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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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지연 아파트 올리모델링 공사지연으로 완공일까지 끝내지 못했고 내용증명을 보내 2~3주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완료일 3일전부터 전화를 받지않아 문자로 통보만 한 상태입니다 2~3주후에 계약해지 문자로 통보하고 다른 업체와 공사를 진행...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3
안녕하세요 집 누수로 인한 이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월세 계약 집 - 사고일시 : 2023 02 14 - 사건의 경위 : 집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이사비용 및 월세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하여 상담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세집에서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거주하고... [손해배상]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9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살고 있는 농부입니다 마춤법이 틀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 농부이다 보니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농사일을 할수가있습니다 하여 "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7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전에 만나던 사람때문에 오랜시간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중입니다. 자해, 자살시도 등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생겼습니다. 너무 괴롭고 그 사람을 탓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너무 증오스럽고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2년째 치료받고있고 헤어진건 3년째됐습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3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시 - 사고일시 : 23.08 - 사건의 경위 : 태권도장을 운영을 하다가 초등학교 태권도팀의 스카웃제의를 받았고 학교다보니 사업자를 지인(태권도장이 여러개)에게 동업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태권도장을 다닌 학생들과... [법률전반]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46
자동차계약서,인수증 대리사인 1월말경 자동차(수입차) 구매를 하고 차량 인수를 받았는데 자동차 외관상 하자가 있어서 인수 안받을려고 했으나 영업사원이 차량에 하자가 없는 차는 이거 밖에 없다고 일단 번호판 달면은 차후 본인이 책임지고 다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일단 받아 왔는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46
지인의 물건을 도난당했을시 피해금액 조정관련 ㄹ-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탈리아 로마 termini역 내부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6일 - 사건의 경위 :사건은 로마여행 마지막날 공항으로 가기위한 기차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소매치기로 악명이 높은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느끼기도 그렇게 느껴 ... [손해배상] google****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60
층간소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마포구 합정동 - 사고일시 :2024년 3월 28일 - 사건의 경위 : 층간 소음 원룸에 사는 데, 윗집에서 간헐적으로 쿵쿵 소리가 나고 끄는 소리가 남. 게다가 옆집에는 벽간 소음이 나서 양쪽에 시달리는 데, 간헐적으로 나서 소리가 났... [법률전반] naver_****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76
명예훼손으로 고소 오늘 회사에서 사원한명이 저의 횡령이 의심된다며 전 사원이 있는 업무단체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다른사원들에게도 도망가라며 퇴사를 권유하는 말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공부좀 더 하라며 조롱과 창피를 느낄법한 말을 했습니다. 횡령주장이 허... [법률전반] wnwn02****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61
업무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유치원에서 일을 하면서 원장의 지시로 공모사업 신청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원장은 아직 기간이 있으니 신청서를 보내지 말고 공문대기 상태로 걸어두라고 지시하였으며 추후에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서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 [손해배상 ]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5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비임대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 2월달에 새로 들어온 기사가 작업중 슬링벨트가 끊어지며 중량물이 중장비로 떨어져 중장비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직전 기사는 중장비에서 뛰어내려 직접적인 상해는 없었... [손해배상 ]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9
동일업체가 바로옆에 점포는엽니다 동일업체가 손님 빼서먹기로 바로옆에 상점을 여는데 곧인테리어가들어가는데 솔직히 시끄럽기도하겠고 상도덕에 어긋난것같아서 사인해주기싫은데 이럴경우 상대방 점퍼가 어떤 불이익이있을까요? 아님 바로옆인 저희가 사인안해줘도 인테리어들어... [법률전반]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54
폰구매 후 리베이트 환수 청구 23/10/13일에 아이폰15플러스로 핸드폰 바꿨습니다 매장지원금 16+ 현금완납에 의한 지원금 5 받고 변경했습니다. 부가서비스 2개 유지 99요금제 3개월 유지안내를 받고 정식계약서가 아닌 몽키컨설팅, 레인보우통신 이런어플 프린트종이만 받았습니다. 부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27 답변수 0 좋아요: 0
배액 배상과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장님께서 특정 사유로 인해 근 한달간 cctv를 돌려보시더니 전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마셨던 음료, 퇴근하고 포장해간 음료값을 배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것이 맞으니 배상을 해드... [손해배상 ]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5
TV 가입시 안내 잘못받아 두대가 개통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 btv 가입 위해 sk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안내를 받으면서 이코노미,apple tv 셋톱박스,3년 약정으로 신청했습니다. 스케줄 일정 협의 위해 담당 상담원이 다시 연락드릴 예정이라 하여 전화를 끊고 새로운 스케줄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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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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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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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