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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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 배상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에서 뒤쪽에 있던 ( 꺼진) 콘센트를 꺼내서 키고 충전을 하고 끄고 나갔는데 오늘 사장님께서 아이스크림 기계를 꺼서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으니 배상을 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콘센트를 저만 만졌고 피해금을 보상하라고 연락...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03 답변수 0 좋아요: 0
페이스북에 제 신상을 올렸는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4-08-02 - 사건의 경위 :제 남자친구와 바람을 핀 여성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자 그분이 적반하장으로 페이스북에 제 신상과 함께 저와 대화한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공공연히 올렸습니다. 또한 지속적... [법률전반] naver_**** \| 2024-08-03 답변수 0 좋아요: 0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예약금을 준 상태로 나중에 산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까지 돈을 보내줘야된다면서 입금해달라고 말을해서 제가 예약금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걸 감안하고 못 살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안된다 하... [법률전반] naver_**** \| 2024-08-03 답변수 0 좋아요: 0
영업 손해 배상청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있는 판매자입니다. 물건을 입고시켜서 판매를 하고있는데 7월2일날 물건을 보내서 저는 물건이 잘 들어간지 알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날 잘못 배송된 곳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잘못 배송되었으니 물건을 가져... [손해배상] naver_**** \| 2024-08-03 답변수 0 좋아요: 0
호텔측에서 보관중이던 목걸이를 분실했습니다 호텔 숙박 후 목걸이를 두고와 연락하니 보관중이라는 문자 받았습니다. 찾으러가겠다고 했고, 6개월 보관 해준다는 말도 들었는데 두달뒤 찾으러 가니 호텔측에서 목걸이를 분실했습니다 목걸이는 에르메스 샹달 실버 목걸이고, 가격은 해외구매 가격... [손해배상 ] naver_****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이런경우 형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종사중 상사 대표가 같이 일하시는 분과 감정적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분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자리를 빼라(일하지마라) 한 상황입니다. 제가 판매한 차량에 대한 정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 [법률전반] naver_****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해서 살고있고 의류 쇼핑몰 운영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집주인이 미동의... [법률전반] naver_****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중고거래 사기 고소 중고나라 앱으로 아이폰7을 구매하였는데 총61800원을 판매자한테 드리고 계속 기다리고 입금한지 이틀이 됐는데 운송장 하나 못받았네요 어제 4시출고된다하셨는데 4시 지나도 소식이 없으셨고 그 다음엔 오늘 안에 출고된다하셔서 기다렸는데 또 소식없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네이버 플레이스 악의적 리뷰에 허위사실도 썼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8월 2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 회사와 계약을 해서 블로... [법률전반] hyunsc****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휴대폰 대출 사기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8.01 - 사건의 경위 :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 휴대폰 대출? 이라는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기를 개통해서 기기를 주면 대출해주는 방식이었고, 휴대폰 미납금이 있었는데 미납금 납...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보험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 금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중 일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 등기가 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사건 보험계약의 실손의료비 담보에 따라 채무자가 병원지료등을 이유로 21,22년 발생한 의료비중 급여(일부) 본인부... [보험] wkdtjr****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채무불이행 일부해제 채무불이행결정을 득한 채권자 [엘아지손해보험] 위 채권승계인 [법인회사] 채무자 개인 채무불이행당시 집행권원상의 판결금액은 천만원이였고,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보장금 5백만원이 있었으나 채불신청당시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 천만원으로 결... [손해배상] eyoung****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손해배상청구 제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여 물건을 판매하고있는 판매자입니다. 물건을 입고시켜서 판매해야해서 7월2일날 물건을 보냈습니다. 물건이 다시 반송이 되어서 저한테 반송으로 제 사무실 앞에 가져다놔야하는데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연락도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빌려준차량 압류관련입니다. 포터탑차를한대 가지고있습니다 택배용으로많이쓰는거고 제가 잠시안쓰게되서 그리친하지않은분에게 빌려줬어요 캐피탈할부로 구매한 차량이라 그분이쓰는동안 저한테 캐피탈이자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지금 명의는 저99% 그분1% 가지고있구요 그분이택... [손해배상 ] naver_****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아랫층 때문에 힘들어요ㅠㅠ 역층간소음문제로 고통받고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다니는 아이를가진 3인가구입니다.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이안되어 살고있는데 약간의 소음만 발생해도 인터폰을통해 수차례연락을하는바람에 고통받고있습니다.... [법률전반] qwsaoi**** \| 2024-08-01 답변수 1 좋아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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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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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