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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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민간 어린이집 입소 확정 후 강제 퇴소 옆단지에 신규 민간 어린이집이 새로 생겨 아이사랑을 통해 정상 신청 및 확정되어 등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순위 맞벌이 가구(근로자, 취업준비자) 이고 서류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사랑 고객센터에 문의시에도 1순위 맞벌이 가... [법률전반] naver_**** \| 2026-03-04 답변수 1 좋아요: 27
공동현관에 주차되어있는 스쿠터 핸들에 박고 족저근막염 생겼다고 소송당...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서구 - 사고일시 : 25년 9월 8일 - 사건의 경위 : 공동현관에 주차되어있는 스쿠터 핸들에 박고 족저근막염 생겼다고 소송당했습니다. 일단 저는 피고로 반론을 해야하고, 형사고소 당했을때도 핸들에 박아 넘어져서 ... [손해배상] kakao_**** \| 2026-03-03 답변수 1 좋아요: 30
법정증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반장이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시원하게 공개도 안하고 돈만 걷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그 이후 그 반장이 정신적 고통 운운하며 법정증인에서 윗집 사람으로 부터 반장이 3천만원을 받았다... [법률전반] 12rain**** \| 2026-03-03 답변수 1 좋아요: 37
공동 수도요금 납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어떠한 건물 지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건물이 저희만 상가이고 나머지는 일반 세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지하에 세대가 2가구... [손해배상] shcha1**** \| 2026-03-02 답변수 1 좋아요: 21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동네 모임 활동중. 강퇴를 당했는데 추후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증거 스샷 있습니다.) 몇가지만 이야기 하... [법률전반] naver_**** \| 2026-03-02 답변수 1 좋아요: 41
이사 후 집 하자에 관련한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저는 2주전쯤 이사를 왔는데 이사오고 나서 바닥 마루틈에서 물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양말도 젖고 짐에도 물이 들어갈까봐 풀지도못하는데 주택관리기사가 왔다갔고 집주인도 봤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기사는 보일러를 높게 틀어서 말... [손해배상 ] naver_**** \| 2026-02-27 답변수 1 좋아요: 13
대리대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은행에 어느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사람하고 저한테 대출을 하여 갑한테 빌려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을하고 구두 계약으로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 대출을 갑한테 전환시켜준다 저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채권 양도하겠... [법률전반] naver_**** \| 2026-02-27 답변수 0 좋아요: 0
친환경자동차법 부칙 제2조에 따른 5% 유지 의무 및 시설 축소 의결의 위법... 1. 문의지역: 경남 거창군 아파트 2. 사건의 경위: 본 단지는 2020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아 2024년 1월 준공되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을 총 주차대수의 5%로 적법하게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입대위는 "허가 당시 기준인 2%만 유지하면 된다"는 ... [법률전반] kakao_**** \| 2026-02-26 답변수 1 좋아요: 38
중고거래 사기 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금 청구 당근마켓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55만원 중 50을 선입금 후 이륜차 폐지 증명서, 신분증 사본, 이륜차 양도 증명서 직접거래용 세 장을 받고 보니 판매자와 다른 명의의 서류 세장이었고 폐지는 21년에 돼있었지만 구매자는 계속 타고 다녔다고 함. 즉 ... [손해배상 ] naver_**** \| 2026-02-26 답변수 1 좋아요: 20
광고대행사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서 등 자료 O 2026 1월 , 광고대행사와 홍보 목적으로 12개월 할부 275만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달이 다 되어가는 1월 31일 경에 계약해지 요청하고 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02-26 답변수 1 좋아요: 13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 관리실로부터 저희집 누수가 의심된다 하여, 옆집에서 고용한 누수탐지업체가 와서 살펴본 결과, 옆집과 맞닿아 있는 욕실 틈새등에서 물이 샌것 같다고 하여, 물을 틀어 본뒤, 업체가 일부 부셔놓은 옆집 벽 안을 보니 저희 욕실과 맞닿은 벽면 밑 틈새에서 ... [손해배상 ] naver_**** \| 2026-02-24 답변수 1 좋아요: 12
고소시 영업정지 학원강사입니다. 퇴사 후 공부방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만두고 앞으로 뭐하시냐 물어보시는 부모님들께만 공부방 개업사실을 알렸습니다. 따라오라곤 안했고요. 원장님이 학생들이 많이 퇴원하는지, 저한테 오려고 다 퇴원하는줄알고 승소 못할거알지... [손해배상 ] naver_**** \| 2026-02-24 답변수 1 좋아요: 15
장기렌트 반복 하자 계약해지 문의 - 문의지역 : 인천 강화군 - 사고일시 : 2025년 02월 06일 / 2026년 02월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장기렌트 차량의 반복적인 중대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자 합니다. 저는 2025년 02월 06일 신차 장기렌트 차량을 인수받았습...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2-22 답변수 1 좋아요: 13
다이어트모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환불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연산동 - 사고일시 : 2026-02-20 ( 계약서 작성 시점은 2025-12-29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서 블로거로 활동중인 육아맘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으로 여러가지 체험을 하는데, 25년 연말에 연산동 00다이어... [소비자 피해] wildfr**** \| 2026-02-20 답변수 1 좋아요: 13
양수금 변제공탁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년전에 공부할려고 뇌새김이라는 외국어 공부와 상은품으로 노트북주는 상품이 있는 것을 렌탈로 구매하다가 사정으로 인해 렌탈을 지급하지 못하고 지금 부모님집으로 이사오고 전화번호도 변경해서 지급을 못한 상태이여서 현재 양수... [손해배상 ] naver_**** \| 2026-02-20 답변수 3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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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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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