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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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소송 완료 이후 공동 예치금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명촌동의 평창 리비에르 라는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이 단지는 건축 당시 시공사의 파산 및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체비지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약 20여년간 소송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매자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갈때 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3
전세금 반환 못받을경우 대출연장 1/31일 전세만기예정인데 임대인이 돈없다고 새로운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기다려달라함 현재 대출 받은 전세대출도 1/31일 만기 예정임 혹시 대출 연장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출 만기를 위해 남은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계약금 일부 받아 나... [부동산임대 ] dudb45****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3
부동산 특약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중에 있는데 환산보증금액 지역 범위를 초과 하다 보니 특약부분에서 지금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세권이...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45
전세금 반환 못받을경우 대출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푸른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오정건 1/31일에 계약 만기예정이며 임대인은 지급해줄 전세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달라함 하지만 대출 만기일도 1/31일인 경우 대출연장...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48
건보료 장기미납 압류와 세대주 여부관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혼한 남편의 명의 집에서 무상임대로 거주중입니다. 세대주는 저이고 전남편는 본가에 전입 및 실거주중입니다. 며칠전부터 건보료 장기미납으로 압류 통지를 받았다는데, 세대주인 제가 다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자기가 이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4
전세집 경매 공부상 호수 표기 차이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원룸은 다세대주택이며 소유주는 모두 동일한 한사람입니다. 제3의 채권자로 인한 경매가 진행중이며 배당요구및 권리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보던도중 공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4
임대차문제 안녕하세요 빌라를 임대해준 임대인 입니다. 18년 3월16일에 4억 전세를 놓았고 22년3월16일에 갱신을 하여 4억2천에 24년3월 15일 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23년10월에 이사를 가시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19년도 쯤 빌라에 테라스 부분에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3
건물주 양도양수거부 원상복구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ㅠ 2개월전에 주인분께 양도양수 한다고 말씀드렷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2개월전에구하라고 했던거 녹음은해둿구요.. 양수양도하실분을 다구해서 권리금 계약금까지받고 프렌차이즈 랑 이야기도끝낫습니다. 그런데 양수양도인구햇다고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37
부동산 신축 법인 임대사업자 거래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92-18 루아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주식회사필이엔씨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구하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관련 이슈들이 많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축 투룸을 주로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20
보증금 미반환 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질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0년 11월 임차계약 시작(2년계약, 보증금 8천만원) 계약해지 이후 임대인의 보증금미반환하여 2023년 11월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54
누수 아랫집3층 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4층인 제 집에서 누수배관업체 통해 검사 후 타일방수쪽이 문제인것 같다고 해서 공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샌다고 하는데 이 경우 4층에서 공사를 안해주면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또 공사업체 측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2
중기청전세관련 경매 - 부동산 소재지 : 임차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로 은행 대출 5200 제돈 1300포함해서 총 6500만원에 전세를 사는 중이고 2년계약이 끝난 후 묵시적계약으로 2년차 사는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35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임대인이 증액을 요청합니다. - 소재지 : 서울 노원 - 권리관계 : 임차인 '24년 1월 25일 전세 계약 만료일인데 어제('24. 01. 08) 전화와서 전세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 되는데 증액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30
월세 중도 계약해지 불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을 1년 월세계약했고 임대인은 개인이 아니라 토지신탁회사입니다. 최근에 윗집 수도관이 동파되어 천장에 물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벽면에 물기가 가득하고 집안에 습기가 차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집에 문제가 생긴것이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48
임대 아파트 중도 퇴거 안녕하세요 민간 임대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23.01.30계약 시작으로 25.01.30까지 계약 상태이지만 24.01.07일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현재 집 위치가 노출 되어 있고 그 시각 경비가 쉬는 시간이라 씨씨티비 확보가 어려워 당시 범인이 잡지 못했고 신변의 위협...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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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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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