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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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025.09.19 - 사건의 경위 : 카톡에서 제 사진을 프사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달라 해도 내리지 않고 지금 제 연락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사진을 오픈톡에서 주웠다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 [초상권] chltpd**** \| 2025-09-20 답변수 1 좋아요: 14
남양주 화도 SRT 현장 사고 손해배상 상담 요청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면 SRT 현장(돌 운반 작업 구간) - 사고일시 : 2025년 5월 17일 오전 10시경이며, 전일인 5월 16일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해당 현장은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고 작업로가 협소하여 ... [손해배상] kakao_**** \| 2025-09-20 답변수 1 좋아요: 29
고등학생인데 너무 무섭고 억울해요 저희 학교가 휴대폰 금지여서 내는데 몇명이 안내서 오늘 한명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의심되는 애도 말씀 드렸는데 걔가 하필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애들이 다 알게되었는데폰 안낸게 아니였던거예요. 그래서 걔가 병신새끼 찾으면 죽여버린... [법률전반] naver_**** \| 2025-09-19 답변수 1 좋아요: 48
도와주세요.. 인스타 부계정이 디엠으로 뭐라 와서 이야기 하다가 ” ㅈ밥 찌끄래기었는데 느좋남인척 하는게 귀여워서 말걸어봤어”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부계정 url 복사했고 디엠내용 시간과 말 보이게 모두 캡했고 화면녹화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 [법률전반] naver_**** \| 2025-09-19 답변수 1 좋아요: 38
접근금지신청 아빠, 할머니, 손녀(본인) 3명이서 지내고 있다가 제가 서울로 취업을 해서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되었고 지금 대략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계속 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빠... [법률전반] naver_**** \| 2025-09-18 답변수 1 좋아요: 47
19세 미자인데 상대방에게 꼭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9세 미성년자 입니다. 변호사분을 구할 돈 따윈 없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래 걸리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여길 찾아왔습니다 1. 상대방이 저에게 패드립, 성희롱... [손해배상] kakao_**** \| 2025-09-17 답변수 1 좋아요: 30
게임 계정 영구제한조치 EA(게임사)에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 계정을 영구제한조치했습니다. 정지는 EA(게임사)에서 조치한 것이고 결제는 스팀이라는 게임 프로그램을 통해 결제를 하였습니다. 해당 계정은 스팀이라는 게임메신저 같은 걸 통해서 EA라는 게임사에 연동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9-17 답변수 1 좋아요: 12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저는 8월 초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했습니다. 헬스장을 하려는 새내기 입니다 업체에서 홍보 , 마케팅 .기구셋팅.인테리어. 기타필요한했던 소모품까지 구해주신다면서 지인분께 통화하며 물품을 구해 그냥 쓰시라며 주신다고 하셨습... [손해배상 ] naver_**** \| 2025-09-17 답변수 1 좋아요: 17
해외 구금관련 국내은행업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외 - 사고일시 : 2025-09-16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5월26일 필리핀에서 구금되셔서 재판을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재판비용하고 현지에서 관리하는 동생에게 보내는 상황인데 넉넉치않은 사정... [법률전반] naver_**** \| 2025-09-16 답변수 1 좋아요: 42
상가누수에 따른 영업장 피해상황과 수리복구건 안녕하세요 상가영업장의 임차인입니다. 입주한지 4년 됐고 1) 4월30일에 윗층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물이 닿으면 안되는 마룻바닥(전기난방포함)과 벽지,천장,가벽, 현관 데코타일에 모두 손상이 심해져서 즉각적으로 당시 임대인에게 사진과 상세사항 알... [손해배상 ] ks2793**** \| 2025-09-15 답변수 1 좋아요: 21
제 경우의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이 얼마일까요(직장상사의 연속된 보복범 -손해발생지: 금천구 소속 회사내 -사고일시: 순서대로 4/18(금), 5/26(월), 6월2일(월), 7월7일(월) -사건의 경위: 회사 부사장의 연속된 보복범죄를 시간순 기재했습니다. >협박(감금미수) : 혼자 퇴근준비 중 본인에게 '뭐훔처가는거 아니냐', ... [손해배상] usj040**** \| 2025-09-15 답변수 1 좋아요: 37
계약위반에 대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A라는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 특정 브랜드의 웹페이지 촬영을 진행한 모델입니다. 계약 당시 사용 기간은 2년이었고, 해당 계약은 2024년 중순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브랜드는 제 초상과 콘텐츠를 약 1년간 ... [초상권 ] ba1379**** \| 2025-09-15 답변수 1 좋아요: 17
택시 과실 100%교통사고 탑승자 합의 과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서대문구 - 사고일시 :2025-09-10 - 사건의 경위 :사고경위 : (본인) 택시 탑승객_조수석 뒷자리 탑승 불법 유턴 중 버스전용 차로에 있던 달려오는 버스와 충돌 (택시 과실 100%확인완료) 사고 일자 : 2025-09-10 입원 일자 : 2025... [법률전반] kakao_**** \| 2025-09-13 답변수 1 좋아요: 55
직장동료의 욕설 같이 다니고있는 회사에. 저보다 직급도 낮고 나이도 어린 남자직원이 저에게 쌍욕을 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있는곳에서 녹음해논건 있고요 회사에서는 녹음 한번 더하라고 해서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징계가 내리기전에 그만두거나 아... [법률전반] naver_**** \| 2025-09-11 답변수 1 좋아요: 39
만10세미만 아이 자전거 절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드리고 답변확인했습니다. 오늘가서 조서받고왔어요. 피해자분과 통화했는데, 자전거 제자리에 가져다놨다고 얘기했는데, 타고싶지않고 새자전거를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금액을 얘기하라길래 저희는 수리비나 ... [법률전반] naver_**** \| 2025-09-11 답변수 1 좋아요: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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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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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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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