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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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 보증금을 주기로 하고 다른 전세계약울 한 후 돈을 못받을...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원래 전세계약만료는 12월 30일인데 10월경에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집이 매매가 될 것이니 전세계약 연장은 하지않는다고 하며 최대한 빨리 비워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다른 전세집을 알... [부동산거래] safewo**** \| 2016-12-14 답변수 1 좋아요: 40
전세기간 중 하자보수로 인한 이사비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6년 6월 5일 다세대 빌라 전세 1억 5천만원에 이사를 왔습니다. 6월 4일 잔금을 내고 이사 전날 청소를 하는 중에 주방~거실 바닥 장판 밑이 약간 축축해서 집주인에게 애기 했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전에는 안 그...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2-14 답변수 1 좋아요: 42
가계약 중개수수료 2016년 11월 22일 신랑이 매수 하고자 하는 곳에서 매수액3억9500만원의 10%로를 줘야 하는데 500만원만 주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하였고,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매매금액 (일금 삼억구천오백만원정) 으로 정하며 금일 오백만원을 입금하면 20...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2-13 답변수 0 좋아요: 30
화재연기피해관련 안녕하세요. 12/5일 아랫집에 수도배관누수로인한누전사고로 아랫집은 불이 탔고, 저희집은 바로 윗집이라 그런지 연기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 집주인은 병원비, 드라이크리닝비용을 보상해준다고 하였으나, 저희집 고양이가 연기를 많...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2-13 답변수 1 좋아요: 27
계약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집을 내놨는데 매수인이 와서 3천만원을 우선 걸고 한달안에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2-12 답변수 0 좋아요: 29
전세보증금 관련 2014년 11월에 빌라 2층 2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보증금 6천만원, 월세는 없고요. 2016년 11월1일이 계약만료일이고 2016년 12월 9일에 집주인에게 2017년 1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직장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집... [부동산임대] jsyeon**** \| 2016-12-12 답변수 1 좋아요: 35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상속받은 토지가 ... - 부동산 소재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859, 860 필지가 2개 평수는 2개 합쳐 2000평이 넘습니다 해당위치에 토지를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는데요.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서 물어본결과 상속받은땅은 농지이지만 주변 군부대 사격장이 옆에 있어... [건축분쟁] naver_**** \| 2016-12-12 답변수 1 좋아요: 14
상가임대시 공유면적과해요 안녕하세요?답답한 맘에 도움요청합니다ᆞ전 임대사업을 주로하고있는 건설사의 복합상가에서 장사를 하는사람인데요ᆞᆞ전용면적은 43ᆞ공용면적은 30 제곱미터로 2014년 부터 장사를 해왛습니다ᆞᆞ전용면적이 2평정도 책정이 오버되어있고 공용면적도 ... [건축분쟁] naver_**** \| 2016-12-12 답변수 1 좋아요: 11
시골집 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12-12 답변수 1 좋아요: 11
임대차계약관련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닺 1. 가계약금 200백만원을 명의자 통장에 입금후 며칠뒤 집주인과 계약시 집주인 요청으로 잔여 계약금 4천3백만원은 배우자분 통장으로 계좌이체했습니다. 해당내용을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집주...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2-11 답변수 1 좋아요: 9
다시 여쭤봅니다 ..(월세집 관련) 안녕하세요. 월세를 반반씩 내기로 약정하여 같이 입주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이때 채무자가 월세부담 및 복비부담에 대한 약정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2-10 답변수 1 좋아요: 14
명의관련 제 명의로 아파트분양권을 샀습니다 계약금과 일부중도금 납부후 허위분양으로 거래를중지했고 납부한돈 반환소송을 냈고 일정금액반환하겠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납부했던 돈이 삼촌돈이었고 명의가 제명의다보니.. 삼촌이 돈을수령할경우 ... [부동산거래 ] google**** \| 2016-12-09 답변수 1 좋아요: 13
재개발상담 재개발전세세입자입니다.구역지정공람2006.9월전입2007.3월 사업시행인가2016.2월 입니다. 이주비소송하면은어떻게해요. 승소할수있나요. [건축분쟁] naver_**** \| 2016-12-09 답변수 1 좋아요: 27
전세금 일부 받지못하였습니다. 제가 전세 만료가 9월 24일이나 전세금을 받지못해 계속살다가 12월 1일 이사를갔습니다 12월2일날 전세금 9천만원중 8천 2백만원을받고 나머지 8백은 집 확인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살았던 2층에 상하수도 가문제가있는거같다 그러니 전문가불러...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2-09 답변수 1 좋아요: 9
재개발지역에사는 사람 재개발지역에 삽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24번길 36호에 살고있습니다,재개발을 한답니다 처음엔 재개발 자체를 반대 햇었지만 이젠 보상문제만 해결 되면 재개발을 용인할 생각인데 문제는 재개발시행이전에 자산평가를 하면서<다가구=연립주택... [건축분쟁] naver_**** \| 2016-12-09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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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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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