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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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원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사고일시 : 2024.02.22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 - 손해의 내용 : 며칠 전 화장실 변기가 역류하여 오물이 올라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소견으로는 현대그린빌 건물 메인 배관이 막혀 ... [손해배상] kakao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49
일본 여행비용 일본 여행 가기로했는데 지인이 숙소 예약이랑 비행기표 이것저것 다 해준다해서 이체 했는데 일정때문에 며칠 미뤄야 한다해서 날씨도 그렇고 그냥 안가겠다고 해서 다른분이 가시기로하고 그분한테 예약한 비용 받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이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15
습득물에 따른 절도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영등포구 - 사고일시 : 2024. 02.15 - 사건의 경위 : 2월 15일 저녁 9시경 가죽 클러치를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고, 그 상황을 인지 못한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남사거리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차량 이동 중 ... [손해배상] kakao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44
휴대폰 (사건발생위치 : 수원 평동 HK 풋살파크) 풋살 경기를 하기위해 벤치위에 겉옷과 겉옷 안에 물품들을 놓고 경기를 진행하고 나오니 겉옷 안에 물품들이 밖에 나와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액정이 파손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CCTV 영상을 먼저 확보한 뒤, 상대방... [손해배상 ] kent82****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8
중고 직거래 안녕하세요 2월23일 제가 중고직거래장터 사이트에올린 명품가방을 구매자가 직접 만나 원하는가격에 낮춰서 확인후 구입해갔습니다. 돌아가서 그날 오후 제품이 본인 구매가격에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변심으로 인한 글을 보내오기 시작하였고 환불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21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좀 생겼는데 상황이 좀 복잡해서 질문 남깁니다. 차주가 무기한으로 차를 빌려줌. 이전에 보험은 차주 본인이 계속 들어줬었고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되었을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연장해야된다고... [보험 ] naver_**** \| 2024-03-11 답변수 2 좋아요: 3
이런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한 쇼핑몰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 두명이 오픈하기전 아침에 핸드카에 고객한테 내보낼 택배 박스 두개와 쓰레기장에 버릴 쓰레기를 적재하고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쓰레기를 왓다갔다 버리고 있는 사이에 핸드카 위에 택배...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7
당일 통보 퇴사 월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 03 06 - 사건의 경위 : 트러블이 있어 당일 통보 퇴사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화가 풀리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일 통보 퇴사는 제... [법률전반] kakao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71
도움이 필요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1월3일 이후 - 사건의 경위 : 제가 1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를하게 되었는데 퇴사를하면서 법인 렌트차량관련 벌금 및 납부해야할 고지서 및 차량수리비가 생길수있다고 약 30만원정도를 회사에 ... [소비자 피해] saehim****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6
사유 임야 무단 택지개발행위 및 군사시설 해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임야)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5일경 - 사건의 경위 : 위의 임야와 접해 있는 택지개발행위 중인 지번이 3 필지가 있습니다. 1. 이 필지 중 2 필지는 토지 소유주인 제가 모르는 사이에 택... [손해배상] yies07****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38
웨딩홀이 송사 사실을 숨기고 계약 후 폐업했습니다. 호-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25 - 사고일시 : 2024.02.26 - 사건의 경위 : 2023년 7월 웨딩홀과 2024년 10월로 예정된 결혼식 관련 대관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말 웨딩북이라는 어플을 통해 피신청...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대여금 소액민사재판 - 사건의 경위 : 업체와의 계약 연장관련 다툼 - 손해의 내용 : 어머니가 집주인 모르게 전세금 담보로 대출 받을수 있다하여 받았는데 만기가 다 되서 연장하려니 이제와서 집주인 동의... [법률전반] naver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101
경찰조사에 비협조적인 삼성전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2024.01.25일자 삼성닷컴 통해서 갤럭시24플러스 512GB 구매하였으나 2024.02.14일자로 빈 상자로 배송 옴. 그 후 택배사와 삼성전자 연락했을 때 확인 중이라고 기다라리라고...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3
누수 보상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천 - 사고일시 : 20240209 - 사건의 경위 : 위집 싱크대 사용 누수 - 손해의 내용 : 강화마루 약 20조각 뜬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발생당시의 사진 또는 동영상은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통화 또는 문자내용은 있습니다.&nbsp... [손해배상] kakao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46
위탁 운영 계약서 관련 이 계약서에서 제 4조에 4번 신규 양수자가 나타날시 을이 바로 나가야되는 계약 조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을은 제 9조 계약과 해지 부분에 6번에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라고 되어 있으니 신규 양수자가 나타나도 3개월 후라는 입장이고 갑은 신규 양수자가 나... [법률전반] asd132****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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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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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