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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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은상태에서 집에 물이 센다던지 세탁실에 물이 차거나 벽에 곰팡이가 피고 올해에는 윗층에서 물이세서 물난리 피해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도 만연하고 당장에 이사갈방법도 없어서 그냥 분란없이 지내기위해 참으면서 살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56
HUG보증금 반환절차중 계약서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63-30 204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설정완료)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1년 10월8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2년 3월에 ... [부동산임대] kakao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22
월세기간남았는데 보증금돌려받을수있나요? 조그만하게 자영업을 2022.07.01 에2년계약 1000/40만 가게를 얻어서 들어갔다가 유지가 어려워서 월세도3달밀리고 1년6개월 만에 가게를 뺄려고 주인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23년12월 말까지 빼면안되겠냐고 하니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증금받고 나올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5
전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내년 5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에게 연장 안하려고 통보하려고 하는데 현재 나간 세입자도 보증금을 못받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설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 [부동산거래] kakao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19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 부동산 소재지 : 고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역주택조합, 구조심의조정 단계 시공사가 바뀌어서 탈퇴하고자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시공사 변경에 따른 조합 탈퇴 조항이 없어서 조합 측에서는 탈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탈... [부동산거래] naver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마곡동 (저는 임차인 입니다.) <개요> - 2년간 전세계약후 내년 초 만료예정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 만료 90일전 재계약의사 없음 문자통보 및 임대인 확인 (계약만료일... [부동산임대] dychoi****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48
대출불가로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 ◼️◼️◼️질문 전세계약이 무효화 될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인가요? —————- ◼️특약내용 본 계약은 임차인의 1금융권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하며 임대인 또는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103
상가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처리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 소유자 - 상가 임차인의 사망 후 처리 문의 임차인이 상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함에도 연락이 안되다가 간신히 임차인의 부인과 연락이 되어 임차... [부동산임대] pwonju****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60
이사 일주일전 이사를 못하게되었는데 보증금돌려받을슨있나요? 이사 일주일남았는데 부득의한 사정으로 이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계약을 했고 보증금500만원은 이미 계약서 작성하는날 전액 지불했습니다 이사를 못가게됐다고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보증금을 돌려줄수없으니 그냥 이사를 오던지 보증금을포기하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2
부동산 계약 자취하고 있는 졸업예정 대학생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 연초에 자취방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의 경우는 제 동생명으로 계약을 하고 저는 거기에 웃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조기졸업으로 현재 저만 살고 있는 상황이구요. 근데... [부동산임대 ] google****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7
공동분할아파트 전월세 관련 A아버지 B돌아가신어머니 C본인(자녀) D재혼녀 B의아파트를 A(3/5)B(2/5)나눠진 후 A가 강압적으로 본인지분에서 사용한다며 전,월세 받아 사용.현재 재혼확인했으며 공동분할 아파트에서 반전세를 받고 다른곳에 전세로 살고계심. 이 아파트 전세또한 제게 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5
월세, 계약만료 전 퇴실 하였습니다. 아파트 월세 2년 계약하였으며, 계약시 임대인아들/ 월차임 임대인 어머니 나눠 계약 하였습니다. 최근 사정이 생겨 중도 퇴실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퇴실을 하는거라 집주인 어머니(월차임)에게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방을 내놓...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14
대출인 매수인, 셀프 근저당 말소 매도인 안녕하세요 12/12일 잔금일을 앞둔 매도인 입니다 계약서 상 잔금시 매도인 부담으로 대출금 상황하고 근저당 해지한다 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고 저는 제가 현대해상에 대출이 있어 남은 대출금을 확인하였고 현대해상쪽에서 자기들 연계 법무사가 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4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여 문의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김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원고 1, 피고 4 청구 취지 1. 별지목록 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목록 2 기재의 공유지분 비율로 각각 배당한다. 2. 소송 비용은 ... [건축분쟁] worldc****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30
임대차 계약기간 전 중도퇴실시 비용청구 문의 1년 임대차 월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반년도 안되서 본인 사정상 중도 퇴실을 해야겠다고 해서 약정대로 새임차인 구해놓고 중개료 부담하고 나가라고 했으나 기존 임차인과 같은 금액의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 [부동산임대] excell****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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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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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