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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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서를 9/5 작성하고 입주 날짜는 9/7일인데 9/6일에 청소를 하던중에 바퀴벌레 시체와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많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집을 보러갔을때 전 사람이 키운건지 동물 냄새가 좀 났습니다 문 열어놓으면 냄새가 빠질줄 알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08 답변수 1 좋아요: 20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0월초부터 25년 6월말까지 전세집에 살았습니다 거주기간동안 집에 부착된 월패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났는지 인지를 못하고 집을 뺏습니다. 다음 세입자분이 월패드가 고장났다고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여, 임대인이 전 세입...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06 답변수 1 좋아요: 35
누수관련 피해금을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오피스텔을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6월 26일에 아래층에서 누수되고 있는거 같다고 연락을 받고 업체를 선정하여 누수점검 후 미세누수가 있어서 누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업체에서... [부동산임대] google**** \| 2025-09-05 답변수 1 좋아요: 22
상가 건물 누수 피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작게나마 제주도에서 양고기 수육집을 운영하는 3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건물주가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고 제게 책임을 넘기는 상황입니다. 1차 누수는 2024.03.16에 발생하였습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05 답변수 1 좋아요: 18
퇴거를해야하는데... 1년전에퇴거요청을 받고 계속미루다가 이번주까지비워달라는통보를 받고 안나가면찾아와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네요.제가다잘못한거라서 변명은못하겠고 당장나갈집은 없는데 집주인한달이라도합의를 보고싶은데 제가말해서는 더이상 될상황이아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05 답변수 1 좋아요: 12
상가주택을 매도하게되었는데 현재 세입자 이사비용지급해야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20-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본인이고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12,000,000에 월700,000을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상가주택을 매도하게되어서 세입자를 만나봤는데 이사비용을 청구했... [부동산임대] bank13**** \| 2025-09-05 답변수 1 좋아요: 33
분양 할인 방식 관련 시행사측의 번복을 기망행위로 간주하여 승소할 수 있...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수분양자 - 내용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해제 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1. 24년 7월, 오피스텔 할인 광고를 통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9-04 답변수 1 좋아요: 83
전세집 누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 이사온지 4주된 임차인입니다.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쪽 오수 역류(추정)로인해 집안에 물이 흥건하고, 추가로 아랫집에 누수가 되면서 누수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누수진단업체를 불러서 확인해본 결과 지금 집 배수관에 플... [부동산임대] kke140**** \| 2025-09-04 답변수 1 좋아요: 41
임대인 파산신청시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 2024년7월 전세금(6천만원)에 계약후 8월초 입주하여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에 14억4천만원 근저당설정 되어있었으나 부동산 사장과 집주인이 "최근 주택감정 책정가 34억 받았고,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기준인 '보증금 전액 보증보험'에 가입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04 답변수 1 좋아요: 41
분양아파트 계약서 도와주세요ㅠ 집을 알아봐야해서 모델하우스 갔는데 이미 완공한 아파트라서 보고 일단 마음에 들어서 할려고 했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 직원이 돈 지원해준다고 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9-04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집 누수 원상복귀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전세로 내어주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저희집은 ㅅㅎ은행의 기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은 6년째 하고 있고 이번년도가 마지막 입니다.(26년 6월 종료예정) 지금 세입자와의 문제는 싱태대 수전의 누수로 인한 문제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03 답변수 1 좋아요: 18
경매와 허그보증보험 전세 보증금 반환 제게 두채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하나는,매매가 3억 5천,보증금 3억4천5백으로 세입자가 허그에서 전세보증금 받아서 세입자가 나갔고 경매 진행중입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은 매매가 2억5천,보증금 2억4천5백에 마찬가지로 허그 전세보증금 받아서 나갔습...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9-03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가계약금 반환 전세계약을 할려고 알아보고 시기가. 11월 이사라 8월25일에 300만원 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에 계약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28일날 전세자금대출 정책이 바껴서 대출자금이 줄어들어. 이사에 문제가 생겨. 중개인에게...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9-03 답변수 1 좋아요: 13
가계약금 반환상담 - 부동산 소재지 : 통영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을 할려고 알아보고 시기가. 11월 이사라 8월25일에 300만원 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에 계약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28일날 전세자금대출 정책...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9-03 답변수 1 좋아요: 17
묵시적 갱신이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세 계약기간2023.10.31-2025.10.30 임대인- 2025년 8월 25일 : 전세를 재계약을 할지 안할지 연락달라는 문자 임대인- 2025년 8월 31일 : 전세 재계약 할지 연락달라는 문자2 세입자- 2025년 9월 1일 : 전세 연장의사 밝힘 임대인- 2025년 9월 1일 : 보증금 5% 인상 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02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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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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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