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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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방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제게 비합리적인 강요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재학 중인 대학에 입학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동일 지역 출신 모임이 있습니다. 각 학번마다 책임자인 기장이 있고, 총 책임자인 회장이 ... [법률전반] capsul**** \| 2017-03-29 답변수 0 좋아요: 2
중고나라 사기 16년 2월에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고 송금을했었습니다 당시 바로 사기당했다는걸알고 다음날 신고하고나서 기다리기만하다가 피해자분들과 연락이되어서 기다리기만했습니다 돈을보냇던 계좌가 대포계좌가 아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3-29 답변수 0 좋아요: 2
냉장고 배송지연 피해발생.. 옥션 사이트로 김치냉장고를 주문하게 돼었습니다. 주문하기전 지정한 배송날짜에 배송이 가능한지 판매자에게 문의글을 남겼고 지정한 날짜에 배송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판매자와 통화를 하고 지정한 날이 이사날짜이니 정말 가능하...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3-29 답변수 0 좋아요: 6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중 질문입니다. 현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과정 중 지금 1회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습니다. 그전에 내용증명서 두차례를 보내었으나 두차례 모두 반송 되었구요. 내용증명서 1회 보낼때 반송되어 피고인 주민등록초... [법률전반] naver_**** \| 2017-03-29 답변수 0 좋아요: 3
사기죄 고소나 손배청구가능여부좀 봐주세요. 조립컴퓨터를 구매하였습니다. 결제금액은 약 120만원 가량입니다. 조립컴퓨터 구매를 1주일전인 03-20일에 카드구매하였습니다. 전날에 컴퓨터 견적을뽑았고 그견적그대로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제당일 몇시간뒤 전화가 와 품목중하나가 재...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3-29 답변수 0 좋아요: 0
녹음 업무상 상대방이 게속전화통화나 미팅시에 녹음를 합니다 이경우에 녹음하지 마라고 하면되는지 모르게 녹음하는데 어텋게하먀 상대가 녹음 못하게 할수있는지요? [법률전반] naver_**** \| 2017-03-28 답변수 0 좋아요: 0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친구랑 둘이서 동거중인데요 저의남자친구가 매일같이 있어요 그럼 월세를 같이내야하는건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17-03-28 답변수 1 좋아요: 8
무고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낮(1시경) 빵집에서 커피마시고 있는데, 애기가 잠투정하느라 유모차에서 울고있었고, 저는 계속 유모차를 왔다갔다하면서 달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빵 먹던 사람이 나가면서 빵집에 전화해서 애기 운다고 조용히 하라고 전화하고, 경찰서에... [법률전반] naver_**** \| 2017-03-28 답변수 1 좋아요: 7
법률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지식이 얕아 이렇게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직원으로 다니다가 회사와 맞지않아 그만두고 제 사업체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회사에서 사소하게 영업 방해를 하기시작합니다 이전회사 직원이 댓글을 남긴다거나 거... [법률전반] naver_**** \| 2017-03-28 답변수 1 좋아요: 6
개인회생 신청중에 변호사 사무실이 폐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친언니가 약 1여년전부터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직업때문에 (당시 4대보험이나 지급명세서등이 없는 일반 식당근무) 적절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룰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임료만 150만원 가량을 모두 지불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3-28 답변수 0 좋아요: 1
중고거래 택배파손 물품 수령했습니다.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경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이패드 미니4 판매자와 중고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일 6시 반 경에서 375,000원을 입금하였고 판매자 확인후 다음날인 3월 22일 수요일 5시 반경에 택배기사가 수령해갔... [손해배상] naver_**** \| 2017-03-28 답변수 0 좋아요: 17
임대인의 요구-원상복구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여, 법률상담드립니다. -임대인(이하’갑’), 세입자(이하’을’) -임대기간 : 2014년 12월 ~ 2016년 12월 (2년 계약) -이사날짜 : 2017년 2월 25일 계약 만료일 전 구두상으로 임대인과 저희가 통화하여 ... [손해배상] naver_**** \| 2017-03-28 답변수 0 좋아요: 12
접근금지신청을 하기 전에 2011년 나의 전세집에 얹혀 사는 동거인이 발생했고 2014년 참다못한 나는 법에 희망을 걸었지만 사실상 접근금지신청밖에 없는지라 2015년 그 동거인을 피해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에 1년동안 있었으며, 한국에 온 이후에도 2차례 이... [법률전반] naver_**** \| 2017-03-28 답변수 0 좋아요: 7
변론기일 출석 질문 동일한 사건번호에 피고인이 2명이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날 당사자인 저혼자만 출석했고 다른 피고인은 출석하지않았거든요. 저는 피고1입니다. 다른피고인은 저와 친분있는 분입니다. 첫번째 변론기일이 끝나고 바로 판결기일이 잡혔는데. 피고2가 출... [법률전반] naver_**** \| 2017-03-27 답변수 1 좋아요: 15
조립컴퓨터를 구매하였습니다. 조립컴퓨터를 구매하였습니다. 결제금액은 약 120만원 가량입니다. 조립컴퓨터 구매를 1주일전인 03-20일에 카드구매하였습니다. 전날에 컴퓨터 견적을뽑았고 그견적그대로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제당일 몇시간뒤 전화가 와 품목중하나가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3-27 답변수 0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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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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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