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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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안녕하세요 엄마가 3년전에 이모한테 집을 파셨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잔금 6000만원을 안갚고 계십니다 현재 명의는 이모의 아들(사촌동생)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사촌동생과의 거래라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안갚을거 같은데 혹시라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4
부동산 매매 거래후 누수문제 상가 거래후 누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고지위반 하고 새는지도 모르고 매수했는데 세입자가 2년동안 임대인한테 알리지도않고 묵인하면서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저는 (임대인)공사대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세입자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8
저의 명의집에 배우자채무 압류가 들어왓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지역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는곳은 아파트이며 월세로 거주하고잇습니다 채권추심하는곳에서 저의 거주하는곳 집주인 앞으로 제 3채무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고 반... [부동산임대] wltn82****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100
신규임차시 기존시설 철거의무 상가를 신규임차했습니다.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려고하는데, 임대인 입장은 계약시에 철거에 대한 문의가 없었고 기존임차인에게 철거요구를 할수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철거하고 들어오라는 상황입니다. 원상복구의무를 기존임차인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1
임대차계약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LH전세주택 거주중이십니다 계약만료일은 12.17일입니다 3개월전 이사요청을 했으나 방이 나가지 않아서 재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전세를 올려서 방을 내놓은 상태인데 입주자가 없어서 하는수없이 2년을 더 살겠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52
가계약금 취직을 하게되어 직장 근처로 전세(5500)집을 대출 끼고 구하기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걸고 가계약하였습니다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심사전 예상 금액(4950)보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상가 동일업종 계약 관련 상가 동일업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고 정문 후문에 상가a(오피스텔상가동)와 상가b로 나누어서 2개의 상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아파트안에 있는 상가이지만 a라는 상가는 동일업종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계약서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아파트 가등기. 근저당권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고 대출이 약 1억 3천 정도있습니다 작년 안심전환대출로 금리 4프로대 이구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최근 도박으로 큰 돈을 날린걸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명의 변경을 하는게 좋다고 하여 알아보니 세금... [부동산등기 ] naver_****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도어락 상가 월세를 이용하는데 입점 전부터 있던 도어락이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저보고 비용부담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 [부동산거래 ] slk130****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중도금이후 해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매매 계약중이고 중도금까지 넣은 상황입니다. 중도금 이후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위성지도상 옆대지와 물린상황 (측량신청한 상태임) 2.누수없음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바닥 벽 전체가 곰팡이 및 누수발견 3....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이사 전 하자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았을 때 보상은? 이사 전에 하자가 있었지만 사는데 지장이 없는 깨짐, 찍힘, 기스 정도였고 생활상의 기스 정도는 상관 없다는 집주인 말에 따로 사진을 찍거나 미리 말하지 않았음. 곧 계약 만기 예정인데 이사 전에 있었던 하자를 없었다고 발뺌해서 수리를 요...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세입자 퇴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집주인) 세입자 전세 만기일이 2023년 12월 23일입니다. 근데 2달여 남은 날짜에 연락이 와서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으니 5천만원을 돌려주면 연장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시세...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21 답변수 1 좋아요: 59
소유주인경우 자가아파트에서 전출시 불이익이 없나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급히 물어볼것이 있어 이렇게 톡을 보내봅니다. 언니가 2억5천 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가 살 예정입니다. 이 전세금은 100% 엄마의 것이고 엄마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엄마는 현... [부동산임대] yossac**** \| 2023-12-21 답변수 1 좋아요: 50
전세 만료로 인한 임대인과의 갈등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3년 12월 말로 2년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10월 말 정도(2달전)에 갱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너무 늦게 말해줬다며 만료일에 보증금을 못줄수도 있다고 하... [부동산임대] cbmbc0****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부동산(임야) 임대차계약의 해지 - 부동산 소재지 : 하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9월에 돌아가신 아버지계서 생전에 진행하셨던 임대차 계약이 아버지 소유의 땅으로 보증금 2천만원에 월 250만원을 매월 10일 후불 납입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은 2024년 7월 10...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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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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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