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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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전화금융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29 - 사건의 경위 : 2. 법률상 원인 없는 계좌이체(전화금융사기) 원고는 2024. 06. 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자녀 사칭 문자를 통해 자녀인 척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접속 서비스 앱... [손해배상] kakao_**** \| 2024-07-25 답변수 2 좋아요: 39
도와주세요 투자사기당했어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1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층 건물 1층에 임차인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2층 건물이 올해부터 공실로 되어 있는데 건물 앞으로 나온 전기, 수도및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법률전반]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56
[도급 계약 대금 미지급] 최종 수사 통지서 혐의 없음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질문 남겨드립니다. 피의자와는 숨고라는 재능기부 어플에서 만난 사이로 올해 초 디자인 작업을 끝낸 후 최종 검토 과정(오탈자 확인)에서 문자,카톡,전화 등 모든 연락이 닿지 않아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최종 경찰 고소하... [법률전반]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48
지인에게 돈을 빌렷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발렷습니다. 임신한 와이프랑 집에서 쫒겨나서 갈곳도 옶고 그래서 지인에게 돈을 나눠서 빌렷습니다 380정도 빌려 185정도 갚앗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안되서 기간을 달라고 이야기 해서 날짜를 잡앗는데 갚자기 날짜를 변경하여 그날짜에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20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7.12 - 사건의 경위 : 음식점에서 와이프랑 감바스를 먹는데 감바스에서 나온 압정을 씹어 왼쪽 어금니 파절 - 손해의 내용 : 식당에서 보험접수하여 치과 크라운 치료 보험사에서 치과치료비 52만원+...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84
헬스장 환불 불가 안녕하세요 pt샵을 다니던 중 일이 바빠지고 몸이 안좋아서 그만 다니려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가로 결제해서 환불이 안된다고 양도나 기간 정지만 가능하답니다. 오늘 제가 법적으로 환불 가능하다고 말했더니 정상가격으로 환불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66
상품 구매후기 작성 옷을 구매과정에서 환불시 문제가생겨 두번 구매 한격이되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도 그쪽에서 버티면 보상받을수 없다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상품에 겪은 내용을 후기에 올리는데 자꾸 삭제하시네요 ☆내용은이렇습니다☆ 배송 굉장히 느립...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8
개인 타투 수강 환불받고 싶다니 오히려 고소하겠다 합니다 개인 타투 수강도 환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7월 3일 개인 타투이스트에게 수강 의뢰를 하 고 총 450만원을 수강비로 입금했습니다. 7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커리큘럼 중 7월 24일부로 수강 그만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법대로 수강료 반환 기준에 맞춰 300...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71
번개장터 환불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얼마전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교재를 번개장터에 “노부유 2강까지 풀려 있습니다”라고 적은 뒤 판매 하였습니다. 노부유는 노인인구 ,부양인구 ,유소년인구를 의미합니다. 개념강의와 같이 듣는 교재이기 때문에 노부유 2강꺼지 풀려 있다고 ...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5 답변수 0 좋아요: 0
여행사의 취소, 보상 가능할까요? 금요일날 인천에서 출발하는 호주 패키지 여행을 여행사로부터 구매했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은 오후 9시 50분이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반쯤부터 서버 장애 문제가 터졌는데 사전에 연락 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반경 공항에서 여행사 직원과 미... [소비자 피해 ] kmj207****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34
노쇼 관련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 사건의 경위 : 스튜디오에서 모델과 서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상호무페이로 촬영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일날 모델측에서 갑자기 노쇼를 했고, 그날 들어간 헤어메이크업 비용과 강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지... [손해배상]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58
경업금지 미용실 9년 동안 한곳에서 인턴에서 성장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턴때엔 근로자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퇴직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디자이너가 되어서 19년도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원장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4 답변수 1 좋아요: 4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핸드폰 - 사고일시 :2024.03.28 - 사건의 경위 :알바로 위장한 사기 - 손해의 내용 :500만원 - 증거유무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안녕하세요. 알바로 위장해서 쇼핑몰 대리구매해 주면 수익금을 준다는 이야기에 알바를 시작했... [법률전반] naver_**** \| 2024-07-24 답변수 1 좋아요: 44
일반인모델 계약 취소 시 보증금 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07.23 - 사건의 경위 : 체형관리샵과 일반인 모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시 보증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체형관리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 부분이 부당한 것 같...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7-24 답변수 2 좋아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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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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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