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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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건물일부분 점유 1977년에 고모부 명의에서 2009년 등기이전하고 2017년 현재까지 토지및 건물을 점유하고있었습니다 2017년4월4일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저희 건물이 본인토지약1.5평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내용으로 지료비청구 감정가액의 10프... [건축분쟁] naver_**** \| 2017-04-05 답변수 0 좋아요: 16
사해행위취소 소송에대하여 오늘 법원으로 부터 전자소송우편을 받았습니다 다름아니라 올해 3월 16일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내용입니다.(공동명의에서 ) 남편이 사업자등록말소를 하면서 세금 3천만원이 채무로 남아있다... [부동산등기] jinmei**** \| 2017-04-04 답변수 0 좋아요: 5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및 복비 요청 안녕하세요. 이번 2017년 4월 19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4월 3일에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복비 부담과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04 답변수 1 좋아요: 17
부동산 벌금 문제 불법 증축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서, 부동산이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동산을 매수인이 행정제재금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산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문구] 위 부동산이 부담하는 각종 의무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4-04 답변수 0 좋아요: 2
주택 전출입 관련해서 .. 다름이아니라 세입자인데 2016년9월로 2년 계약이 끝난 상태인데 저번달까지 자동이체가 끝난줄 모르고 월세를 안주고 있다가 집주인이 다른집주인한테 팔렸다고 이사를 가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2016년9월부터2017년3월까지 월세를 다 줬으면 재계약이 성... [부동산거래] kakao_**** \| 2017-04-04 답변수 1 좋아요: 30
계약서상 임대만기에 대한 월세납입 안녕하세요. 상가임대 계약이 계약서상 3월30일 만기로 끝났는데요. 월세는 매월 10일에 주인에게 납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월세 납입 10일전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의 지인부동산업자가 납입일이 만기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03 답변수 1 좋아요: 14
부존재확인소송시중도금대출이자관련 새아파트가준공이안나서계약해지소송과부존재확인소송을같이진행중입니다.그러면중도금만기도래일이후이자부분은유예된다고들었습니다.그럼나중에소송이완료된후이자를납입하면된단뜻인데원래중도금이자만납입하면되는지(지난기간만큼)아니면연체... [건축분쟁] naver_**** \| 2017-04-03 답변수 0 좋아요: 0
토지매매와 관련된 분쟁 1. 장인어른께서 강화도 토지(전,답)를 4억원에 계약했으며 선금으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 하지만 약속한 기일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3. 매수자는 잔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인어른에게 위임장을 받아 토지의 분할, 이... [부동산거래] kakao_**** \| 2017-04-03 답변수 0 좋아요: 2
상속받은 임야 문제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99년에 시골의 산을 분할해서 매매하셨습니다 산 a번지를 산a와 a-1로 분할해서 a-1을 팔았는데 측량에 양측이 다 참여하지 않아서(서류에는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음) 산a와 a-1의 위치가 바뀐 지 모른 채 매매했습니다. 2006년 아버...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4-03 답변수 0 좋아요: 23
안녕하세요 건축분쟁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월세를 주는 치킨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치킨가게 옆에 피씨방 주인이 치킨가게 주방 일부가 무허가 건축물이다 시청인가 면사무소인가 신고를 했더라구요 알고보니 저희가 구매하기전 피씨방주인과 저희가 매매하기전 치킨상가건물주인... [건축분쟁] naver_**** \| 2017-04-03 답변수 0 좋아요: 18
임대계약 관련 문의 임대차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방이전공공기관 특별공급 "2순위자격(유주택자)"으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당시 상담원과 주택소유관련 상담시, 1주택 소유자는 기존주택을 매도 후 다른 주택을 매...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03 답변수 0 좋아요: 10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6년 8월 상가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후 임대료 3개월이 밀리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2017년 2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더이상 기다리면 보증금 이상으로 손해볼 것 같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계약시 일반 개인하...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03 답변수 1 좋아요: 19
땅주인이 집을나가라고 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계서 다른사람에 땅에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 땅주인이 2년전에 지금 살고계신곳을 구입하였고 작년에 그집에서 도지값을 사과 따주는걸로 이틀다니셨구요 그러다가 올해초 땅주인이 올해 천천히 이사갈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 [건축분쟁] leesam**** \| 2017-04-02 답변수 0 좋아요: 17
불법건축물인 상가를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속이고 매도하였습니다 어떻... 2016년 11월에 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인 2017년 3월에 상가 관리사무실로부터 2016년 8월 29일자로 인쇄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보고완료 통지'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발급된 해당 통지서에는 제가 매수한 상가에 불법... [부동산거래] batoro**** \| 2017-04-01 답변수 0 좋아요: 2
임대할가게 이번에 60평정도 가게를 임대했는데 막상계약을하고보니 철거도 안되있고 소방시설도 없고 가게 문쪽에 문도 없어요 계약당시 철거는 돼있다해서 계약을했는데 꼼꼼하지 못한 제 책임이라 생각이 들어 진행중인데 그 큰건물에 관리비받으면서 소방시...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4-01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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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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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