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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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못받고 있어요...(방법이 없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북구 원대동 - 사건의 경위 : 아버지 명의 부지에 몇년전부터 임차를 주었고 6개월전부터 임대인이 월세를 주지않고 있다고 합니다(보증금은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아저지는 편찮으셔서 모친혼자 살고계시는데 요번 ... [법률전반] ok2255****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53
이전 세입자 고소 2층세입자가 계약 만료 이틀 전에 잔금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집주인이 수리를 하고 이후 1층 세입자 화장실과 방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2층에서 수도를 잠궈야 해서 2층 이전 세입자에게 문 개방 요청했으나 계약기... [손해배상 ] naver_****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2
식중독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김해시 - 사고일시 : 2024년 9월 29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9월24일클라우드리뷰라는 업체를 통해 추천받은 10명에게 체험분으로 홍게살 전복 물회를 택배로 배송함. 9월25일 소비자 택배수령. 9월29일 15시37분경 물회를 먹고 ... [소비자 피해] yjhae4****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30
대부업초과이자납부피해 서울서부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20년 대부업에서 빌린돈이 있었는데 현재는다 갚고없는 상태인데 이자를 600만원정도 더 많이 냈다고 하면서 대부업자들이 사기로 잡혀서 22억을 거뒀고 그안에서 해결할수 있도록 검찰청오시면 판결문을 주고 옆건... [손해배상 ] naver_****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8
빌라 1층 상가 주차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빌라 건물의 1층 상가를 계약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앞이 주차공간처럼 되어 있어서(주차라인은 없으나 건물주의 땅임) 계약할 때, 가게의 문을 막지 않는 조건으로 ... [법률전반] bs0519****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123
법인차량 리스에 대한 연대보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6 - 사고일시 : 2014년 9월 - 사건의 경위 : 제 지인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1. 지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법인차를 타고 다녔고, 지난 5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 [법률전반] jwp196****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125
강아지 파양 제가 9월 28일에 강아지 파양 할려고 도그마루 대전점을 갔습니다 근데 대전점은 운동장도 없고 울타리나 케이지안에 강아지들이 있더라구요 저는 그래도 새주인 찾을때까지는 자유로운 운동장이 있으면 좋을거 같다고 얘기했더니 도그마루 청주점은 그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73
친구집 tv파손 초등남학생 친구집에 가서 놀다가 플라스틱배트로 tv를 쳐서 액정이 나갔어요 친구 3명이서 같이 놀았고 배트로 치기는 우리아들이 쳤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100프로 보상해야하는건가요 [손해배상 ] jhee93****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11
당근 중고거래 어제 당근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자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발견되었습니다. (떨어뜨리거나, 고의적인 파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판매자에게 구매할때 보지 못했던 하자가 너무 심한 것... [손해배상] hotpot****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54
불법적재물 및 개인소유주택 부속물 설치 합법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북구 송정5길 6 - 사고일시 : 24/9/22 - 사건의 경위 : 개인 주택 앞 생활도로 하수구 위에 나무판을 올려 놓음.(냄새가 올라오는 것 떄문이라 추정.) -> 해당 자녀(25개월) 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그 나무판에 걸려 앞으... [손해배상] kakao_****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62
이런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벌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노역을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 남자친구(현재는 헤어짐)에게 어떠한 상황때문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친구가 도와준다고 했고 내일이라고 말은 했지만 우선은 나오면 연락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전반] ssvvel****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57
전 애인 돈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300만원 - 증거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혼자 자취를 시작하고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저의집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눌러앉은지 1년반정도 되었고 ... [법률전반] dbrudg****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71
강남맛집 쉬즈온 계약금 전액 환불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 4층 모란시티 - 사고일시 : 2024 5월 2일 계약 일자 - 사건의 경위 : 계약금 환불 사기 - 손해의 내용 : 해당 광고회사의 담당 직원으로 부터 계약시점일로부터 3개월에 대한 매출 팔백만...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88
오배송된 물건 안녕하세요. 제가 11번가에서 9월 11일에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고 9월 14일에 제가 사지 않았으나 쿠팡으로 시키지 않은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내용물은 제가 11번가에서 구매한 물건과 다른 맛, 다른 갯수라서 가족이 시킨줄 알았습니다. (쿠팡경우 이름이 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30 답변수 0 좋아요: 0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방문판매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1 - 사고일시 : 2024.09.29 - 사건의 경위 : 모델하우스방문 전화를 받고 구경삼아갔는데, 4시부터 7시까지 사람 잡아놓고 강매로 계약금결제하게하였습니다. 상담하는 내내 이런 매물 없다 회사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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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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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