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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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해외출장중 외국항공기문제로 비행기이륙직전 비행기기체결함으로 이륙이취소되는 일이발생되었고 다음 비행기티켓문제로 3일걸려귀국했습니다. 일주일후 외국항공사에 문의하고나서 비행기취소건으로 보상해준다고 메일을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해... [법률전반]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75
외상값관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리선택 손해배상 글쓴이 럽펫 제목 외상값관여. ... [손해배상]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43
계속 반복적으로 한 담보제공 동의서 싸인을 불순한 의도로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15년 전 아버지 토지에 어머니와 오빠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축비는 어머님이 내셨고 융자도 어머님 명의로 받으셨습니다. 15년 간 오빠와 아버지가 어머니 융자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서에 싸인을 하셨구요. 아버님이 돌아... [법률전반]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129
노동 수수료 안녕하십니까 3월24일쯤 일자리를알아보는중 쿠팡 워터플렉스일을 해보고싶어 연락을드리고 경기도광명의 일등물류라는곳을 찾아갔습니다 가서얘기를들어보니 동승2회를해야되고 여러가지말을하고서 그리고 위탁금 300만원이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300...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1 답변수 2 좋아요: 5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에 제가 부수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제 시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계약 내...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1 답변수 0 좋아요: 0
개인간 투자거래 개인A가 지인B의 증권계좌를 위임받아 투자를 대신해주었을 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투자회사 설립 후는 합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61
자동차 수리비 배상관련 안녕하세요. 올해82세이신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끌고 가시다가 자전거에 실려 있던 쇠 막대기가 주차해 있던 벤츠 자동차를 휀더부터 운전석 문과 뒤 문까지 스크래치를 발생 시켰습니다. CCTV 확인 시 긁힌거 인지를 못하시고, 그냥 지나가셨더라고요 (차량... [손해배상 ] forza8**** \| 2024-04-01 답변수 0 좋아요: 0
공동담벼락에 가스배관 설치 이웃집에서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했는데 이거 불법이 아닌가요 ? 이 경우 제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spwlsl****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54
보험사의 면책주장건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2022년 12월 23일 대구 신천동 성인텍 방화사건의 피해자 중 1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건발생 후 해당업소에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금 청구시 본 건은 보험면적에서 벗어난 공용부 구간인 엘리베이터에서 ... [보험 ]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18
렌트카 업체에서 사고 후 감가상각에 대한 격락손해분을 요구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023. 9. - 사건의 경위 : 12호3943 23년 3월 19일부터 월 68만원으로(보험료 때문에 생일 지난 10월부터는 월60만원으로) 17년식 K5 SX LPG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따로 계약기간 없이 월마다 갱신) 23년 9월... [손해배상] jaeyoo****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72
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23년 5월 입주때 집주인 분이 할아버지셨습니다. 근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형제 A.B 중 A 분으로 집주인이 바뀌었고 한 6개월은 그 분께 월세를 납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 만료 기간이 되어 3월 1차 연락에는 답이 없으셨고 2차연락때 전화오셔서 본인은 상...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7
피부과 선납진료비 환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피부과 선납 진료비 환불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어 글올립니다.. 100만원의 선납 진료비 결제 (10만원 추가포인트)받기로 했습니니다. (병원에선 회원권이라 칭함) 내원당일(3월27일) 미간보톡스(4400원),이마보톡스(7700원), 첫방문 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62
이용약관 효력 확인 어플리케이션을 출시 예정인데 아래 약관 사항은 안내 후 동의를 받습니다. 약관 효력이 발생하는지, 약관에 문제가 될만한 문장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https://pointy-bus-14c.notion.site/351ed796e3e24fae97abf4c6966c7e6e?pvs=4 개... [법률전반] naver_**** \| 2024-04-01 답변수 0 좋아요: 0
아동인격모독 안녀하세요. 7세 남자아이와 함께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학부모이자 직원인 엄마 입니다 아이가 지난주 같은반 아이 등을 주먹으로 때려서 유치원 원장에게 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은 아이 부모님과는 통화로 사정을 얘기하고 아이들이 크면서 그럴수...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22
정비소 직원이 운전하다가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 사고일시 :2024년 3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예비부부인 저는 예비신랑의 차(K5)를 엔진오일 등 교환을 위해 공임나라 정비소에 방문하였고, 공임나라 정비소 직원이 차를 후진하다가 뒷차를 박아서 차량 뒷부분을... [손해배상] notion****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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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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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