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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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분양 3월30일에 근처 애견카페로 가족들끼리 놀러갔습니다. 주인처럼보이는 아저씨가와서 아이에게 안겨주었고 데려가도된다하였습니다. 와이프와 상의후 3시간정도 고민끝에 분양을결정하였고 근데 주인은 카운터알바하는분이었고 그아저씨는 단골 손님이었... [법률전반] naver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66
부동산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전주 - 사고일시 : 2024.04.10 - 사건의 경위 : 이사때문에 "중기청 청년대출"을 위해 임차인에게 5백만원을 입금후 영수증을 받고 은행에 갔는데 건물 대출이 너무 많아서 안나온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8
병사 겸직 금지의 원칙 관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희 팀에서는 예비 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 정보 플랫폼을 개발중 입니다. 질문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현역 병사가 답변을 해 주고, 소정의 포인트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겸직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률전반] naver_****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100
피티 환불 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용인시 헬스장 - 사고일시 : 24년 4월 8일 - 사건의 경위 : 피티 계약은 11월에 이루어졌고 2회 수업을 받고서 사정이 있어서 피티를 미루었다가 다시 2월경에 수업을 받기로 결정이 되어서 일정 조율 연락을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87
직장 해고 사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2월 - 사건의 경위 : 하단의 문의 사항에 별도 기재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없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의 자녀가 23년11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24년2월에 최종 벌금 300만원으로 결정... [법률전반] naver_****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69
회사 업무상 손해인가요 저는 비영리법인에 다녔고 국비보조금 사업을 했습니다 2월 급여 지급시 1번통장에서 50만원을 더 이체해야하는데 2번통장에서 50만원을 더 이체했습니다 3월 급여 지급시 해당사항응 반연하여 기안문을 올렸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해서 제 임의대로 기안문을... [손해배상 ] adb003****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7
예약금 환불요청했는데 안된다고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24.04.09 - 사건의 경위 : 23.12월 사진촬영 예약금으로 10만원 지불, 개인사정으로 4월 9일 취소 요청, 환불불가 안내 받음 - 손해의 내용 : 예약금 10만원 - 증거유무 : 계좌이체 23.12월 사진촬영으로 위해 예약...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1
상표권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김해시 - 사고일시 : 2024.04.09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계약 하였으나 공정위 신고를 사유로 상표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가 와서 사진을 찍고 감.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매장 사진 일부를 찍어감.(가랜더,... [손해배상] dusn77****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46
형사 고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19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갚지 않아 그 당시에 썼던 공증으로 강제 집행 진행하려 했으나 2019년 당시 본인 명의 통장 미사용 재산 없음 현재도 비슷한 상황인 거 같아 형사고소 진행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법률전반] naver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61
너무 황당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 순천 - 사고일시 : 3년전 - 사건의 경위 : 연인이 헤저지자고 먼저하고는 가게 차려준금전을갚아라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게오픈할때 어렵게 시작한걸알고 우리가게라면서 알아서 필요한... [법률전반] kakao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67
이모가 저를 욕을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방에 두고 다른일을 하다 이모한테 연락 온걸 늦게 봤습니다 문자, 통화 온게 20분 정도 안팍인데 그 안에 문자 답이랑 전화를 안 받았다고 욕이랑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저의 엄마한테도 절 욕한 문자를 한걸 봤습니다 제가 신고 한다고 ... [법률전반] naver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01
업무 진행 중에 광고주가 잠적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2월~현재 - 사건의 경위 : 업무 진행 중 광고주 잠적 - 손해의 내용 :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2월 경 신규 광고주를 만나 디자인 의뢰를 받았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를 교환하... [손해배상] kakao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36
에어컨 설치 비용 문제 해해해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 04 01 - 사건의 경위 : 저는 사설 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 이전 A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 한 후 A의 부의 모텔에 9대의 에어컨을 달라달라는 요청을 받아 에어컨을 업체에 주문 후 ... [법률전반] ghkdtj****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80
음성권 침해 법적조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회사 - 사고일시 : 24.3.25 - 사건의 경위 : 0. 저는 인사팀 사무지원이고, 안전환경팀 담당직원의 당사자간 통화녹음으로 인한 문제 발생 1.안전환경팀과 업무조정 중에 있는 상태로, 24.3.25 안전환경팀 담당직원이 제... [손해배상] naver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53
버스에서 욕먹고 한대 맞았는데 고소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버스안 - 사고일시 : 9일 오전 7시50분에서 8시10분사이 - 사건의 경위 : 버스가 출발하면서 아줌마 한명을 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x 저x 욕하면서 때려서 종아리 맞았고 계속 발길질하고 손찌검 하려 들어 저도 한대 때렸습...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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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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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