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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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사진이 나오는데 기사삭제 요청을 드렸는데 언론사와 해당 기자는 아예 대답도 안하고 삭제도 안하는데 초상권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상권 ] naver_**** \| 2023-12-28 답변수 2 좋아요: 10
손배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A 임대인과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추후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 본인은 임대인 변경 사실을 리파인을 통해 안내받고 그 즉시 임대인 변경신청 완료함 B 임대인이 부동산을 저당잡고 대출을 ... [손해배상] naver_****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48
상도덕 관련 상담드립니다 학원을 운영하다가 학원을 넘겼고 안계하는 과정에 계약서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학원을 넘긴지는 10개월정도 되었고요. 같은 건물 다른층 다른학원에서 저를 고용하고싶다고 해서 가려는데 인수받은 학원원장이 같은 건물에 들어오면 민사소송을 하겠다... [법률전반] naver_****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86
민사소송 증 보정명령등본 문의 2023년 11월 말 경 길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쌍방폭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 경찰이 와서 서로에게 사건접수를 할꺼냐고 물었고 서로 사건접수는 안해서 서로의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만 경찰이 적어서 가져갔습니다. 몇일뒤 그 주변에 재물을 쌍방폭... [손해배상] kakao_****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41
장난치다생긴 부상 학교에서 장난을치다 학생이 부상을입어 수술입원을하고 일년후에 철심제거와 흉터치료까지 예상됩니다 학교보험으로 병원비가 처리되지만 상대측에서 병원비나 위로금을 청구한다면 응해야하는지요 [손해배상 ] naver_****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3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 해지 회피 및 업체 연락 두절 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시스템에어컨 계약 업체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동구입니다. 2. 사고일시 : - 2023년 4월 4일 최종 계약을 했고, 6월부터 계약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 - 시스템 에어... [소비자 피해] gu7972****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7
한파 기간 세탁기사용으로 역류피해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상담요청으로 연락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상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상황 12월25일 오전 08시경 윗집 세탁기 사용으로 본인 집 세탁실 역류로 피해입음. 바로 올라가서 세탁기 사용 세대를 확인했고 같은 시... [손해배상 ] google****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2
오토바이 절도로 피해받은거 보상받으려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광역시 작전동&계산동 - 사고일시 :2023.10.4 - 사건의 경위 : 2023. 10.4 오토바이를 절도를 당해 피의자가 스마트키와 이어폰 조끼를 분실하여 신고를 하여 2023. 12.19일에 검거가 되어 검찰로 송치 된다고 우편물과 전화로 통... [손해배상] pkh131****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91
내 집 마당에 이런걸 설치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성남 - 사고일시 : 23.12.27 - 사건의 경위 : 현재 저희집은 양 옆 주택과 나란히 붙어있으며 마당에 양쪽으로 나무판자 울타리로 가려져 있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은 저희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어 베란다에... [법률전반] kakao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89
아이스링크 실수로 사람을 넘어뜨렸는데 깁스하셨대요 제가 치료비를 다 ... 아이스링크장에 방문했다가 제가 넘어지면서 다른분도 같이 넘어지게 되셨는데 손으로 바닥을 짚으셔서 그런지 깁스를 하셨대요. 치료비로만 128,000이 나왔다고 그 이후로도 3주간 치료 받아야한다는데 매번 치료비를 내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 [손해배상 ]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9
포괄임금제이면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받지 못하나요?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사무직 사회초년생입니다. 두 달 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3~4번을 밤 12시를 넘겨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급여를 포괄임금제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83
재물손괴죄로 손해배상 청구 하려는데, 승소할 수 있나요? 얼마전 문콕사고로 재물손괴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벌금형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는데, 승소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43
윗층 배관문제로 누수피해를 입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자가) - 사고일시 : 2023.12.25 오전중 추정 - 사건의 경위 : 1.12월 23일~25일 여행으로 인한 부재중 집 베란다 및 안방 창틀 틈으로 누수 발생 2.위층에 의한 누수 의심으로 인하여 위층 만남시도->부재중으로 확인 연락... [손해배상]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60
룸카페 19세미만청소년출입금지업소 부모님 동의 청소년출입금지 업소로 분류된 룸카페입니다.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입장할때 보호자동의서가 있으면 출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양식이 들어가야하고, 어떤 서류들을 제출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134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작성 후 바로 퇴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wys2/file_attach/2023/12/27/1703650004-96.jpeg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첫달에 10시부터 8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은 따로없고 그냥 조용할때 잠시 먹을 수 있었고 밥... [손해배상] ekrudd****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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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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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