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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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집담보대출을 받으려다 상속이 되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84년도에 아빠명의로 주택매매가 되어있었고. 92년 3월 아버지돌아가신날에 엄마,저,동생앞으로 상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큰아버지이름으로, 매매로 명의이전이 되었습니... [손해배상 ] gusah8**** \| 2016-11-30 답변수 2 좋아요: 13
잘못배송된 제품 사용 및 반환거부 -1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회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중 실수로 인한 오출가 발생되었는데 이를 바로 잡는 법률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현제까지 진행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기전 간단 내용은... 갑(고객)이 온라인으로 A(가격:2만5천원 상당)... [손해배상] wks025**** \| 2016-11-30 답변수 1 좋아요: 30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요? A가 처음 노트북에 콜라를 쏟았을 당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함. 그런데 수리비를 얘기하자 비싸다며 새것을 70만원에 사주고 본인 맥북을 A가 처분하여 값을 가지겠다고함. 본인은 사용하는것을 바꾸고싶지 않았기에 거절함. 1차충돌. 4년 쓴 제품을 55... [손해배상] ㅇㅇ \| 2016-11-30 답변수 1 좋아요: 27
실손보험 갱신건 2006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10년차로 자동 갱신 되었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갱신전, 갱신후 금액만 적혀 있고 미납시 해지 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갱신금액이 기존 내는 금액의 배나 오른 금액이라 너무 놀라 보험회사에 ... [보험 ] naver_**** \| 2016-11-30 답변수 2 좋아요: 22
민사 관련하여 여쭙니다. 현재 가해자는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합의 의사도 없었기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민사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 합니다. 손해 배상 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 할 예정입니다. 향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 naver_**** \| 2016-11-30 답변수 1 좋아요: 14
직장 전반적 문제문으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중인 여성입니다. 현직장내 대표님에 대한 몇가지 문의드리려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성희롱문제 대표님께 휴일인 토요일 오전 11시반경 전화가와 제가 영화를 보는 중이라 끝나고 전화드려도 될지 문자... [법률전반] naver_**** \| 2016-11-29 답변수 2 좋아요: 24
동물 매매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가정분양글로 고양이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 분양자가 저희에게 건낸 고양이는 45일 가량의 새끼 고양이였고, 애완동물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저희는 그 고양이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올때부터 고양이의 상태가 좋... [법률전반] naver_**** \| 2016-11-29 답변수 1 좋아요: 37
핸드폰 보조금 사기관련 핸드폰 고액요금제 유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시 보조금 45만원 지급받기로하였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핸드폰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수 있는지요. [소비자 피해 ] google**** \| 2016-11-29 답변수 1 좋아요: 19
핸드폰 불법보조금 보상관련. 1. 핸드폰 판매점에서 핸드폰구매시 보조금 45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여 핸드폰 구입. 2. 핸드폰 판매자가 보조금을 지급하지않고 잠수 중. 3. 대리점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80% 보상을 약속하였으나, 13일이 지난 현재 보상을 못 하겠다고함. (대리점-판매점...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1-29 답변수 1 좋아요: 30
유사투자자문 환불에 관한 건 11월 24일 까지만 할인판매 금액이 유효하다 하여 23일 밤늦게 결제 하였더니 현 시점에도 할인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3개월 이용료 99만원 + 투자 기본자료 제공 이라 되어 있는 것을 결제하였습니다. 25일 환불요청을 하였고 돌아온 답변은 투자기본자...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1-29 답변수 1 좋아요: 25
동의없이 사진을 찍는 경우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아파트안에서 고양이 밥을 주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부녀회장이라더군요.. 사진을 왜 찍냐고 따지니까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사진을 지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실랑이 끝에 경찰까지 출동해서 사진을 지웠습니다. 사진은 많이 흔들려 있... [초상권 ] naver_**** \| 2016-11-28 답변수 1 좋아요: 54
돈받아낼수있는 방법 제가 아무개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해준게 있는데 3건정도 됩니다... 근데 연락두절되고 돈에대해 납부도 안한상황이 이어가 제가 지금까지 납부하며 힘들게 여러 피해보며 했는데요 최근에 연락이와서 해결해준다하더니 1건의 대해 완납을 하자더군요 근데... [법률전반] naver_**** \| 2016-11-28 답변수 1 좋아요: 28
상간남소송 안녕하세요 제가 상간남고소를당했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친구사이였구요 얼마전 안부를묻다 오랜만에 보자하여 술자리를가지고나서 사귀게되었습니다 근데 사귀는중에 전화로 나 이여자남편이다 애도잇고 연락하지말으란 통보... [법률전반] naver_**** \| 2016-11-28 답변수 1 좋아요: 61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팩트와 질문으로 나눠 여쭤봅니다. [간단정리] 인물 A -> 기업 대표 인물 B -> 1차 유출자 인물 C -> 1차 유출자에게 자료 공유 받음. 기업대표 A가 B에게 전달하길 합의나 소송 두가지 선택지를 줌. 합의 조건은 이후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모든 사건,... [법률전반] naver_**** \| 2016-11-28 답변수 1 좋아요: 57
전애인과의 성관계후 병원 그전사람과 2015.3월달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성관계 직후 극식한통증으로 데굴데굴 굴렸습니다. 그날이 주말이라서 병원을 못가고 그다음날 갔더니, 왼쪽난소 출혈에의한 골반염이라 했습니다. 그뒤 2개월간 생리불순을 겪고 5월달에 갑자기 또 아팠습니다... [손해배상] naver_**** \| 2016-11-27 답변수 1 좋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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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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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