 여자분이 오셔서 눈썹문신을 하신다고해서 똑같은약을써도 사람 또는 피부톤마다 나오는 색상이다르고 하다 라고 설명드린후 알겠다고 확인받고 시술을했고 9월 말쯤에 눈썹 색상이 맘에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66
일은 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포항시 - 사고일시 :2024-07-04 - 사건의 경위 : 포항해군사령부 항공단겨납고에서초계기 인수식이 2024/07/04 이날 있으니 2024-07-03일 출입해서 LED영상설치하고 07/04일날 운영해주기로함 일은 당시 음향업체에서 문의가 들어... [소비자 피해] bjh224****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9
온라인광고대행업체사기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도 동해시 - 사고일시 :2024.2.29~현재진행중 - 사건의 경위 :네이버광고사기 - 손해의 내용 :환불금미지급 - 증거유무 :계약서와 환불 내역서 있습니다 2024.2.29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숙박업 등록을 하자마자 처음 받은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34
상담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붙임머리 업계 종사자입니다! 붙임머리 폐기건 답변을 안 받고 가발 폐기하였는데 법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9
중고거래후 4주가 지난 지금 게시글에 게시된 모델과 다른 모델이 배송된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4년 9월 4일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에서 오즈모 포켓2 라는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구매 후 4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나 사정상 30분도 사...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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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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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