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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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올해 3월쯤에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에 잠도 잘 못자고 늘 신경이 곤두서있는 상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문의를 드렸고 쥐덫을 설치하여 한마리는 겨우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해배상 ] 0320****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8
병원 불법 리베이트건 병원에 불법리베이트 관려하여 문의드립니다 리베이트 신고하기 전에 리베이트관련 자료를 가지고 해당 병원에 리베이트 반환 합의가 진행가능할까요 자료는 다 가지고있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85
악플과 스토리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싸우고 있는 분을 A라고 칭하고 사건 순으로 써보겠습니다. 1. 본인 인스타 피드에 A의 악플달림(곡에 대한 비하 내용) 2. 본인이 인스타 스토리에 그 댓글을 올림(피드의 악플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생각함) 3. 댓글테러 및 ... [법률전반] naver_****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85
핸드폰 파손 피해 보상 제가 카페 공용 테이블에 핸드폰을 충전시키려 올려둔 후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모르는 분이 제 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파손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말씀하시길 저의 과실도 있어서 50 : 50을 요청합니다 고의성은 없는거 같고요 제 애플케어비용과 수리비... [보험 ] naver_**** \| 2024-08-25 답변수 1 좋아요: 40
주택가 골목 사도에 볼라드 설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종로구 혜화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현재 남편과 저는 종로구 혜화역 인근 주택가 골목 안쪽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경계측량까지 하여 땅의 경계선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률전반] dpdnjs**** \| 2024-08-25 답변수 1 좋아요: 95
게임상 패드립 고소 게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채팅과 마이크로 저에게 패드립 욕설을 했습니다. 녹음과 스샷도 모두 했습니다 그 후에 친추를 보내서 제 번호를 깐 후에도 패드립을 했구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손해배상] naver_**** \| 2024-08-25 답변수 1 좋아요: 47
세입자와의 퇴실후 수선비에 관한 소송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30일 전세세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은 그때당시 아버지명의 아파트였고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계약이 진행돼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소년소녀가정 가정을 위한 전세지원금으로 계약이돼어 임차인-임차인(LH주택공사)-... [법률전반] naver_**** \| 2024-08-25 답변수 1 좋아요: 97
해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 4월중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무권대리로 인한 대출피해 - 증거유무 : 카톡 코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수익을 내준다고해서 약간의 돈을 넣고 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해줬습니다 평소 알... [손해배상] naver_**** \| 2024-08-25 답변수 1 좋아요: 29
고시원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노량진 (고시원) - 사고일시 : 2024,08,24 - 사건의 경위 : 당초 계약당시 입실일과 퇴실일이 정하여진 계약에 의해 입실하였고, 퇴실일이 2024.08.26일이였기에 "미리 25일 퇴실하겠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퇴실일의 공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24 답변수 1 좋아요: 73
법무사 워크아웃 사기 대출 사기를 당하면서 빚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 중개인으로 부터 법무사를 소개 받았습니다. 사무장님으로 부터 연락이 오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수임료월75만원 13개월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하고3회 미납을 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24 답변수 1 좋아요: 74
헬스장 귀책임에도 고객 과실의 환불 4/21 짐라이언에 PT 100회를 430만원에 등록(해당 비용에 가입비, 회원권, 락커 사용료, 운동복 포함) 5/13 처음 PT 시작 6/1 8살 조카 학생 PT 4회를 20만원에 등록 6/17 8회 pt 진행 후 담당 A피티쌤과 PT 일정 조율하는 중에 당일 퇴사하게 됐다는 연락받음(센터와의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24 답변수 1 좋아요: 42
중개인이 보증금 반환 날짜를 잘못 전달 했을 경우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고 등기이전 할 집은 9월 20일에 현재 거주중인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1. 현재 거주중인 집에 임장 당시 중개사가 퇴거 예정 날짜를 물어 9월 초를 말함 2. 가계약이 진행되었고 예비 세입자는 추석연휴 지... [법률전반] naver_**** \| 2024-08-24 답변수 1 좋아요: 56
아동 대상 범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피해 아동의 엄마인데요. 아들이 유튜브에서 욕설을 들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니 상대가 욕설하는 중에 아이가 자기 신상(이름 및 동까지의 주소)과 아동인지 여부를 공개하였고 상대가 인지했다는 듯이 대답하였다고 해도 해당... [법률전반] google**** \| 2024-08-24 답변수 1 좋아요: 47
테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피해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플랫폼 테무라는곳에서 간단히 부업을 했습니다 처음 알게된 계기는 아는동생이 괜찮은 부업이 있다고 추천코드 입력후 가입하면 된다고해서 가입을 해서 가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같이 일하는동생이 자기 핸드폰 고장...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24 답변수 1 좋아요: 10
해외여행 중 서핑강습을 받다가 일어난 사고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려고 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도네시아 발리 - 사고일시 : 2024년 8월 22일 - 사건의 경위 : 해외 여행을 가서 1:1 서핑 강습을 받던 중에 강사의 지시에 따라 서핑보드를 움직였고 갑자기 튀어나온 상대방과 우연히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현장에... [법률전반] bh0207**** \| 2024-08-24 답변수 1 좋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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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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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