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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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인한 합의관련 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바쁘실텐데... 변호사님에 자문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6월 00:20분경에 빌라건물 4층 집에서 잠을 자던 중에 누군가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접근하여 주택을 침입하였습니다. 저는 인기... [법률전반] naver_**** \| 2017-03-27 답변수 1 좋아요: 14
축의금절도 안녕하세요 3.4일 결혼한 신부입니다. 제가 결혼하는날 축의금을 도난당했어요. 사건의발단은 제가 12시 식이엿고 11시 식 가족과 저희가족 드레스실직원 이렇게 메이크업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메이크업을 마치고 바로옆 드레스실에 드레... [손해배상] naver_**** \| 2017-03-27 답변수 1 좋아요: 11
반려동물 계약위반이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계약을 할때 집주인분들은 외국에 계셨어요. 따님분이 대신 싸인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애완동물에대한 사항도없었고 만약에 집주인분이 싫어하셨으면 부동산사장님께 집을 내... [손해배상 ] google**** \| 2017-03-27 답변수 0 좋아요: 5
사유지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액 배상 및 공갈 협박 신고 전날 회식이 있어서 주차공간을 찾다 친구가 여기다(식당주차장인줄알고 실제 식당손님도 씀)데라고 해서 주차하고 차를 놔두고 왔는데 아침에전화가 오더라구요 일곱시 오십분경에 창고출입구라고. 회사에 출근해서 10시는 되야 갈 수있을거라고 계속죄송... [법률전반] bigs20**** \| 2017-03-27 답변수 1 좋아요: 10
성인용품 국내제조및 판매 성인용품 쇼핑몰을 창업하려고 생각중인데요, 기존 쇼핑몰들을 둘러보니 거의 일본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본결과 성인용품(남성용 여성용 자위기구, 모조 질 남근) 제조가 불... [법률전반] naver_**** \| 2017-03-26 답변수 1 좋아요: 19
개인 페이스북 악플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올렸는데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악플이 수두룩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몇명은 제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해서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후 온갖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 피디에프로 변환한 캡쳐 보관중... [법률전반] naver_**** \| 2017-03-26 답변수 1 좋아요: 11
법률상담 혹시나 작은 충고나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이메일 드려봅니다. 먼저 저는 21살 2틀뒤에 입대하는 휴학생입니다. 군대를 간다고 친구들과 술을 과하게 마신후 기억을 잃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을 잃었던 동안 제가 화장실을 간다고 건물 외... [손해배상 ] facebo**** \| 2017-03-25 답변수 0 좋아요: 1
학교폭력질문 제가 중학교 지금 3학년인데요 중학교1학년때부터 홍진우라는 애가 윤혁준이라는 아이한테 시켜서요 제 돈주고 했는데 올해에 홍진우가 저한테도 연락와서 안모으면 죽을준비하라 고해서 어쩔수없이 모앗는데 친구들은 경찰서에서 연락왓다했는데 저는 ... [법률전반] facebo**** \| 2017-03-25 답변수 0 좋아요: 1
사기,사칭,협박죄 성립여부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며 살아가고있는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죄가 성립될수 있는가 싶어 여쭤봅니다. 임금체불 이유로 제 지인께서 저 대신 사업주에게 전화해 사촌이라고 얘기한뒤 임금체불 이유를 ... [법률전반] naver_**** \| 2017-03-25 답변수 1 좋아요: 11
중고거래 후 환불요청 어제 저녁 9시쯤 아이폰-6 핸드폰을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와 직접 역에서 만나서 아이폰을 판매한후 오늘 오후에 연락이와서 아이폰 기능중 SIRI 라는 음성인식 기능이 작동하지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평소에 SIRI 기능을 사용하... [소비자 피해] 스윕 \| 2017-03-24 답변수 1 좋아요: 12
저를 도촬하여 저가없는 카톡방에서 저를 희롱하였습니다. 저랑다른 타과학생인데 교양과목을 같이듣습니다. 말 한마디 안 섞어본 사이이고, 저를 아래 사진과 같이 저를 도촬한 뒤, 자기들 과 카카오톡 단체 체팅방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뒷테가 우람하다같은 성추행과 더불어 게임캐릭터와 저의 이름을 결합하... [법률전반] naver_**** \| 2017-03-24 답변수 1 좋아요: 17
리모델링(인테리어)공사 불이행 처음 쓴글에 답변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을 쓰고 난 후 몇일뒤에 인테리어측과 연락이 되었는데 다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다시 조언 구합니다. 1. 잔금이란것은 공사 완료 후 입주가 될 수 있을때 줘야되는게 맞지않나요? 2. 잔금을 주지 ... [소비자 피해] dusk48**** \| 2017-03-24 답변수 1 좋아요: 19
명도집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집행관이 명도집행 하러 왔을 때, 그냥 강제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안내 멘트를 한 뒤 집행을 하나요? "강제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개시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에 다른 멘트가 있는 지 궁급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17-03-24 답변수 1 좋아요: 7
상대방 차량손괴로 인한 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상대방의 주장으로는 맥도날드 주차장에 세워 놓은 본인 차의 트렁크를 제가 가방으로 내려쳤다고 합니다. 트렁크 본넷위에 흔적이 조금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 facho3**** \| 2017-03-24 답변수 1 좋아요: 24
정말 급해서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저랑 친구 는 돈 문제로 사이가 안좋습니다 근데 집에 전화해서 녹음을 했는데 전화받은 제3자가 기분이 매우 안좋다고 합니다 녹음한 부분은 당사자 목소리 가 들어가 있어서 불법녹취로 신고 못한다고 하는데 집에 전화해서 녹음한 부분에 다른 처벌은 못... [초상권 ] naver_**** \| 2017-03-24 답변수 1 좋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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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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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