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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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기구피해 제가 세븐라이너에서 복부와 다리마시지 기구를 구매했는데요 복부마사지기구는 공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착용후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복부커프와 옷과 제 살이 늘러 붙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연락했더니 10ㅡ20만원을 얘기를 하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14
동산압류 해지 채권 완제후 동산압류를 해주지않아요 채권자만 풀어줄수있다는데 제가 풀수있는방법은없나요? [법률전반] 525**** \| 2017-02-02 답변수 1 좋아요: 37
사기가 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문제사안 제가 한 소개팅 업체를 통해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물론 잘 되진 않았구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쪽으로부터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여성 상대방 부모님이 그 ... [소비자 피해] dltjdhrs****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17
퇴직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퇴직이후 1년여간 퇴직금이 미지급 되어 노동부에 진정 요청을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급 확정일을 이행하지 않아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사용자의 계좌 가압류를 진행 하였습니다. 계좌 가압류 소송 지행중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 하였고... [손해배상] 라디언트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55
대출사기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인(신협감사)의 부탁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에 감사자리가 빈다고 감사자리를 의뢰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거절하셨는데 그쪽에서 놀러간다는 생각으로 1년에 한번씩 교육한번 받아보라고 하셔서 결국 아버지께서 두번정도... [손해배상 ] naver_****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15
자전거 분실 손해배상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2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 자전거 2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에 물어보니 관리소에서는 자전거 보관소 정리를 위하여 1달 가량 공지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부착) 묶여있... [손해배상 ] naver_****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14
인터넷가입사기 안녕하세요 2014년에 전화로 인터넷가입권유로 인터넷.전화.티비 묶음으로 인터넷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인터넷을 기입을하면 휴대폰을 사은품으로준다기에 제가 가입을 한거였는데 몇달이가도록 주질않고 기다리라고만하기에 인터넷을 해약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14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현직 의사입니다. 저희 직업의 특성상 취직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A병원에 2016년 1월 구두계약으로 월 500을 받기로 하고 페이닥터로 취직하였습니다. 세금 때문에 병원측에서 노동청에 급여신고는 350만... [손해배상] dmadkreowkd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39
사귀던 사람에게 빌려준..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센터 찾다가 여기 글 까지 쓰게 되네요 .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사귀던 남자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쓴 만큼 돈을 받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고소해서 승소하면 쪼금씩 줘도 되니까 카드값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쪽 회사에서는 ... [손해배상 ] naver_****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17
미용실에서 머리를 마음대로 해놨습니다. 어제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미용사분이 주문한 머리보다 더 짧게 머리를 잘라놓으셨더라구요. 게다가 원하는 스타일도 아니구요ㅠㅠ 미용실 측에서 다시 매직이나 펌 등 다른 시술을 하러 오시면 서비스 해드린다고 하면서 컷트비용은 받지 않으... [소비자 피해] 평가팀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17
법률상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고 싶으나 살인교사,배임 (?)죄,협박,공갈,주거침입죄 등도 있는지 알고 싶은데,가능합니까? [법률전반] facebo****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20
손해배상 관련건 안녕하세요 이번달 1월 25일 손해배상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남겨요 1. 이행권고 결정에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2. 2주일 안에 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반드시 서... [손해배상] 요리하는남...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25
렌트차량구매건, 7개월전에 09년식 쏘울을 판매를하고 i30 2012년식 옵션하나도 없는 네비만 덜렁있는 차를 캐피탈끼고1650에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때 키로수를 확인했어야하는데 확인을 못했고 아는지인분과 차 이야기를하다가 키로수랑 가격대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소비자 피해] 서지혜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19
교통사고 합의 후 가해자가 약속을 안지켰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탑승했는데 운전자(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차량과 충돌했고 사고로 인해 발목골절 전치6주,뇌진탕,염좌 소견 나왔습니다. 저도 100% 피해자로 나왔구요.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두루두루 서로 알던 사이라 뼈는 붙을테니까 되었고, 병원... [손해배상] Littlejju \| 2017-01-31 답변수 1 좋아요: 66
명의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의도용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사건 2017년 1월26일 제 카카오톡으로 아모레퍼시픽 VIP회원 등급이 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저는 모르는일이라 아모레퍼시픽어플을 다운받아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뷰티... [손해배상] salgu07 \| 2017-01-31 답변수 1 좋아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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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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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