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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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항소 및 공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성북구 - 강북구 - 사건의 경위 : 2024년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를 퇴사했고, 이후 회사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제가 실제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1심... [손해배상] naver_**** \| 2026-03-16 답변수 1 좋아요: 25
휴대폰 명의를 빌려줬는데 요금을 내지 않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미시 사곡동 - 사고일시 : 2026/3/13 - 사건의 경위 : 휴대폰 명의 도용 - 손해의 내용 : 엄마의 지인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고 번호와 폰을 할부로 개통했는데 개통하면서 그 사람이 전액 부담하는지 5회 정도 물어봤습니... [손해배상] naver_**** \| 2026-03-14 답변수 1 좋아요: 16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제가 미용실 입사 2026년 1월 21일 입사했고 2026년 3월14일 날짜로 내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마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제가 다른직장 구할시간은 주셔야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달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여쭤보니 5인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3-14 답변수 1 좋아요: 12
주식 리딩방 홍보를 의도치 않게 해버렸을 때도 관련 법률로 처벌받나요? 요즘 주식 커뮤니티에서 기프티콘 추첨을 한다며 리포스트를 유도해놓고 작성자가 나중에 글을 수정해서 의도치 않게 리딩방 홍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처벌 받나요? [법률전반] google**** \| 2026-03-13 답변수 1 좋아요: 39
월세 보증금 3년째 못돌려 받고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부산진구 - 사고일시 : 2023년도 - 사건의 경위 : 월세보증금 받지 못하고 경매 진행 , 집주인 잠수 - 손해의 내용 : 월세 천만원 받지못함 - 증거유무 : 계약서, 계약종료 문자메세지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23타... [법률전반] kakao_**** \| 2026-03-13 답변수 1 좋아요: 36
민사소송 관련 문의 사기로인한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금전관련된부분이 있어서 민사 진행을 서둘러서 하라는 수사관말에 문의드립니다. 형사고소 진술중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되는것인지, 민사는 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과 계약금 반환소송, 계약불이행에 관한 소송 ... [손해배상 ] naver_**** \| 2026-03-12 답변수 1 좋아요: 12
마지막 희망으로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법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무료 상담이라도 희망을 품고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에 친구 아버님이 키즈카페 사장님 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만 두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도 일 끝나면... [법률전반] naver_**** \| 2026-03-12 답변수 1 좋아요: 48
지속적인 아이고성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라남도 나주 - 사고일시 : 2025년 10월경 시작 ~ 현재 지속 중 (내용증명 발송 후 2개월간 중단되었다가 최근 2주 전 재발) - 사건의 경위 : 상대 세대 영유아의 고주파 비명 소음(1~2초간 "꺄아아악" 하는 고성)이 새벽 06시... [손해배상] naver_**** \| 2026-03-11 답변수 1 좋아요: 19
공무원의 겸직문제 혹시 공무원이 인터넷 스트리머 활동을 퇴근 후에 하면서 돈을 버는 건 합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3-10 답변수 1 좋아요: 37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변호사를 고용한 능력이 없어 무료 상담 신청 합니다. 2021년~2024년 만난 동성 연인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거주 하였고,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입니다. 22년도에 ... [법률전반] myth07**** \| 2026-03-10 답변수 1 좋아요: 31
악질 폰팔이한테 당했는데 개통철회 가능할까요? 대리점 쇼부 vs 방통위 직... 안녕하십니까. 통신 판매 관련하여 대리점의 기망 행위(사기 및 불완전판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피해 사실 • 개통 일자: 2025년 8월 5일 (현재 개통 후 약 7개월 경과) • 사건 내용: 부산 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3-09 답변수 1 좋아요: 38
과한 웨딩반지 요금 및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월 말 ~ 3월 초 - 사건의 경위 : 과한 웨딩반지 요금 및 위약금 - 손해의 내용 : 상동 - 증거유무 : 카톡, 통화 녹음본 웨딩반지를 맞추기 위해 대전의 한 예물샵과 계약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에 큰 관심이 ... [소비자 피해] lawyer**** \| 2026-03-09 답변수 1 좋아요: 25
헬스장 샤워장문앞에서 나오면서 미끄러져 골절사고 12월 31일 저녁 10시15분 운동하고 샤워전 건식사우나안에 있다가 나오면서 문앞에 미끄러운 이물질로 인하건지 평소보다 미끄러 발디디는 순간 바로 넘어졌어요. 입구 바로옆에 샤워장이 있고, 구급차 119불러서 병원가서 발가락골절과 손실금 전치6... [손해배상 ] naver_**** \| 2026-03-06 답변수 1 좋아요: 12
유튜브 모욕죄 성립 모 유튜브가 불특정다수가 보는 라이브 방송중에 저를 겨론(닉네임) 하면서 1시간남짓 직업비하 나이 비하 결혼못하는 이유가 니년한테 있다는 인신공격을 받아서 제가 경찰소에 진정서를 냈는데 이게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인지라 모욕... [법률전반] naver_**** \| 2026-03-06 답변수 1 좋아요: 32
식당 동업자와의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대전), 손해발생지 (전북 완주) - 사건의 경위 : 2025년 6월 지인과 5:5로 식당 동업시작 명의자는 지인 (개업당시 동업계약서 작성안함) 월 매출 평균 5천만원 / 첫 달 수익에서 50% 350만원 받음 첫 달 이후 매... [법률전반] naver_**** \| 2026-03-05 답변수 1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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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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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