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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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기구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김해 - 사고일시 : 9월 26일 토요일 16:30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아파트 헬스장에서 케이블머신으로 운동하시던 중 쇠로 된 기구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내원했고, CT 촬영 ... [법률전반] naver_**** \| 2026-09-28 답변수 1 좋아요: 19
이러한 사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방송 틱톡 - 사고일시 : 2026-09-25 - 사건의 경위 : 제가 틱톡방송으로 비공개모드에 비공개 계정으로 특정사람 A,B를 초대해서 셋이서만 얘기를 나눌수 있는공간을 만들어서 방송했는데 셋이 타호스트 얘기를 했어요 내용... [초상권] naver_**** \| 2026-09-27 답변수 1 좋아요: 13
공동주택 관리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2026년9월3일 - 사건의 경위 :다세대 빌라거주중 1층 관리동 욕실바닥으로 물이 역류 하는 현상이 있어서 업체에 의뢰한 결과 공동배관 막힘(음식물.기름때)으로 인해 윗층에서 사용한 생활하수가 정상... [손해배상] kakao_**** \| 2026-09-21 답변수 1 좋아요: 16
배당금 그 이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5.12.23 - 사건의 경위 : 신청인은 2025년경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임차한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청인은 해당 경매절차... [손해배상] dbqls3**** \| 2026-09-21 답변수 1 좋아요: 18
군인 복무 중 휴가 규정과 행정상 권리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육군 병장으로 복무 중이고, 사회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 중입니다 취업 컨설팅 및 직업적성검사를 목적으로 구직청원휴가를 신청했는데, 인사 실무자가 사회에서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구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려했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6-09-18 답변수 1 좋아요: 20
7년쯩전 사고후지금까지.. 요약:7년쯤전 덤프트럭 사고로 개인파산및면책 받고 끝난줄알았는데...덤프트럭 공매되면 그때 그쪽에다 관리비 받겠다고 이야기했던 지입사무실에서... 본문:갑자기 더이상 않되겠다며 지입사무실관리비를 청구(470만원) 넘는 금액을 청구 하여 사정사정 ... [법률전반] tlsgks**** \| 2026-09-17 답변수 0 좋아요: 0
계좌지급정지 2026년8월26일에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깐 4월6일에 13만원 받은게 문제 였습니다 확인해보니깐 그당시 토토 환전 받은것때문이였습니다 가만히 있을수는 없어서 9월1일에 이의제기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의제기 내용에는 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9-17 답변수 1 좋아요: 12
맞춤제작가구 시공 불일치 안녕하세요 맞춤 제작가구 업체와의 분쟁으로 민사소송 및 환불·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기전 혹시 몰라 상담 받고 싶습니다. 2026년 7월 14일 가구 제작·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제가 원하는 가구의 높이·폭·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9-17 답변수 0 좋아요: 0
개인회생 컨설팅 비용 반환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성동구 - 사고일시 : 26년 9월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컨설팅을 듣고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초부터 개인회생 비용 지불 후 회생을 6개월동안 미루고 신용회...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9-16 답변수 1 좋아요: 13
공용부분 관리비를 못내겠다는 구분소유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 사고일시 : 2023년~현재 - 사건의 경위 : 건물관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계약 후 2023년부터 고양시 50호 미만의 건물을 위탁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수분양자 한분이 분양사와 임차가 완료될때까지 공용... [법률전반] yqq111**** \| 2026-09-15 답변수 1 좋아요: 18
인스타 해킹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당했습니다. 해킹한 사람은 제 계정에 이상한 스토리를 올리고 제 기존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눴던 디엠 내용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로그인 정보를 보니 한국에서 로그인한 기록... [법률전반] sxinbe**** \| 2026-09-14 답변수 1 좋아요: 19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 사고일시 : 2016년 6월 - 사건의 경위 : 1. 관리동 3층이 도면상 독서실로 되어 있는데 헬스장으로 임대 2. 2016년 6월까지 운영 후 현재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상태로 폐쇄 3. 입대의 회장이 전월 입대의에서 3... [손해배상] naver_**** \| 2026-09-14 답변수 1 좋아요: 15
중고거래 민사소송 중고나라 안전결제로 거래를 했었는데 제 쪽에서 추후에 거래취소를 했더니 구매자가 위약금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언급하는데,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거래취소시 위약금 지불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은 없으며 선금(계약금)은 1원... [손해배상] kakao_**** \| 2026-09-12 답변수 1 좋아요: 12
반려견 교상사고 안녕하세요. 반려견 관련 민사소송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반려견이 산책 중 상대방의 대형견에게 목 부위를 물리고 여러 차례 흔들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응급치료와 수술,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10일간 치료 후 사... [손해배상 ] ju8752**** \| 2026-09-11 답변수 0 좋아요: 0
고양이 털 어찌 해야 하나요? 저희 아파트는 옛날 5층 으로 된 아파트고 외부 즉.밖에 주차를 하는 방식 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주민중 어는 분이 아파트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렇게 귀엽고 안쓰러우면 데리고 가서 키우지 키우지도 않을꺼면서 시간 맞춰... [손해배상 ] naver_**** \| 2026-09-11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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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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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