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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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스토리에 이름이 포함된 성희롱과 거짓된 사실 기재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법률전반] as5076**** \| 2024-08-18 답변수 1 좋아요: 54
집이 망가져 세입자에게 책임물을 수 있는지 1. 2024년 8월 14일 세입자가 이사나감. 2. 15일 집주인 집 상태 확인함. 3. 거실 바닥 3분의1일 망가져있었는데 이런 사실 계약기간동안 알리지 않음. 4.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계약기간중에 에어컨(집주인 소유)이 고장나서 물이 새서 바닥이 망가졌다고 함.(에... [손해배상 ] naver_**** \| 2024-08-18 답변수 1 좋아요: 36
전여자친구 비공계 계정 명예훼손 전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인스타그램 비공계 계정에 저희어머니 욕과 저의 욕을 하였는데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나요? 게시물 사진은 확보하였습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8-18 답변수 1 좋아요: 90
온라인 상 명예훼손 전 여자친구와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게임에서 알게되어 실제로 만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헤어진 이후 제가 연인에게 했던 카카오톡 ('야한 사진 찍어줄 수 있냐', '네 가슴 빨고싶다')내용을 네이버 카페에 유포하였다가 지웠습니다. 저... [법률전반] naver_**** \| 2024-08-18 답변수 1 좋아요: 37
게임 계정 거래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상 거래 - 사고일시 : 24년 7월 12일 - 사건의 경위 :계정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정의 2대주로부터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였고 비밀번호 변경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본 계정 주인과... [소비자 피해] hoo703**** \| 2024-08-18 답변수 1 좋아요: 34
월세 배관청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11월 30일 입주 이후, 8월 17일 오후 6시경 세탁기 사용중 배관이 막혀 물이 역류 하였습니다. 집주인분께 전화 드리니 이런 일이 처음이시라며 우선 사람을 부르던지 알아서 해결하라는 뉘앙스로 말씀 하신 후 22시경 갑작스레 방문 하셔서 아랫집 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18 답변수 1 좋아요: 88
헬스장에서 다쳤는데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사고일시 :2024.8.8 - 사건의 경위 : 헬스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샤워장에서 어떤 어르신이 뒤로 꽈당 넘어져서 못일어나시길래 다가가서 도와드리려다가 저도 넘어져서 눈썹아래가 찢어졌습니다. 피... [손해배상] kyknim**** \| 2024-08-18 답변수 1 좋아요: 103
윗집 이불털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온지 몇달 되지 않았습니다 윗집은 개를 키우는 집이며 하루~이틀마다 창문을 열고 이불3~4개를 털어서 윗집에게 먼지 털면 먼지가 들어오니 털지말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어디서 털어야되냐면 오히려 더 화를 내시고 매일 이불을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18 답변수 1 좋아요: 34
일하면서 들어간 주유비와 식대 통행료에 대한 건 전 개인사업자로써 분장버스라는 이동형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영화촬영장에 분장 또는 의상을 갈아입을 장소를 대여하는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영화제작사랑 5월 24일부터 7월24일까지 계약서 작성후 대여... [손해배상 ] naver_**** \| 2024-08-17 답변수 1 좋아요: 41
이혼후 차량명의 제 명의로 21년도에 신차를 뽑아서 시어머님이 타셨습니다. 신랑.시어머니.시아버지 다 명의가 나오는사람이 없었구요. 물론 보험.세금.차할부금 다 어머님이 내셨고 저는 말 그대로 명의만 했구요~ 그런데 지난달 신랑과 협의이혼을 했고 시어머니가 본... [법률전반] naver_**** \| 2024-08-17 답변수 0 좋아요: 0
'계약서'가 아닌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환불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라이크짐 (송도) - 사고일시 : 2024.08.17 - 사건의 경위 : 2024.05.05 기숙사에 있는 헬스장을 등록하였음 2024.08.17 기숙사 퇴실로 인해 헬스장 사용불가하므로, 헬스장측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며 환불을 요구하였음....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8-17 답변수 1 좋아요: 39
피부과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이용권 종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미의원 - 사고일시 : 2024.08.17 - 사건의 경위 : 2019년에 청담미클리닉(미의원)이라는 피부과에서 겨드랑이, 인중 제모 평생권을 구입했습니다. 20년 6월에 미서울의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이전했다고 문자를 받았고 9월에 한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17 답변수 1 좋아요: 36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대리육성을 맡아서 했었는데 처음 60만원에 200시간 작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중간에 30만원을 빌리게되면서 상환일정을 못마춰 100시간추가한 300시간을 작업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을 못하게될시 계약금의 3배의 달... [법률전반] naver_**** \| 2024-08-17 답변수 1 좋아요: 57
전여자친구 게임계정 게임 계정을 교제당시 받았고 5~6년 정도 사용하며 캐쉬를 정확한 금액을 모르나 150만원 이상 현질했습니다. 헤어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비밀번호 변경 후 연락두절 상태인데 현질한 부분 보상 받을수 없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8-17 답변수 1 좋아요: 42
누수로인한 아랫집 피해보상 범위 안녕하세요 저희집 보일러 온수관 누수로인해 아랫집천장에 누수가 심하게 발생한 상태입니다. 누수사실을 알고 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를 마친상태고 아랫집 천장도배랑 안에 곰팡이도 생겼을거라고 합판작업도 해야한다고해서 여기까지는 당연... [손해배상 ] hi1004**** \| 2024-08-16 답변수 1 좋아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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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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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