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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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진행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를 내기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대출을 갚을수가 없게되어 민사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직을 겪게 되면서 대출금을 못갚는 처지에 이르렀고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했... [법률전반] moimri****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07
어느 죄에 속하나요? (일면식이 있는)피의자는 제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악의적으로 원치않는 다수의 사이트의 온라인 무료 상담 및 회원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어 적잖게 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있습... [법률전반]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48
무단퇴사 손해보상 무단퇴사를 할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인력이자 매출로 연결되는 중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는데 제다 궁금한 점은 1) 12월에 한 번 퇴사...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3
군대에서 전역빵이라는 문화를 당해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 문의지역 : 경기도 여주시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군부대 - 사고일시 : 01/28 - 사건의 경위 : 군대에서 전역을 하게 되어 전역하기 며칠 전 본인이 전역빵을 맞게 되었음. 맞기 싫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강행 되었고 그 중 1명이 오른쪽 종아... [손해배상] kakao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23
주짓수 스파링 도중 상해 주짓수 스파링도중 본인32세(경력6년) 상대 18세 (경력6개월)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주짓수 기술이 아닌 유도기술을 사용하여 미처대처하지 못했으며 이후 체육관측과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려 했지만 양측다 보험금 지급이 안...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50
상가 누수 문제 입니다 1층 상가 임차인입니다 2023년7월 계약진행 후 인테리어 공사 진행 과정 중 비가 와서 천정 누수를 확인 후 오픈전까지 누수 공사해 달라고 말했고 임대인이 직접 시공을 여러군데 하시더라구요 완료 된것으로 알고 오픈후 계속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를 요청...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8
산재 사망 합의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3. 05 - 사건의 경위 :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다가 기계가 터져서 수소를 덮어쓴 상태 - 손해의 내용 : 사망 - 증거유무 : 유 증인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해 사장님, 사모님과 통화한 녹음 내역, 경찰수사내역 등 ... [손해배상]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52
모바일게임 / 단톡방 내 모욕 고소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단체 카카오톡 - 사고일시 : 6개월 이내 - 사건의 경위 : 모바일게임 내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인원들이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본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제가 없는 단톡방 내에... [법률전반]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37
지하주차장 차량 손상관련 건물주 A 상가이용객 B 건물주 A는 상가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여 상가입주민(세들은 자영업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구에 상가입주자 전용 주차장이라고 크게 써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외부차량 주차시 견인하겠다고도 붙여놨습니다. 근... [법률전반]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88
직장동료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직장동료가 현재 교도소에 있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프신 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님 없이 자라서 아마 동료가 교도소에있는지 가족들은 모를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3차 재판을 받고 재판장 그자리에서 바로 구속되어 ... [법률전반]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96
개인정보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페 - 사고일시 : 2024. 02. 20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카페에서 안심거래로 구매하려던 상품이 사기인것 같아 배송지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고 결제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판매자가 제 신상정보를 계속 되물으... [법률전반]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86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의사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현재 개발 중인 상품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항이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QR코드를 통하여 환자... [법률전반] mszzan****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02
골치 아픈 문제 아는 지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한 직원'이 다른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회사 돈 일부 횡령을 했는데 그게 걸려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해당 직원과 다른 직원들을 모아서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더 이상 문제 저지를 ... [법률전반]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44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온라인상 명예훼손 - 사고일시 : 2024.02.18 - 사건의 경위 : 1)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2024.02.08 에 오승환(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물품... [법률전반]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89
허위사실유포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실 하고 있습니다 오픈이벤트로 50프로 할인해드리는 부분을 인당 1회씩만 가능하게 해놓았고. 그분이 한번더 오신다고 하시기에 2번은 안된다 말씀드렸는데 10회권 물어보셔서 설명해 드리니 꾸준히 받고 싶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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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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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