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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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판기 위탁운영 상가운영중이고 처음 상가 인수시 무인자판기까지 인수 받았습니다. 처음 무인자판기 업체와 장소 및 전기사용 조건으로 판매대금의 일부를 자체 포인트로 지급 받는것으로 담당자 에게 설명을 들었고 한동안은 당담자가 관리도하고 소통이 되... [소비자 피해 ] bigapp****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14
공사후 대금지급 지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6월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가정집 공사 (중문,안방화장실변기,세면대) - 손해의 내용 : 제부가 고객요청으로 위 내용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가 끝난후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 [법률전반] kakao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81
자동차거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7월말 - 사건의 경위 : 급한돈이 필요하다고 자기 차를 가져가고 돈을 달래서 돈부터 입금을 하였고 2주간 계속 미루더니 돈으로 다시 주겠다 하였고 그돈도 아직 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n... [소비자 피해] kmsh17****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3
취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A라는 제약사 B라는 SI업체 A라는 회사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제가 필요하다고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B라는 업체랑 프리랜서 계약 후 프로... [법률전반] haru09****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51
윗층해충으로인한피해및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말도 못하고 해충(개미)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베란가를 통해 개미가 저희집으로 들어와 집안을 덮쳐서 1년을 사람사는게 아니였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얘기안한것도 아님니다. 관리소 소장님가셔서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1 답변수 2 좋아요: 38
빌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계속 회사급여가 지연된다고 하면서 시간을끌고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연락처와 카톡내용만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47
A신고될까요 A가 전화로 가족욕을 하며 남편이 듣고 있었는데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가족한테 카톡하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이지만 A가 모유수유해야한다, 신체 일부를 가르키며 거기로 우유를 줘라, 모유수유하는데 남편이랑 애기 중 누가 더 많이 먹... [법률전반]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42
거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8월 19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통화녹음 8월 17일 폐업하는 가게에서 집기 일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폐기할 때 돈드는 물건을 두고가는 행위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 [법률전반]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53
이웃간 분쟁 및 피해보상 거부 상황 8월 초~중순 중 부모님 집 앞 건물의 공사 중 몰탈배관 파손으로 부모님 집에 몰탈오염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해당 벽면 및 창, 실외기 등이 오염되었으며 고압세척 진행으로 외벽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허나, 고압세척으로 인한 방충망 ... [손해배상] kakao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25
옆집에서 원룸 불법에어비앤비를 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 광안리 원룸에 LH청년전세임대 거주중이며, 불법 에어비앤비로 인해 2년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405호쪽에서 새벽마다 시끄럽게 해서 경찰도 몇번 불렀고, 손님으로 온 사람인지 세입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찰 신고 이후 이상한 만남 채팅앱에 제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84
윗집샷시로인한 누수 오래된 아파트이고 22년 11월 올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들어온 집입니다. 23년 7월인가 장마철 처음 아이방 샷시위로 물이 세는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외벽 크랙이 원인인듯하여서 조치부탁드렸고 아파트에서 조치하셨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7...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82
임금체불 및 투자자의 손해배상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7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지인에게 100% 투자를 받아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운영을 맡아서 하기로 하고 매월 고정 월급과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식당이 잘되지 않... [손해배상] kchan3****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45
불법 녹취 상대방이 동의없이 불법으로 녹취를 했고, 그것을 폰에 저장하고있다가 의도적은 아니지만 제3자에게 들켰습니다 이럴경우 명예훼손이나 제가 법적으로 걸 수있는게 있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5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중입니다(저는 일은 하지않고 동업자만 일을합니다) 처음 장사 시작할때 보증금 권리금 공사비 모두 50:50으로 진행하였고 동업자 인건비를 포함 월말 정산후 순이익을 50:50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계속 유지하며 제지분을 동업... [법률전반]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100
약정금 판결문 다름이 아니라 약정금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해를 못해서 문의 남깁니다. 제가 피고이고 원고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졌습니다. 같이살면서 강아지 치료비용으로 본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2300만원을 민사소송을하여 저도 이의제기제출... [법률전반] sombom****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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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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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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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