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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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과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문의드립니다. 전에 살던 빌라 전셋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한달전 장인어른 아파트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건 3가지 입니다. 1. 집주인은 그동안 세입자가 나타나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며 8개월 가량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채 기다렸다가 ... [부동산등기] fpdlvm****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49
임료미납 민사소액 임료미납으로 민사소액소송으로 임대인의 승소로 1300만원의 미납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여 임대인의 요구대로 퇴거하고 임차보증금1000만원의 상계처리하여 나머지 300만원은 지급하겠다 하였더니 갑자기 2차소송으로 나가기전에 명도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3
민사소송중 부동산 임대만기 안녕하세요. 가게 인수로 계약금지불 후 이전 주인의 일방적은 계약파가되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가게를 사용해야하며 계약금 반환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가게(24년 5월 임대만기)에 못들어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 물건이니 가져가겠다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6
최우선변제권(담보물건인정시기)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서울에서 23년11월18일부터 전세보증금 1억6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다중주택)입니다. 해당 건물의 토지는 21년 7월에 근저당이 잡혔고, 건물은 23년 3월에 추가계약설정됐... [부동산임대] kgwoo9**** \| 2024-01-29 답변수 0 좋아요: 8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외각에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는 전세2년+갱신청구권2년을 살고 작년에 전세를 새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새로 계약시 아이 학교 문제로 중도 퇴거할수 있다고 미리 말씀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17
빌라 베란다 불법증축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 소유자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빌라 1가구 501호를 22년 7월에 매매하여서 살다가 23년 11월경 부동산에 내놓아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겼더라구요... 몇일 전 501호 매입하신분...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113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타계약 파기 전세 계약 만기일 2월 14일 (보증금 1.5억) 매매 계약 잔금일 2월 14일 기존 전세대출과 개시 예정인 매매대출이 모두 기금이 든든 상품으로 14일에 전세금이 반환되어야 매매 잔금 및 대출 개시가 가능한 상태 현 집주인은 14일에 반환을 하기엔 1억이 부족...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7 답변수 1 좋아요: 6
사유지에 쓰레기 투기 밑 불법점거 측량해논 것도 다 뽑아버리고 자꾸 살림살이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것을 가져다가 놓네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건축분쟁] google**** \| 2024-01-27 답변수 1 좋아요: 13
임차인입니다 전세기간 만료전 이사계획있어 임대인에게 3개월전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집이 매매가되어야 돈을 줄수있다고합니다 2억600만원에 전세계약하며 살고있지만 현재 공시가 1억 6천만원이여서 전세금반환보증도 가입 불가하여 난처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7 답변수 1 좋아요: 3
상하수도원이자부담금 2015년 7월 빈상가를 임대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몇일후 옆가게 사장님께 이상가는 병의원용도라 식당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며 자신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000만원가까이 냈다고 하더군요. 건물물주에게 물어보니 옆가게는 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18
건물주 개인회생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 건물주 개인회생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문의 남겨요. 1.채권액(변제액)이 변화 없으면 자료 송부 청구서를 보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2.혹시 건물주인이 바뀌면 이사를 나가거나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33
사립대학교 기숙사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에 관해 자문 구해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권 안녕하세요 2024년 1학기에 용인시 소재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할 예정인 대학생입니다. 최근, 대학교 기숙사측에서 1학기 입사 안내문을 공고하고 현재는 1학기 사용료를 납부... [부동산임대] happy1****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105
전세 계약 종료후 전세보증금 미반환받음 - 부동산 소재지 :경남 진주시 가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박xx 대리인 강xx(박xx의 자) 임대차기간 : 2021.09.20-2023.09.19 계약일 : 2021.08.23(확정일자 동일) 전세금 : 금 30,000,000원 (삼천만원정) 관리비 : 월 20,000원 대출 - 카카오 청년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3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해야 할 일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근저당 696,000,000원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월 7일 전세금 1억으로 전세집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4일~ 2024년 1월 14일로 만료가 된 상황이고, 2023년 9월 1일에 유선상으로 ...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22
분양한 오피스텔이 6개월 준공지연됬을경우에요 - 부동산 소재지 : 성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권 매매 분양한 오피스텔이 6개월 준공지연되어 전화로 계약취소를 요청했는데 미리 고지를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양권이 1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전...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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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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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