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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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교육(학원) 으로 사업자를 내고 원데이 클래스 를 진행하는데 프리 드링크(맥주) 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일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37
온라인 숙박 플랫폼 피해 보상을 원해요 온라인 숙박 어플을 이용하여 공간대여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이후 예약확정문자와 안내 문자가 어플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예약 당일 막상 찾아가니 업장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양쪽의 입장을 알아야한다며 환불은 어렵다는... [소비자 피해 ] junny4****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12
법인 대표이사 국적회복 등기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성북구 - 사고일시 : 1) 2023년 12월 21일 2) 2024년 1월 29일 - 사건의 경위 : 1) 대표이사 국적 회복하였으나 등기해태 2) 대표이사 국적 회복에 따른 재등록하였으나 등기해태 - 손해의 내용 : 1) 과태... [법률전반] siyjs1**** \| 2024-07-22 답변수 0 좋아요: 0
독서실 같은 층에서 공사 시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 사고일시 : 다음주 예상 - 사건의 경위 : 관리형 독서실 원장입니다. 같은 층에서 모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가 들어오겠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선 이곳은 원래 조용했던 곳으로 학원... [손해배상] kakao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71
기밀유출과 공금횡령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 부분이 총 3가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저는 회사에서 경리직을 맡고 있었으며 지난 6/14에 회사 대표 측으로부터 제가 기밀유출과 공금횡령을 했다면서 언쟁이 일어났고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후 퇴사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 [법률전반] sksgml**** \| 2024-07-22 답변수 2 좋아요: 55
미성년자 낙서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상가벽 낙서건 때문에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형사부분은 선처안해 준다고 해서 3~4회 교육받는것으로 종료가 나고 피해자가 비용면에서 위자료와 낙서원상복귀 2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낙서원상복귀 비용 견적서로 80만원 청구했고...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2
친구 물건 버림 친구가 물건을 맡겼다가 서로 까먹고 집에 왔고 그 친구랑 크게 싸워서 그 친구한테 택배비 보내야 택배 보낼거다 일주일 지나면 버린다고 말하고 일주일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근데 좀전에 차단해서 이제 봤다고 물건을 달라고 하네요 버렸다니까 옷값을 ...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2
누수관련 문의 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여주 - 사고일시 :7월6일 - 사건의 경위 :윗층 싱크대서 누수 - 손해의 내용 :벽지 천장 젖음 - 증거유무 :사진 [손해배상]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34
첫요가수업 받고 허리디스크 판정 원래 허리가 안좋았던 사람입니다. 허리 코어 힘을 기르고싶어서 요가 1개월 결제했어요. 수업을 하기 전, 강사한테 완전 초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수업 도중, 강사한테 “이거 허리에 무리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수업을 다 끝...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43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가개통 된 중고폰 입니다 얼마전 중고장터에서 중고폰을 구매 하였는데 글을 자세하게 읽지 않고 가격이 좋길래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이후 확정기변으로 하려고 했지만 상대 명의가 등록 되어 있어 상대방이 해지 요청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공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동업자와의 분쟁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정도 업장을 운영했고, 기존에 다니던 단골손님과 마음이 맞아, 확장을 하게되었고 이과정에서 저는(재능을), 그분은(돈)으로 공동투자로 맞추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들어간 투자금은 없고, 그 분이 보증금+인테리어비용... [법률전반]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43
보이스피싱연루(경찰조사 참고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 사고일시 : 24.05.21 - 사건의 경위 : 아르바이트 목적 로고구매대금을 각기 회사에 송금 (1건 800만원) 경찰조사 > 보이스피싱범과 나눈 대화내용, 증거 경위서 제출 &... [손해배상]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81
당근에서 물건 판매후 욕설과 조롱이 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양 평촌 - 사고일시 : 2024 / 7 / 20 - 사건의 경위 : 당근어플에서 물건판매 - 손해의 내용 : 당근에서 연세드신 할머니께서 부가부 제품을 찾는 여성에서 스토케 제품을 판매했다가 상품이 다르다며 욕설과 폭언 협박 조롱등 몇... [법률전반]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97
데이트 폭력 저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만났던 남자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쯤 제가 서울에서 원나잇이라는 잘못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남자친구가 헤어지기 전까지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강도는 점차 줄었으나 초반에는 저를 때리고 제가 미안해서 헤어지자하니 헤...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1
통보 및 고지없이 진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피시방 - 사고일시 : 7/21 (일) - 사건의 경위 : 직접적인 고지 및 통보없이 시간차감(패털티 부여) - 증거유무 : 문자내용 있음. - 손해의 내용 : 동네에서 그냥 피시방 이용을 하는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어느때와 다름없이 피시... [법률전반]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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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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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