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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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부실공사 관련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1.하자 보수또한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늘 미루고 있습니다.(하자보수부분 사진첨부) 잔금 400만원에서 남은 상황에서 200만원 입금해주면 하자보수 모두 수리.보수완료해주기로하여 입금하였으나, 결국 연락을 받지않고 발을... [손해배상] naver_**** \| 2017-05-18 답변수 1 좋아요: 13
성형수술 부작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형수술 손해배상청구 하려는데 승소 가능성 있을지, 반대로 원고인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날짜와 입증 사진과 상담일지는 병원측에서 넘겨받으면 첨부할 예정입니다. 상담 직원... [손해배상] kakao_**** \| 2017-05-18 답변수 1 좋아요: 14
주소 DB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업종의 기업의 주소록과 대표 전화 번호 FAX 번호 등이 기재된 책자를 구매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월간 정기간행물을 배포 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DB 구매 후 배포가 불법이 될수 있다면 저희가 포탈검색을 통... [법률전반] naver_**** \| 2017-05-17 답변수 1 좋아요: 11
모욕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본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인이고 여자친구가 절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휴가때 여자친구와 카톡으로 다퉜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 내용을 카톡상에서 친구에게 보여... [법률전반] naver_**** \| 2017-05-17 답변수 1 좋아요: 13
아이의얼굴에 상처를 낸 경우 안녕하세요 제 딸이 지금 22세인데 정확하진 않지만 3~4살 무렵에 한두살 어린 지인의 아들의 얼굴을 손톱으로 꼬집어 상처를 냈고 흉터가 남은것 같습니다 그후 헤어져 연락없이 지내다가 최근에 그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얼굴의 흉터를 없애달라는 연... [손해배상] ANIMAL**** \| 2017-05-17 답변수 1 좋아요: 11
전세집 하자 관련 2017년 3월경 현재의 전세집을 계약 하고 5월 11일 잔금을 치른 후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월경 전세집을 보러 갔을 때 밤시간 이었고, 이전 임차인이 거주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는데요. 입주후 아파트 발코니 샤시가 주저 앉아서 샤... [법률전반] kwon24**** \| 2017-05-17 답변수 1 좋아요: 16
윗집누수 손해배상 정도문의 처음 누수를 발견한것이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욕실 천장을 닫기전에 발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린뒤 집주인이 내려와서 누수를 확인했고,그 후 저희는 보수작업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발견당시 윗집에서 세면대 물만 잠... [손해배상] purin0**** \| 2017-05-16 답변수 1 좋아요: 26
궁금하게 있어 무료상담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간판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폰트 작업을 하는데 자기네 것을 적용했다고 저보고 합의금을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 응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 [초상권] naver_**** \| 2017-05-16 답변수 1 좋아요: 8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말 여자친구가 필라테스학원에 기간연장을 위해 현금 720,000만원 을 필라테스 대표의 계좌로 입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강습기간 중 한 달간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입급하였지만 몇 일 후 일시정지를 해줄 수 없다 하여 환... [소비자 피해] google**** \| 2017-05-15 답변수 1 좋아요: 10
온라인상품구매 후 환불 재결제의무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GS샵을 통해서 고가의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반품/환불신청을 했다가 택배기사가 상품가지러왔길래 반품안하고 그냥 신겠다고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번달부터 GS상담원과 구매한 업체에서 계속 전화... [소비자 피해] google**** \| 2017-05-15 답변수 1 좋아요: 7
드론 관련 법률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김보람 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한달에 한번씩 재개발 구역 공폐가 내 위험요소, 예를 들어 청소년 비행의 흔적, 노숙자 기거 여부, 변사자 여부, 범죄의 장소로 사용되는지 ... [법률전반] luckyl**** \| 2017-05-15 답변수 1 좋아요: 9
애들끼리 학교에서 놀다 다쳤는데... 2015년9월 당시 10세의 여아 5명이 학교에서 쉬는시간에 술래잡기를 하면서 놀다 한명이 1.5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진상파악결과 2명의 학생이 밀어서 떨어졌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당시 같이 놀던 학생으로 ... [손해배상] 93**** \| 2017-05-15 답변수 3 좋아요: 23
모욕으로 인한 스트레스 질환(2) 이어서 적겠습니다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져서 저렇게 원인모를 통증을 느끼는것이라 저와 제 가족들은 확신하고 있구요 저만 이사실을 오늘 듣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통증을 느끼는것이 의사의 소견에 맞다고 ... [법률전반] kakao_**** \| 2017-05-15 답변수 1 좋아요: 13
모욕으로 인한 스트레스 질환(1)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의 대학생이고 4살어린 21학 대학생 여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배경설명부터 드리자면 제동생은 어렸을적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좋아서 무리가되는 행동들 예를들면 달리기같은 격렬한 운동이나 음주 등의 ... [법률전반] naver_**** \| 2017-05-14 답변수 1 좋아요: 27
아파트 관리 건에 대해서 상담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약 8년정도 아파트 자치회장을 해오시다가 작년에 그만 두셨습니다. 자치회장 하시면서 아파트 경리 분께 월급에 추가로 점심값 월 10만원을 지급하셨고 명절때마다 아파트 일 하시는 분들 (경리(1), 경비원(2), 동대표(5), 반장(5), 통장(1)) ... [법률전반] hwchoi**** \| 2017-05-14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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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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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