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해외 코인거래소 계정 관련 분쟁 제 자신을 A 제 지인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의 이메일로 해외거래소로 가입한 후 KYC(신원확인)는 B로 했습니다. 이후 A가 본인의 코인을 입금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후 B가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정에 코인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래소 계정... [법률전반] bf0427****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79
강요죄 동물보호법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제가 강아지를 반려하는데 아침에 강아지가 야외배변하여 밖에 나와서 빌라앞 일반도로에 하수구 옆에 배변하는데요 그 앞빌라 집주인분이 자기집앞에 강아지 소변누지말라고 강요하셔서요 사유지가 아니고 벤치같은 사람이 휴식하는 장... [법률전반] naver_**** \| 2024-01-24 답변수 2 좋아요: 99
강아지 교상사고 문의드립니다. - 사고일시 : 2023.7.2.일요일 - 사건의 경위 : 강아지와 외출을 하려고 근처에 있는 애견동반이 가능한 갤러리카페에 방문했고, 그림도 보고 카페도 이용하려고 갔는데 갤러리 입구가 막혀 있어 카페쪽으로 가서 사모님께 문의를 했는데 카페 안쪽으로 출... [손해배상] v1112v****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93
게임 계정 거래간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계정사 - 사고일시 : 1월 19일경 - 사건의 경위 : 1월 7일경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사 계정을 판매 하였고 구매자가 구매후 사용하다 1월14일경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인 명의 모든 계정 4개가 정지 일괄정지 되... [손해배상] wnekft****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45
에어비앤비 운영 다세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전세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은 주택 소유자 이며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시끄러워져 임대인에 항의하였는데 세입자 중 하나가 에어비앤비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4~5개 정도의 호실이 그렇게 운영되는 듯 합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2
헌법의 최고규범성 및 위헌법률에 근거한 효력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헌법과 비상조치법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차 개정헌법에서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해있었습니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비상조치... [법률전반] naver_**** \| 2024-01-23 답변수 0 좋아요: 2
반려견 분양시 질병 보상관련 24/12/10 반려견 분양계약서 작성 중 부친께서 위독하시다는 병원연락 받음.10일부터 14일까지 부친상 기간 호텔링 관리.12/14일 실제 데려감.12/16 질병증상(설사)문자고지 시 업체 연락없음.12/26 심한 구토,피설사로 동물병원 검사,진료(3대 보상질병 중 2개 질병 ... [손해배상 ] naver_****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5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당사항없음 - 사고일시 : 1/10 - 사건의 경위 : 아파트매매금 일부 4천만원을 잘못이체하는 송금사고가 있었습니다.(신규통장 이체한도로 분할지급함) 예금주를 보지 못하고 송금을 했고 은행과 경찰 통해서 입금받은 ... [법률전반] naver_****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85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 / 전주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9월26일 / 2023년 10월 7일 / 2023년 10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돈이없어서 / 쇼핑몰 사입 비용이 없어서 - 손해의 내용 : 150만원 / 20만원 / 250만원 - 증거유무 : 계좌...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3
오토바이 특수절도 건 소송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 사고일시 :2023년 9월 10일 - 사건의 경위 :제가 오토바이를 두고 어디 간 사이 학생들이 제 오토바이를 들고 울산까지 가서 잡혔습니다 피의자 측 부모는 합의를 할 돈이 없다한 뒤 저를 아예 차단... [손해배상] stoui7****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50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입니다.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회사의 일원이였을 때 무상으로 지급받았던 물품에 대해 퇴사이후 반환을 하라고 요청이 온 경우 반환을 해야될까요? 반환을 하지 않는 다면 횡령죄에 해당이 ... [법률전반] cariti****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57
직장내 성희롱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직원하고 평소에 서로 장난도 많이 하면서, 친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저희 남편이 무릎으로 여직원분 엉덩이를 친거죠ㅜㅜ 그 당시엔 여직원... [법률전반] naver_****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57
가게 폐업 후 본점과 보증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1.23(진행중이라 편의상 오늘 날짜로 입력) - 사건의 경위 : 부산의 가게에 분점을 받아서 장사중이였는데 여러가지 분쟁으로 본점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브랜드로 창업을 ... [초상권] kakao_****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28
고지의무위반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증기관에 60만원 상당의 인증비를 내고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중간에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면 변경을 하는데 친환경 농업법에 변경신청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 [법률전반] naver_****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142
반려견사고 저는 한살된 대형견 견주이며 공원에서 자주보는 대형견 견주들 5명 한곳에 있었는데 그당시 저희 개는 오프리쉬상태 였어요 어떤아저씨가 소형견을 줄을하지않고 저희있는쪽으로 오셨어요 거리는 대략 30미터정도 소형견 발견하는과 동시에 저희개가 ... [손해배상 ] naver_****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9

369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