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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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 사고일시 : 2024.08.13 - 사건의 경위 : 1)2022년 7월에 서울시영테크 사업을 한다는 B업체 연결로 K회사의 미술품을 구매 2) 해당 그림은 K에 다시 렌탈해주면서 렌탈료를 지급받음 / 올해 8월에는 못받은 상태/ 처음에는 전산오류의 문제라고 하였으나 2주... [법률전반] dkdudt**** \| 2024-08-14 답변수 0 좋아요: 0
모욕죄 고소 당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버스에서 여자친구와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있엇는데ㅠ앞자리 행인이 시끄럽다고 조용히하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거든요 근데 서로 막 싸우고 욕한게 아니고 조용하게 몇마디 한게 다구요 그 몇마디 안에 제가 한심한새끼 딱 한마디했고 그... [법률전반] naver_**** \| 2024-08-14 답변수 1 좋아요: 69
명예훼손신고 및 역고소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동작구 - 사고일시 : 2024.08.13 - 사건의 경위 : 8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44분에 3만 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8월 13일 오후 6시 30분으로 왁싱 서비스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당일,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 [법률전반] bunny5**** \| 2024-08-14 답변수 1 좋아요: 49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지하집에 살고있고 주방 하수구가 막혀서 네이버에 검색 후 제일 처음 나온 곳에 연락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받아 주신 분에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여쭤봤고 50,000원 부터 시작이고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비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57
청구이의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당진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명의도용으로 인한 청구이의소 - 손해의 내용 : 1100만 - 증거유무 : 2018년 분실된 카드?등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판결 낫습니다. 검사쪽에선 제... [법률전반] kakao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40
과실재물손괴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송파구, 송파구 방이동 160-9 1층 카페 - 사고일시 : 2024.03.31. 오후12시경 - 사건의 경위 : 한 후보의 선거유세차가 유세를 위해 매장 앞에 차를 잠시 정차해도 되냐고 물었음. 잠시면 가능하다함. 다른 손님의 음식을 ... [손해배상] naver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67
스터디카페 소음 발생 안녕하세요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8월6일에 소음을 자주 일으키는 회원에게 이용 제한 공지를 한 적이 있는데 남은 계약 일자가 26일까지여서 경찰 분들도 큰 문제가 없으면 강제로 이용 제한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당 회원의 경우,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32
택배와 음식 배달 엘레베이터가 고장났고 집이 고층인(5층이상 15층이하) 경우 택배나 음식 배달은 1층 말고 집문앞까지 가져다 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택배비와 배달비를 내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35
저희가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올 5월초 아는분이 제의가 들어와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다 영업을시작한지는8월21일이 되면 두달째입니다 그런데 한달을ㅈ넘긴 시기부터 투자자라는 면목에 가게에와서 욕과 행패 일주일 에 한번 씩 폭언을 일삼아왔습니다 투자금4000만원은 통장... [법률전반] naver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71
입주청소 후 발생한 하자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신혼집 입주청소를 금요일에 진행하고, 청소가 덜 되어있어 확인하는 도중 일요일에 중문틀 부분이 부풀어진걸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청소업체에 문의를 하였는데 본인들이 사용한 약품 또는 물을 이용하여 하는 청소로 인하여 부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69
리뷰 수정하라며 협박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쇼핑 판매자 카카오톡 대화 - 사고일시 : 2024.08.13. 14시경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쇼핑으로 디지털 컨텐츠 구매, 제품 정보 페이지 등에서 디지털 컨텐츠 등록시 국가지역 변경에대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 [법률전반] naver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67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는 1남 2녀 중 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현재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으며, 예전에는 기초수급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원... [법률전반] kakao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100
전기절감기피해 렌탈제품 해약(위약금발생), 렌탈요금 환불 가능성 - 에코플래닛이라는 회사가 23년 6월에 전기절감기라며 월10~20%의 전기세를 절감할수있다며 제품설치를 종용하고 (전기세는 유효전력만으로 책정되는데(계속 숨겨서 1년이지나서야 알게된 사실) 전기세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30
사이버 롤 통매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8-12 저녁 7시경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서폿을 하게 되었는데 게임 안에서 제 판단으로 라인을 밀어 넣었는데 그걸로 인해 원딜(다른유저) 가 저에게 계속 핑을 찍으며 뭐하... [법률전반] kakao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38
미성년자 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19세 미성년자이고 상대 또한 19세 미성년자인데 상대방이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진 상황이였고 저에게 빌려달라는 돈을 저도 힘든 상황이였기에 빌려주었고 상대가 조금의 이득을 챙겨준다는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진채로 빌려준 돈에 이... [법률전반] JDJ042****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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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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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