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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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어 현금청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재개발 될 집이 수용 되어 5월에 이사갈 예정인데 이사일 확정 후 조합에 이주비를 신청하러 갔더니 이주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3-17 답변수 1 좋아요: 24
재개발 이주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이 재개발이 진행중인데요. 아버님이 1995년도 지어서 살다가 2006.06에 재개발확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집 사정으로 2015년 말 경 처분을하고 매매한 집주인과 상의해서 그대로 월세 계약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이주...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3-17 답변수 1 좋아요: 17
상가철거에 관해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잘 받아 보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곳에서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그리 말했더니 원상복구의 의미을 모르냐 원래대로 해주지않으면 보증금 반환해줄수 없다고 합 니다. 그래서 저도 괘심한 생각도 들고 해...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17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관련 문의 1. 14년 3월 : 2년 전세계약 (전세금 : 1억9천) 2. 16년 3월 : 재계약시점에 집주인(미국거주)이 전세금에 대한 말이 없어 물어보니, 일단 거주하라는 답변을 받음. 3. 16년 10월 : 집주인이 한국에 방문하여 전세 재계약을 이야기함. 전세금을 3억4천으로(...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16 답변수 1 좋아요: 23
전세권 설정 되어 있는 집 전세보증금 받는 법. 안녕하세요. 저는 1억 5천만 전세로 살다가 2월 13일 이사를 나왔고, 새임차인이 1억 3천으로 전세를 계약을 했고 2월 16일 이사들어 오는 날 임대인은 나머지 2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사짐 차 세워놓고 돈이 없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1억 5천 전... [부동산임대] sflowe**** \| 2017-03-15 답변수 0 좋아요: 24
부동산 보증금 남자 A 여자 B 여자 c 이렇게있구요 여자 B와 c 가 남자 a 에게 400 만원을 빌렸고 남자 a 가 여자 b 명의로 투룸 보증금을 해주었습니다 보증금 500을 빌려준거라고 햇지만 c 는 둘이 친하고 좋아하는 동생 사이라서 그냥 여자 b 를 보고 방을 해준걸로 알고 같...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3-15 답변수 0 좋아요: 4
권리금거절하던 주인집이 특약을 걸었습니다..할수있는 방법의 비용알고싶... 안녕하세요 비용문의드리고싶습니다. 늦은시간 죄송하구요~내일 확인보고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처음에는 권리금을 인정안하던 주인집이 갑자기 집주인이 내려와서 갑자기 자기쪽 법무사 통해서 결정내린거라고 통보한 내용이 있는데요.. 권리... [부동산임대] rla227**** \| 2017-03-15 답변수 1 좋아요: 19
매도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매도청구소송은 어떤경우에 합니까. 약정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후 강제집행 한다 합니다. 민간건설업체(시행사)가 매도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 현재 동의는 해준상태입니다. 매도청구소송후 청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신탁사... [건축분쟁] naver_**** \| 2017-03-15 답변수 0 좋아요: 10
전세 묵시적갱신 전세 묵시적갱신 문의 드립니다 2015년4월7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2017년3월14일 전세금 2000만원을 올려 달라구하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한거라 못올려 주겠다 했습니다 질문 입니다 1>2017년2월23일 전화가와서 3층이 물...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15 답변수 0 좋아요: 0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001년 이집을 계약할 당시에 1억 5천 5백에 계약을 이모부가 하였는데요 저희가 바로 전세계약을 해서 8천에 계약을 걸고 들어와 살았습니다 8천에 계약시에 3천이 모잘라서 이모부에게 빌려서 전세계약을 했지만 3천에대한 계약서나 공증은 따로 없는 상태...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14 답변수 0 좋아요: 4
상가 철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프렌차이즈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빈상가을 받아서 제가 인테리어을 한게 아니고 이미 장사하고 있는 것을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부득히 하게 철거을 하게 되어서 통상적으로 외부간판하고 실내 인테리어 부분 철거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nbs...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14 답변수 1 좋아요: 26
전세문의드려요 3월13일에 전세대출가능한5천 오피스털집을보고 마음에들어 27살인 제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집주인은.당장오실수없다하여 복사본3장으로.제가싸인을하고 부동산중개업자분이 다음날가서 집주인싸인을받아가지고온다하였어요, 알겠다하코 집에와서 엄마... [부동산등기 ] naver_**** \| 2017-03-14 답변수 0 좋아요: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2014년3월6일에 2017년 3월30일까지 3년간 임대차 계약을 마쳤고 2016년 12월15일 재협상을 진행하였는바, 임대인이 재임대나 재계약 어떤것도 거부하여 연장의사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역으로 "신뢰를 져버리는 언행과 억지주장" 이라며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14 답변수 1 좋아요: 21
전세반환금에 대하여. 현제 시점 다음달 4월 28일 전세가 만료됩니다. 현제 집이 융자가 있어 그때 당시 배당금 최고금액 2700이라고 들어서 그금액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허나 지금 그집은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나타나 잔금치루기 직전입니다. 3월3일 낙찰을 받았습니다. 헌데... [부동산거래] google**** \| 2017-03-14 답변수 0 좋아요: 25
세입자 퇴거시 마루바닥 손상 보상 1.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 퇴거시 마루바닥이 손상되었음. 인테리어 업자 문의결과 160만원 견적. (보증금 1.1억, 월세 100만원 계약) 2. 이사 당일 보증금 환불 및 관리비 정산으로 10시에 부동산에서 보자고 연락옴. 당일 아파트 상태 확인 필요하여 9... [부동산거래] cyberj**** \| 2017-03-13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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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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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