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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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관련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확인 ... 안녕하세요! 1. 네이버카페, 블로그를 통해 분쟁이 있는데 A씨가 블로그를 통해 B씨의 대화내역,블로그글 , 스카이프내용을 올리고 실명공개를 하였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2. 네이버카페 에서 분쟁이 발생 하엿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17-03-18 답변수 1 좋아요: 14
영업방해고소건 상가에서 앞을바라보는 가게에서 영업을하는 상인입니다. 앞가게와 서로 사이가 안조은 상태입니다 우연히 앞을보다 눈이 마주쳣는데. 상대방에서. 욕을하며 왜쳐다보냐며. 언성이높아져서. 상대방에서경찰을 불러 왓는데 경찰에서는 저의 얘길듣더니 상... [법률전반] naver_**** \| 2017-03-18 답변수 1 좋아요: 24
얼토당토않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평택 삼성현장에서 열흘정도 건설근로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을 통해 직접적으로 팀장에게 연락을 하여 일을 하러 갔었고 팀장과 첫 만남에서 임금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으론 (을)본인은 (갑)팀장의 소속으로... [손해배상] naver_**** \| 2017-03-17 답변수 1 좋아요: 9
용돈벌이하다가 거액합의금물게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6년 여름 스마트폰용 선풍기가 굉장히 핫할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까페 중에 노점창업도우미란 까페에서 선풍기를 팔길래 100개인가를 약9만원정도에 매입을 해서 길거리에서 내다팔았습니다. 근데 생각보... [손해배상 ] naver_**** \| 2017-03-17 답변수 0 좋아요: 2
해고장이왓어요.. 저희엄마가 식당에서 일한지 일년이넘게일하고있는데 갑자기 우체국등기로 해고장이왓네요 일년에한번씩 보험증내야하잖아요 그걸엄마가 계속깜빡하고 있었는데 그사장이 그걸계속생각해두고있었는지 보건증이 없는데 일을어떻게시키냐며 해고장을... [손해배상 ] naver_**** \| 2017-03-17 답변수 1 좋아요: 2
타인명의로 등록한 취업 저희 어머니 께서 생활고로 인해 일을 하시는데 나이때문에 지인의 명의를 빌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신고를 하여 발각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명의 도용으로 어떤부당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단지 생활이 힘들어서 취업을 ... [손해배상] ghswka**** \| 2017-03-17 답변수 1 좋아요: 61
초상권 법률상담 드립니다.. 해외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수출하는 국내업체에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중 카머라테스트를 바이어측으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저희회사 대표님께서 우리회사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촬영을 하겠다며 승낙하고, 6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사용목적... [초상권] naver_**** \| 2017-03-17 답변수 1 좋아요: 12
공동사업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작은 피시방을 공동사업으로 운영중입니다. 사장이 이 가게에 신경을 못쓰게 되어서 알바중인 제가 공동사업자 등록을하고 제가 운영하면서 월 얼마씩 수익금을 주기로 했죠. 그러다 매출이 너무 줄어서 사장에게 가게 정리하자고 했고(6개월전) ... [법률전반] qkstjr**** \| 2017-03-17 답변수 1 좋아요: 2
고소 가능한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더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교내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당사자들끼리 마무리된 상황에서 '에브리타임' 이라는 대학별 익명게시판에 당사자들을 특정할 수 있게끔 이름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이고 과가 밝혀진 ... [법률전반] naver_**** \| 2017-03-16 답변수 1 좋아요: 15
거래대금 압류 집행 중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사건 성립 여부... 저는 채권자 입니다. 제 3채무자 거래대금 (채권금액) 가압류 진행 → 지급명령 결정 → 본 압류 결정 → 제 3채무자 압류 집행 요청 1~2회(사내 처리방법 및 승인 진행중) → 압류 채권 회수 미 진행 → 지연... [손해배상] naver_**** \| 2017-03-16 답변수 1 좋아요: 17
야산에 조경수(벗꽃나무) 심은 사람이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야산에 조경수(벗꽃나무) 심은 사람이 연락이 안됩니다. 5년전쯤 부모님과 구두로 1년에 100만원씩 주기로하고 2000평되는 야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첫해는 임차료를 받았고 두번째해는 돈이 없다고 하여 2~3차레에 걸쳐 임대료를 받았습니... [법률전반] naver_**** \| 2017-03-16 답변수 1 좋아요: 19
온라인홍보 사기죄 고소가능 문의 온라인홍보 무료체험 당첨되었다며 전화가 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고 하여 광고유지비 명목으로 월 3만원 2년간 총 720,000원을 카드할부 결제함. 계약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였음. 결제후 메일로 계약서가 도착해 확인해보니 안내받지 못한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3-16 답변수 0 좋아요: 3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생긴일입니다. 글을쓰다가 1000자 이내에 작성해야된다고 떠서 간략하게 다시씁니다. ^^ 3월14일 18시경 제가 살고있는 다세대주택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차장은 건물내 2대 가능하고 건물외부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물내부에는 주차를 하기위해선 셔터문... [손해배상] naver_**** \| 2017-03-16 답변수 0 좋아요: 0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건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놓고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와서 보니 차량 뒷유리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범행장소 바로 앞에 있는 CCTV가 제대로 고정이 안되어 있어 카메라 방향이 ... [손해배상] facebo**** \| 2017-03-16 답변수 0 좋아요: 6
강아지 샵에서 미용 후 당일에 사망 사건발생(3월11일) -16시 강아지를 미용실에 맡김. -17시50분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감. -22시40분 강아지 사망 사망 후, 10분도 채 안되어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라함. 10살인 강아지가 오늘 미용 후 죽었다며 샵 직원에게 CCTV 요청을 함. 그... [소비자 피해] sas512**** \| 2017-03-16 답변수 0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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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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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