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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지상권
- 부동산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계백로 421번길50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안녕하세요 저는 종종땅에서 살고있는 오기영이라고합니다 집은1970년이전에 아버지께서 손수지으셨답니다 지금은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문제는 종종회에서 땅을...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특약사항
- 부동산 소재지 : 천안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4월29일이고, 재계약 거부 통보를 2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1항에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보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다'라는...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16 답변수 1

친어머니 토지 등기 이전
- 부동산 소재지 : 제주도 조천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소유자 어머니, 이전하려는 사람 친딸인 본인 어머니 개인사정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을수 없다고 하여 저한테 이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토지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약 600여m제...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전세계약 만료 전 임대인 사망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올해 5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하지않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임대인이 작년 4월에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상속인으로 유추...

[부동산임대] kckhw3**** | 2024-02-16 답변수 1

오래된 건물 불법점거 변상금
- 부동산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8번길18-75(주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김점순 60년전부터 살고있던 집인데 2년전 갑자기 공원부지에 무단으로 점거했다면서 변상금₩10,850,000원 내야한다며 고지서를 보내와서 84세인 노인...

[건축분쟁]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전세금 반환에 관한 건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홍성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 지인이 홍성에 단독주택 보증금 1억으로 하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은 2.4억이 있고 지인은 그 후 순위라고 하였습니다. 얼마전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전세자금대출특약에대해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문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과 임차인 - 표준임대차계약서 24/01/22 작성 / 잔금일 (변경전) 01/19 (변경후) 01/29 -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임대인은 ㅋㅋㅇ대출 받는것에 동의하며 대출이 안...

[부동산거래] gaeun2**** | 2024-02-16 답변수 1

주차장문의 드려요
건물 주인은 따로 있고 전 1층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월동안 아무문제없었는데 뜬금없이 주차장이 불법주차장이라고 벌금내라고 통보가 왔는데 부동산에서 그런걸 말을 안하고 팔았습니다 벌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요 이런상황에선 어뜨케 해야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15 답변수 1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23년 2월 14일에 500/75 월세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2/27쯤에 2월달에 이사가 힘들다고 연장 할수 있냐고 물어보니 말해주면 집주인에게 말하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그 뒤로 얘기를 안하다가 2월 9일에 5월 14일에 퇴실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 무효화 및 배액배상 거부하는 매도인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개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저희는 매수인 입장이고, 매도인 측에서 계약 후 파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파기 이유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혼자 팔았고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남편은 해...

[부동산거래] kimbri**** | 2024-02-14 답변수 1

전세 사기 의심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해보는 유형이라 혹시나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문의남깁니다! 2.7억 전세 / 현재 등기부안나온상태 3월말에 현재 거주중인 방을 빼야해서 그때 맞춰 이사를 가기위해 부동산에서 아래와같이 진행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건물주가바뀔시 근저당설정권에 대해
처음 상가임대계약을 맺을때 근저당설정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여 건물주가 바뀌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궁금한게 기존에 했던 근저당설정도 다시 진행을 해야되는걸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13 답변수 1

전세 살다 주택 매매하여 이사 가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고 가는 경우
- 부동산 소재지 : 파주시 동패동 안녕하세요. 전세 살다가 전세 만기일 3개월 전에 주택매매 계약하고 임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전세집이 안 나간다고 만약에 만기일까지도 나가지 않는다면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집...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13 답변수 1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저희는 2022.2.18.~2024.2.18.일까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2022.3.12.일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저희는 1차로 전세기간만료 후 연장없이 퇴거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없었고 2...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2-13 답변수 1

전세 계약만료 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 임대차기간 ( 23.07~25.07까지) 1. 현재 우리집 보증금 1억3천6백 2. 집값이 비싸고 보증보험이 안되서 집이 안나감 3. 집이 나가려면 보증보험되는금액으로 집을 낮추고 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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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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