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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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 임시의장 선출의 적법성 종중 정기총회시 회장의 불신임 및 새로운 회장 선출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종원 100여명의 이름으로 보냈으나 100여명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다시 보내라는 답변이왔고, 정기총회시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총회소집... [법률전반] spacea**** \| 2017-04-15 답변수 0 좋아요: 8
게임계정인수에대해 궁급합니다 계정 인수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전부 카톡에 기록이 되있는부분입니다 그분이캐릭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고 저에게 애플 아이디랑 비번 알려준다고 하고 페북도알려준다고하였고(계정) 저는 일단 저만 알고 있겠다...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4-15 답변수 0 좋아요: 1
도와주세요 제가 라섹 수술을 해서 당분간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합니다. 아직 학생이구요.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맘 먹고 좋은 선글라스를 구입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학교 수업이있어서 선글라스를 벗어서 잠시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이건 제 불찰이 ...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5 답변수 2 좋아요: 5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겨드립니다 저는 4살아이의 아빠 입니다 ... 참고로 저는 중국교표 입니다 한글 서투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n... [손해배상] john19**** \| 2017-04-14 답변수 1 좋아요: 20
운동 게임 중 상해 2년 전 2015년 학교프로그램으로 필리핀 어학연수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중 필리핀 한국어학당에서 주최하는 농구경기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농구 경기 중에 리바운드 하려고 점프를 뛰고 내려오던 중 실수로 바로 앞에 있는(50cm내외) 상대방을 보...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4 답변수 1 좋아요: 4
아랫집에누수가발생되어보상하려는데요.. 저희가 4월초에 아파트를사서 올리모델링을 하는중거실 큰 샷시를 제거하고 공사중 이었는데 그날 저녁 비바람이 세게 불었고 거실창 쪽으로 별도의 비닐이나 천막을 쳐놓지 않아서 거실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아랫집 거실천장 쪽으로 물...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4 답변수 1 좋아요: 8
마사지받았는데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3월30일 사우나에서 세신을 하시면서 세신하시는분께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계속 등쪽이 아프셔서 4월3일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곧바로 사우나 아주머니께 말씀... [손해배상] naver_**** \| 2017-04-14 답변수 1 좋아요: 20
자동차회수 안녕하세요. 법률에 무지한 시민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전에 제가 베트남으로 취업을 가면서 아는 지인에게 제 차량을 무상으로 타게 했습니다. 대신 자동차 등록세 검사 보험등 세금은 모두 지인이 내는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법률전반] onlyle**** \| 2017-04-14 답변수 1 좋아요: 10
폭행으로인한 손해배상... 저는 2년전 공동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냈습니다 4:1로 싸웟는데 한분은 벌금 500만원(이전에 싸워서 벌금형이 하나잇어서 많이나왓다고 들엇어요) 두분은 기소유예 저는 벌금 300만원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벌금냈구요.. 이때도 너무 억울했는데 저희는... [손해배상] naver_**** \| 2017-04-14 답변수 1 좋아요: 11
남편과의 상속재산 공유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두달전에 돌아가셨어요...보험이랑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 받았는지 남편이 공유를 하자고 합니다(엄마 아파트는 아직 정리를 않했어요.. 오빠가 아파트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공유를 않하면 재판을 한... [법률전반] naver_**** \| 2017-04-14 답변수 1 좋아요: 10
여행사피해보상 여행사의실수로비행기티켓영문이름과 여권영문이를이틀리게나와서공항에서1시간이상서있으면서 새비행기티켓올때까지기다리며30분내에출국게이트로달려가며면세품찾고트레인타고비행기를탔습니다 이로인해 점심도못먹고부탁받은면세품도못사고간신...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3 답변수 1 좋아요: 5
헬스환불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를 6개월등록을하고 피티 10회권하여4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와 피티 총 83만원을 결제를 하였는데 지금 헬스가 3개월이 남고 피티가 5번 남은 상황에서 직장문제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는데 돌려받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4-13 답변수 1 좋아요: 3
A/S이후 파손부품의 소유권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4-13 답변수 0 좋아요: 3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집 현관 앞에 유모차를 두었습니다. 현관 앞 공간이 넓어서 맞은 편 집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맞은 편 집에서 소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유모차를 치우라고 하는... [법률전반] naver_**** \| 2017-04-13 답변수 0 좋아요: 8
권리 양도양수 계약 관련 문의 어떤 물건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중개업자 3인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양도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양도인은 그 중 일부를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지불 하였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추... [법률전반] imazel**** \| 2017-04-13 답변수 0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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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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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