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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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등기에관한건 - 부동산 소재지 :충남당진시 송악읍 송악로170-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안녕하세요/ 위번지 외 3필지가 마을진입로 사도(도로)인데 위 토지를매입당시 마을주민 사정상 공등으로 지분등기를 못하고 임시로 주민3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했는데 ... [건축분쟁] naver_**** \| 2024-01-06 답변수 1 좋아요: 20
보증보험과 그 이후 2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 누수인지 동파인지 수도도 터지고 아랫집 천장에도 샜습니다. 그래도 보증보험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동안 지내셔야 하니 수리를 해야하지 않나 라는...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1-06 답변수 0 좋아요: 5
보증보험과 그 이후 1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부평구 산곡동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검색하고 부동산이나 이리저리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정보가 안나와서 여쭤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1-06 답변수 1 좋아요: 23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세보증금 일부반환 소송 건 - 부동산 소재지 :성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A, 확정일자 외 별도 저당권없음 -. 19년12월 현 주택에 전세계약을 2년, 보증금 5.5억(20.02~22..2) 체결 -. 21년 12월경 2년 연장을 A에게 요구, A는 전세금 1억을 올려달라고함 -.저는 전세계약...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06 답변수 1 좋아요: 47
월세보증금 일부만 지급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한 뒤 한달 뒤 이사를 가겠다 통보하고 상호동의하였습니다 (23년 12월14일 보증금 반환하겠다 문자메세지 있음) 저희는 12월8일 이사를 하였고 새로운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약속한 23년 12월 14일 월세보증금 2000...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06 답변수 1 좋아요: 3
부동산전세반환소송 저희는 지금 현재 빌라에 전세를 계약해 살고 있고 계약기간은 끝났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줄수 있다고해서 여태까지 못나가고 대출 이자만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5
누수 피해보상 및 집주인 개인회생 - 부동산 소재지 :대전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계약을 23/9/19에 하였고 누수 관련 이야기 없이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첫 누수는 10/20일쯤 있어서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알겠다는 답변만 듣고 진행하지 않고 11/2, 11/16, 12/12일 계속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61
월세 보증금 현재 월세 살고있는데 같은 건물에 살고있는 사람이 전세돈을 못돌려 받고 있고 집주인 연락두절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 역시 전화연결을 해보았으나 연결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연락 안된다며 일단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만약 끝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5
계약하시려는 분이 집이 두채인데 전세세입자만기가 다되어가 그쪽으로 들어가야해서 급하게 매매를 하였습니당 근데 서로 이사 날짜가 맞지않아 저희가 먼저나가고 그분들은 두달뒤 들어오기로 했습니당 먼저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 근데3천만원이 부족하시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8
전세금을 낮추는 조건으로 전세를 연장 했는데, 낮춘 전세금을 반년째 주지...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대덕구 중리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이 부동산을 소유중이며 전세 계약 기간중에 있음 23년 07월 만기되는 전세집에 거주중이었는데, 자금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세금의 10%를 낮추고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기...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57
전세계약을 연장 후 대출문제 발생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건물자체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없이 기존 계약 그대로 전세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12월까지 였고, 지금 1월 현재는 계약연장 되었다는 조건하에 거주중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63
전세계약서에 아파트 리모델링 특약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A 아파트 소유자(임대인)입니다 현재 A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건축심의통과완료) 2023년 A아파트에 실거주하고있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재계약)을 하였... [부동산거래] wlfk58****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120
겨울동파로 인한 누수피해 4층짜리 원룸 건물에 저는3층이고 방벽면과 현관벽쪽에 물에 물이 새서 집주인과 연락하였고 이유를파악해보니 4층에 동파가나서 물이 새어내려왔던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언제쯤부터 그랬냐고 묻길래 한달전부터 조금 젖긴했었는데 심해진건 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15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빌라 거주중입니다. 계약 후 전입시에는 대출등 문제가 없었으나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입시에는 이전 세입자는 전출 한 후에 보증금을 못받...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3
임차인 철거비용 이중부담 - 부동산 소재지 : 수원시 상가 임대 당시에 내부 철거물이 존재하였습니다. 철거비용 약 천만원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였고 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명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한 상가를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한다는 명시가 되어있는 계...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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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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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