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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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건물 유리창 낙하로 인한 차량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종로구 내 유료주차장 - 사고일시 : 2024-09-08(일) - 사건의 경위 : 14:32분 경 유료주차장에 차량 주차, 만차라 차량을 빼려던 중 관리인이 와서 주차증을 끊어주고 발렛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차량에서 내리고 관리인이 주... [손해배상] siwon8****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136
반복적 소송제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경기 - 사고일시 : 2020.11.23~현재 - 사건의 경위 : 원고가 피고(본인)수출업자라고 하며 조합설립 요구(본인 포함 추가 피해자 3명 더 있음) 설립과정에서 반복적인 미흡한 행정절차로 인해 중간 탈퇴 요구(설립전)->... [법률전반] kakao_****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72
모텔 욕조에서 넘어졌는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 9월9일 - 사건의 경위 : 욕조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욕조가 깨지고 저는 등과 겨드랑이, 팔꿈치에 타박상 및 긁혀서 출혈이 발생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텔측에서는 배상보험이 ... [손해배상] PMAboy****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92
문의드립니다. 가족 밑에서 일을 하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같이 일을 해보자, 미래의 계획 등을 말해주며 설득하여 개인사업자를 앞으로 내고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안했습니다. 운영 중 경기가 힘들어 국가 정부 및 은행 대출을 해달라하여, 어린 나이에 가족이기도 하여 ... [법률전반] onte92****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5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안녕하세요. 종중에서 30여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형제분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있다며 해당 부동산에대하여 상속인들(45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전혀 모르던 부동산이고 해당 부동산은 종중에서 실점... [법률전반] naver_****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63
명예회손에 해당되나요? 제가 직업때문에 외주를 맡긴게 있는데 원래 가격은 4만원 이었고 완성되면 입금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수정본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수정되는게 아예 없어서 그냥 입금을 안했습니다. 근데 인스타로 제 지인들한테 제가 먹튀를 했다고 연락처랑 학교 일하는 ... [법률전반] google****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65
7/20부터 필라테스측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상세 내용 [구입내용] 2024년 3월 4일 바로세움 필라테스 영등포구청역점에서 100만원+34만원, 7월 10일에 61만원을 3차례 지불하여 총 30회의 필라테스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경위] - 7...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9-09 답변수 1 좋아요: 96
사진도용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셨는데 어떻게해야하죠 [초상권 ] google**** \| 2024-09-08 답변수 1 좋아요: 12
콘서트 티켓값에 대한 논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산 - 사고일시 : 0905 - 사건의 경위 : 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았습니다. 티켓을 판 사람은 티켓값(112,500원)과 티켓을 미포함한 가격인 30만원(플미)을 요구하였고 총 412,5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제가 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9-08 답변수 1 좋아요: 19
로맨스피싱범으로 인해 금전피해 도와주세요 부-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자택 - 사고일시 : 2024.09.03 - 사건의 경위 : 채팅어플로 인한 금 - 손해의 내용 : 피진정인은 수다 앱에서 아이디 빙글빙글(유저아이디1776015) , 카카오톡 아이디 gns0215, 듀오톡 yehun0215_ 를 사용한 사람입...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9-07 답변수 1 좋아요: 9
게임계정회수문의입니다 저는 3대주이고 현재 1대주가 통보없이 회수해간상황입니다 계정안에는 120만원상당의 현금재화가 들어있고요 저는 계약상 2대주를 고소해야하나요? 현재 2대주는 저와 언쟁이후 차단한상태입니다 2대주에게 환불을 받으라고하는데 2대주는 안해준다고합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09-07 답변수 1 좋아요: 9
당근 거래과정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 - 사고일시 :09/07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 손해의 내용 : 당근에 올린 제 매트리스를 한 아줌마가 구매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책정한 가격에는 세스코 케어비가 포함된 금액이였는데 아줌마가 자신이 세스코 케어비... [손해배상] mokdon**** \| 2024-09-07 답변수 0 좋아요: 5
상급병실사용중 피해보상 일주일간 상급병실 이용했는데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바꿔줄 병실이 없어서 그대로 지내고 심지어 수술한 사람 병실에 더러운 사다리를 끌고 들어와서 먼먼 폴폴나게 환풍기 수리 작업을 해서 중단시켰습니다. 암수술후 충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07 답변수 0 좋아요: 0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및민사소송 저희아이와 작년에 한반이였던아이와 상대측아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아닌일로 부모끼리 좋게해결본뒤 그뒤로 상대아이와 그아이오빠들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괴롭히는등 지속적으로 관계악하후 올해 6월30일 저희아이와 저랑 통화를 몰래엿들... [손해배상 ] naver_**** \| 2024-09-07 답변수 1 좋아요: 89
대여복에 대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딩촬영을 마친신부인데요 촬영시 필요한 신랑예복을 2벌대여 하였습니다. 이업체는 본식 예복을 제작한 업체이고 서비스로 2벌대여 받은것입니다. 반납후 바지하나에 손상이 있다며 청구서를 보내왔고 업체... [손해배상 ] naver_**** \| 2024-09-07 답변수 1 좋아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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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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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